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조노출지

3. 법적 지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간조노출지는 본토나 섬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선을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10] 그러나 간조노출지 위에 등대와 같이 항구적으로 해수면 위에 있는 시설이 건설되어 있거나, 간조노출지에 기선을 긋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직선 기선의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3] 간조 노출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및 대륙붕을 생성하지 않는다.^[4][5]

3. 1. 영해

3. 2. 직선 기선

3. 3.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4. 영유권 문제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은 간조 노출지의 영토로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에서 간조 노출지에 대한 주권 귀속이 다투어진 예는 다음과 같다.

• '''"카타르와 바레인 간 해양 경계 획정 및 영토 문제"''' 사건에서는 카타르와 바레인 간에 영해 획정 및 영토의 영유가 다투어져, 양국이 모두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위치한 간조 노출지의 귀속이 문제가 되었다. 2001년 3월 16일 판결은 간조 노출지의 영역 주권에 대해 해양법 조약 및 규칙이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는 섬 및 기타 육지와 동일한 감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했다.^[6][7]

• 2008년 5월 23일 '''"페드라 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테, 미들 록스 및 사우스 레지 주권"'''(페드라 브랑카 분쟁|Pedra Branca dispute^영어) 사건의 판결에서는 먼저 영해의 경계를 획정한 후, 영해 내에 소재하는 간조 노출지는 연안국에 귀속한다고 판단했다.^[8][7]

참조

_[1] 문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ticle 13 PART II
_[2] 웹사이트 Second Thomas Shoal: A Legal Perspective https://amti.csis.or[...]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4-09-06
_[3] PDF 海洋法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 https://www.mofa.go.[...] 外務省
_[4] 간행물 南シナ海紛争に関する仲裁裁判所裁定 https://oacis.repo.n[...] 東京海洋大学 2017-02
_[5] 웹사이트 PH-CN-20160712-Award: PCA Case No.2013-1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pca-cpa.org/[...] 常設仲裁裁判所 2018-01-17
_[6] 뉴스 Latest developments :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http://www.icj-cij.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_[7] 웹사이트 【解説】「中国の南シナ海に対する主張に関する米国国務省報告書」 https://www.mod.go.j[...] 海上自衛隊幹部学校 戦略研究会
_[8] 뉴스 Latest developments :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http://www.icj-cij.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_[9] 문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ticle 13 PART II
_[10] 웹인용 “남중국해에 ‘섬’ 없다”…中, 영유권·EEZ 주장 불가 https://news.kbs.co.[...] 202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