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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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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강임준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군산 지역 사회단체 활동, 기업 운영을 거쳐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시장을 지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군산시장 재임 중 여러 논란에 휩싸였으며, 2022년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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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강임준
강임준 군산시장
전임문동신
임기2018년 7월 1일~
출생일1955년 9월 20일 ()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
국적대한민국
직책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
정당더불어민주당
경력
경력제6~7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학력
학력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졸업

2. 생애

강임준은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군산 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연합 상임의장,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자문위원 등 군산 지역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였다.[1] 이후 유한회사 신일 대표이사를 지내며 기업체를 운영하다가,[2] 1998년 제6대 전라북도의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재선되어 2006년까지 군산시를 선거구로 제7대 전라북도의원으로 활동하였다.[1] 2018년 민선7기 군산시장에 당선되었다.[1]

2020년 3월 27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시민과 얘기하던 보건소 직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대화를 중단하고 강임준의 차량으로 향하자 시민 A씨는 항의하였고, 이에 강임준은 “내가 시장이다 XX야. 어린놈의 XX. 뚫린 입이라고 싸가지 없게. 저런 것은 집어넣어 버려야 해”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3]

2022년 11월 28일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금 제공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사실로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4]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강임준은 기소 후 김학의 변호사와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5]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6] 이후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7]

2. 1. 정치 입문 전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군산 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연합 상임의장,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자문위원 등 군산 지역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였다.[1] 이후 유한회사 신일 대표이사를 지내며 기업체를 운영하였다.[2]

2. 2. 전라북도의회 의원 시절

1998년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재선되어 2006년까지 군산시를 선거구로 제7대 전라북도의원으로 활동하였다.[1]

2. 3. 군산시장 시절

2018년 민선7기 군산시장에 당선되었다.[1]

2020년 3월 27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시민과 이야기하던 보건소 직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대화를 중단하고 강임준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에 시민 A씨가 항의하자, 강임준은 "내가 시장이다 XX야. 어린놈의 XX. 뚫린 입이라고 싸가지 없게. 저런 것은 집어넣어 버려야 해"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3]

2022년 11월 28일,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금 제공,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4]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강임준은 기소 후 김학의 변호사와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5]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6]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7]

3. 학력

4. 경력

4. 1. 코로나 검사 관련 욕설 논란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시민과 이야기하던 보건소 직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대화를 중단하고 강 시장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에 시민 A씨가 항의하자, 강임준은 "내가 시장이다 XX야. 어린놈의 XX. 뚫린 입이라고 싸가지 없게. 저런 것은 집어넣어 버려야 해"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3]

4. 2. 선거법 위반 혐의

2022년 11월 28일,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금 제공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4]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강임준은 기소 후 김학의 변호사와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5]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6]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항소심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7]

4. 3. 재판 방청 중 소동

1989년 강임준은 주한미군 하레이더 중사가 군산 주민 정판용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방청하던 중, 범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에 항의하며 소란과 충돌을 일으켰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로 인해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였다(특수법정소동).[9]

1989년 12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강임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9]

1990년 2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임준에게 특수법정소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1993년 3월 6일 사면되었다.[10]

4. 4. 사업장 안전관리 부실 및 무면허 지게차 운전 지시

강임준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공장을 둔 유한회사 신일의 대표이사를 지내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이 있었다.[11]

2012년 9월 13일 16시 경, 유한회사 신일 소속 근로자 G(당시 52세)는 강임준의 지시로 군산시 공장 내에서 고지를 묶은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근로자 C는 지게차로 고지를 건물 벽 쪽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 강임준은 사업주로서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C는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했고, G가 고지 더미 뒤에서 작업 중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운행했다. 그 결과, 같은 날 17시 경 G는 고지 더미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업무상과실치사)[11]

또한 강임준은 2012년 10월 10일 경,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H에게 3.5t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했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1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3t 이상의 지게차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2013년 8월 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강임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11][10]

5.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직책명대수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의원6대새정치국민회의18,217표71.34%1위당선초선, 민선 2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의원7대새천년민주당20,383표70.72%1위당선재선, 민선 3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군산시장43대더불어민주당64,704표49.15%1위당선초선, 민선 7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군산시장44대더불어민주당56,843표68.24%1위당선재선, 민선 8기


참조

[1] 웹인용 지나온 길<군산사람 강임준<열린시장실 https://www.gunsan.g[...] 2021-11-22
[2] 웹사이트 의원소개 > 역대의원 https://www.assem.je[...] 2023-01-20
[3] 뉴스 [단독]“내가 시장이다 xx야” 군산시장, 코로나 검사 시민에 욕설 논란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0-04-01
[4] 보고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 https://www.spo.go.k[...] 대검찰청 2022-12-02
[5] 뉴스 시민단체 "금품선거 의혹 강임준 시장 엄벌"…사임 변호인 김학의 선정도 비판 https://www.news1.kr[...] 뉴스1 2023-01-10
[6] 뉴스 ‘금품 제공’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증거 없어” https://www.hani.co.[...] 한겨레 2023-05-11
[7] 뉴스 ‘금품 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https://www.jjan.kr/[...] 전북일보 2023-09-06
[8] 웹인용 2002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광역의원 강임준 선전벽보 https://terms.naver.[...]
[9] 뉴스 정판용씨 살해범 미군 불구속 유가족은 법정소란죄로 감옥 https://newslibrary.[...] 한겨레 1990-01-20
[10] 웹인용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https://blogfiles.ps[...]
[11]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2013고정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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