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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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형성력"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의미와 추가 정보입니다.
1. 법률:
- 형성력 (Formative Power): 법률 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된 형성 판결은 법률 관계를 변경시키는 형성력을 가집니다. 취소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 표시나 절차 없이도 행정법상 법률 관계가 변경됩니다.
-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은 일반 소송법 이론에 따라, 재판 내용대로 새로운 법적 관계가 생기거나 종래 법적 관계가 바뀌거나 사라지는 효력을 말합니다.
-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러한 소송에서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형성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철학 (칸트):
- 형성력 (Formative Power): 칸트 철학에서 형성력은 조직된 존재 내의 근본적이고, 비물질적이며, 내재적인 자연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직된 존재의 재료에 목적론적 형태를 부여하는 최종 원인입니다.
3. 일반적인 의미:
- 형성력 (Formative Influence): 어떤 것의 형태나 틀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랜드 캐니언은 물의 형성력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 Formative Years/Period/Stages: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이 형성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 예시: "He exposed his children to music throughout their formative years." (그는 아이들의 형성기에 음악을 접하게 했습니다.)
- Formative Influence/Effect:
- 예시: "International politics were a formative influence on the party."
4. 종교 교육:
- 신앙 공동체의 형성력: 신앙 공동체는 사람들의 삶에서 신앙을 키우고, 그들의 영혼의 질과 특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고립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며 깊어집니다.
5. 기술 및 문화 (두이베르트 철학):
- 형성적 측면 (The Formative Aspect): 두이베르트(Dooyeweerd)는 이 측면을 '문화적' 또는 '역사적' 측면이라고 불렀으며, 기술을 그 범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심 의미는 '형성력(formative power)'입니다. 이 측면은 목적을 가지고 사물을 의도적으로 창조하고 형성하는 인간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 실패의 의미: 형성적 측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며, 여기에는 유지, 보수, 마모,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형성력"은 맥락에 따라 법률, 철학, 일반적인 영향력, 종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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