허위표시

1. 본문

허위표시(虛僞表示)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 의사와는 다른 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민법상 개념: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허위표시를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가 상대방과 통정(通情, 서로 짜고)하여 행하는 진의(眞意, உண்மையான 의사) 아닌 의사표시로 정의합니다.
• 무효: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즉, 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선의의 제3자 보호: 그러나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善意,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함)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허위표시임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통정허위표시: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합니다.
• 불법 여부: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허위표시가 다른 불법 행위(예: 사기)와 결합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

• 정의: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출원 중이 아닌데 출원 표시를 하는 등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 안내, 행정 지도,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흠 있는 의사표시: 허위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과 함께 흠 있는 의사표시의 한 유형입니다.
• 판례 분석: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며, 요건, 효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