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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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로, 법률이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정하여 그 시한까지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주요 내용

• 위헌성 인정: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 즉시 무효화 유예: 위헌 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키지 않고, 법 개정 시한까지 유예한다. 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입법 개선 요구: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결정된 시한 내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변형 결정의 일종: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단순 위헌 결정을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 결정 중 하나이다.

•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단하고,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 내에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시한 내에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 법 공백 방지: 특정 법률 조항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 공백을 막는다.
• 사회적 혼란 최소화: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다.
• 입법자의 재량 존중: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법률 형성권을 존중하며, 필요한 경우 입법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 친족상도례: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에 대한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개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 낙태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죄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 일부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입법 기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 입법 지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 헌법 해석의 통일성 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헌법 해석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