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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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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종만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백수읍사무소 근무, 중국 천지상업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했고, 제2, 3대 영광군의회 의원과 제3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제7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제46대 영광군수를 역임했으며,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51대 영광군수를 역임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되었다. 과거 공문서 위조 및 뇌물수수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

2. 학력

3. 경력

직책기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사무소
중국 천지상업대학교 명예교수
백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제2대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의원1995. 7.~1998. 6.
제3대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의원1998. 7.~2002. 6.
제3대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2000. 7.~2002. 6.
제7대 전라남도의회 의원2002. 7.~2006. 6.
제7대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2002. 7.~
제7대 전라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2002. 7.~
새천년민주당 상임위원
민주당 전임위원
열린우리당 행정위원
제46대 전라남도 영광군수2006. 7.~2008. 3.
제51대 전라남도 영광군수2022. 7.~2024. 5.


4. 수상

연도수상 내역
2004년시사월간 선정 의정대상
2005년한국낙농육우협회 전남지회 공로패


5. 범죄전력

강종만은 여러 범죄 전력이 있다.


  • 1982년 광주시 모 구청 재직 중 공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 1983년 2월 18일 공문서위조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파면 처분되었다.[2][1]
  • 2006년 전라남도 영광군수 재임 시절 1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3]
  •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민[7]에게 1000000KRW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5][6] 2024년 5월 1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 군수직을 상실하였다.[10]

5. 1. 공문서 위조 및 보조금 횡령

1982년 광주시 모 구청에 재직 중이던 강종만은 공문서를 위조해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였다.[2] 1983년 2월 18일 공문서위조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강종만은 공무원 최고 징계형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2]

5. 2. 1억원 상당 뇌물수수

2006년 12월, 전라남도 영광군수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이었던 강종만은 영광군 영광읍 자택 등에서 외가 친척인 지씨, 하수처리장 전자자동 제어장치(모니터링) 특허업체인 S사 대표이자 지씨의 5촌 조카인 또 다른 지모씨 등 2명으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모니터링 공사를 수주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3] 당시 영광군은 법성면 검산마을에 218억을 들여 2009년 완공 예정으로 1일 처리 규모 2300ton의 영광홍농·법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계획하였고, 이 중 자동제어장치 공사금액은 16.37억으로 잡혀 있었다.[3] 강종만은 이 과정에서 지씨 일행이 제공한 10만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여러 차례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였고, 총 공사비 대비 리베이트 비율(10%)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3]

5. 3. 당선 목적 금품 제공

2022년 1월, 강종만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민[7] 1명에게 1000000KRW을 제공하였다(공직선거법위반).[5][6]

2022년 11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강종만을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7][5]

2023년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강종만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하였다.[8] 2023년 11월 30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항소를 기각하였고[9], 2024년 5월 17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당선무효형이 확정, 군수직을 상실하였다.[10]

6.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95년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무소속2,459표 (53.32%)1위당선초선, 민선 1기
1998년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무소속3,176표 (71.45%)1위당선재선, 민선 2기
2002년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새천년민주당14,442표 (78.75%)1위당선초선, 민선 3기
2006년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무소속17,816표 (51.86%)1위당선초선, 민선 4기
2022년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무소속15,715표 (51.12%)1위당선재선, 민선 8기


참조

[1] 보고서 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http://info.nec.go.k[...]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03-20
[2] 뉴스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 후보, 공문서 위조 등 화려한 전과 ‘주목’ https://www.kjilbo.c[...] 2022-05-30
[3] 뉴스 檢, 강종만 영광군수 뇌물수수 기소 https://n.news.naver[...] 2007-02-22
[4] 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1심서 징역 7년 https://n.news.naver[...] 2007-06-29
[5] 보고서 광주·전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수사 결과 https://www.spo.go.k[...] 대검찰청 2022-12-02
[6] 뉴스 광주·전남 8회 지방선거사범, 당선자 16명 포함 290명 기소(종합) https://newsis.com/v[...] 2022-12-02
[7] 뉴스 '기부 행위' 이병노 담양군수·강종만 영광군수 기소 https://newsis.com/v[...] 2022-11-29
[8] 뉴스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직위상실형 https://newsis.com/v[...] 2023-06-23
[9] 뉴스 '기자에 금품'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종합) https://www.yna.co.k[...] 2023-11-30
[10] 뉴스 군수직 두 번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 '불명예' https://www.yna.co.k[...]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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