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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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공은 농업 분야에서 임금 노동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를 의미하며, 특히 조선 후기 상업적 농업 발달과 함께 경영형 부농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확대되었다. 고공은 단기, 장기, 특수 고공으로 구분되었으며, 단기고공은 자유인, 장기고공은 노비 노동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 현대 사회에서 농업 노동은 여전히 중요하며, 미국, 캐나다, 쿠바, 멕시코, 유럽 연합 등 다양한 국가에서 농업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권익 보호,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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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노동 - 농노제
농노제는 중세 유럽에서 발전한 사회 경제 제도로, 농민이 토지에 예속되어 영주에게 노동력과 생산물을 제공하고 보호를 받는 체제이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특징을 가진다. - 농업노동 - 집단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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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 | |
|---|---|
| 지도 정보 | |
| 직업 개요 | |
| 직업 | 농업 노동자 |
| 다른 이름 | 농장 일꾼, 농부, 일꾼 |
| 설명 | 농업 노동자는 농업과 관련된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동물을 사육하고, 농기계를 작동하는 일을 한다. |
| 직무 | |
| 주요 직무 | 경작 파종 비료 주기 살충제 살포 수확 농작물 관리 가축 사육 농기계 작동 |
| 고용 | |
| 고용 형태 | 계절적 영구적 임시적 |
| 환경 | |
| 근무 환경 | 야외 농장 축사 온실 |
| 위험 요소 | 날씨 기계 화학 물질 동물 |
| 역사 | |
| 역사적 역할 | 농업 사회의 핵심 구성원 식량 생산의 중요한 역할 |
| 산업화의 영향 | 농업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
| 사회적 측면 | |
| 인권 문제 | 노동 착취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
| 이주 노동 | 계절 노동자와 이민 노동자에 대한 의존 증가 |
| 사회적 지위 | 낮은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 법률 및 규정 | |
| 노동법 | 노동 시간 및 최저 임금 관련 규제 근로 조건 보호 |
| 이민법 | 이민 노동자에 대한 규제 |
| 추가 정보 | |
| 관련 직업 | 농부 목축업자 정원사 과수원 일꾼 포도밭 일꾼 |
2. 역사적 배경
조선 후기, 경영형 부농은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임금노동 형태의 고공을 고용했다. 고공에는 단기고공, 장기고공, 특수고공이 있었다.
2. 1. 조선 시대
조선 후기 경영형 부농은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임금노동 형태의 고공을 고용했다. 고공에는 단기고공, 장기고공, 특수고공의 세 종류가 있었다.[1]- 단기고공은 농번기에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로서, 임금노동자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고용주에게 신분상으로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이었다.
- 장기고공은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던 전형적인 고공으로서, 수년, 10여 년, 또는 평생을 주인집에 고용되었으며, 그 속성은 노비 노동에 가까웠다. 다만 노비와 달리 머슴이라 불리며 해마다 “세경”이라는 임금을 받았다.
- 특수고공은 전국의 역리(驛吏)와 북로(北路)의 관속·품속·유생·관노비 등에게 국가 권력으로써 제공된 고공으로서, 명칭과는 달리 사회적 존재 형태는 고공이 아니었다.[1]
3. 세계의 농업 노동자
세계 각국은 농업 생산 방식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농업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 약 250만 명의 농장 노동자가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멕시코 출신 이민자이다.[2] 이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 건강 및 안전 문제 등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농장 노동자 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3][4]
캐나다는 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2만 5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다.[3] 이들은 주로 멕시코와 카리브해 국가 출신이며, 온타리오주 등에서 농업 노동에 종사한다.
쿠바는 쿠바 혁명 이전에는 통합된 농촌-도시 노동력을 활용하여 사탕수수를 경작했으나, 이후 기계화가 이루어졌다.[8][9]
멕시코에는 약 270만 명의 농업 노동자가 있으며, 이 중 약 100만 명이 이주 노동자이다.[4] 특히 북서부 지역에서 과일 및 채소 생산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 멕시코 농장 노동자들은 저임금 및 열악한 작업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10] 농장 노동자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1][12]
유럽 연합(EU)의 경우 2010년 기준 약 2,500만 명의 농업 노동자가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가족 구성원이거나 파트타임 근로자였다.[17]
3. 1. 미국
미국에서 농장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농장 노동자는 농장 소유주가 고용한 임금 노동자이며, 농장 소유주나 농장 경영자는 아니다. 미국 농무부(USDA)는 농장 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직접적인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또는 농장 장비 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
- 농산물 운송, 가공, 포장 등 농업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 농장 관리자, 감독관, 관리직 직원 등은 농장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음
2017년 기준, 미국에는 약 250만 명의 농장 노동자가 있으며, 이 중 약 66%가 멕시코 출신 이민자이다.[2] 이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농업이 발달한 주에서 일한다.
농장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 건강 및 안전 문제, 이민 신분 불안정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3] 이들은 종종 장시간 노동, 유해 물질 노출, 부상 위험 등에 노출되며, 적절한 의료 서비스나 사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노동 조합과 시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단체로는 미국 농장 노동자 연합(United Farm Workers, UFW)이 있다.[4] UFW는 1960년대 세자르 차베스와 돌로레스 후에르타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농장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이민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농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5] 이들은 필수 노동자로 분류되어 계속 일해야 하지만,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농장 노동자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총 농장 노동자 수 | 약 250만 명 (2017년 기준)[2] |
| 출신 국가 | 멕시코 (약 66%), 기타 중남미 국가, 미국 등[2] |
| 주요 근무 지역 |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2] |
| 주요 문제점 |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 건강 및 안전 문제, 이민 신분 불안정 등[3] |
| 대표적인 노동 조합 | 미국 농장 노동자 연합[4] |
3. 2. 캐나다
캐나다는 2010년 기준 297,683명의 농업 종사자가 있었으며, 이 중 112,059명은 연중 근무자였고 185,624명은 계절적 또는 임시 근무자였다.[1] 1966년에 설립된 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은 매년 약 2만 5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캐나다로 유치하고 있다. 이 중 약 66%는 온타리오주, 13%는 퀘벡주, 13%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일한다.[3]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의 근로자들은 멕시코와 여러 카리브해 국가의 시민들[2]이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남아시아계 농업 근로자 수가 3,685명에서 5,685명으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펀자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4] 2000년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100개가 넘는 허가받은 농업 노동 계약업체에 고용된 5,000명의 근로자 중 3분의 2는 3년 미만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최근 이민자였다. 조사된 700명의 수확 근로자 중 97%가 펀자브어를 사용했다."[4]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04년까지 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5]).
온타리오주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 보건 보험 ... 및 근로자 보상 (WSIB)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노동부를 통해 주 보건 및 안전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이주 농업 근로자]는 항상 이러한 보건 및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6]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에는 노동 및 고용법을 담당하는 사무소가 있다. 지역 고용 또는 노동 기준 사무소의 담당자는 농업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 근무 시간, 휴식 시간 및 작업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주는 농업 근로자가 고용 기준 사무소에 연락했다는 이유로 농업 근로자를 처벌할 수 없다.[7]
3. 3. 쿠바
1960년대 사회 변혁 이전, 쿠바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사탕수수 경작 경제는 통합된 농촌-도시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매 계절마다 도시 거주자들이 수확에 도움을 주었다.[8] 그 이후, 기계화가 이루어졌다.[9]
3. 4. 멕시코
멕시코 국립고용조사(Encuesta Nacionalde Empleo)에 따르면, 멕시코 농업 노동자 수는 27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약 100만 명이 이주 노동자이다.[4] 특히 멕시코 북서부 지역은 과일과 채소 생산량이 많아 계절적 및 이주 농업 노동력이 많이 사용된다. 시날로아, 소노라, 바하칼리포르니아 노르테와 수르의 계절적 최대 노동력 수요는 명에서 명으로 추산된다.[4]
멕시코 일부 농장 노동자들과 관련하여 저임금 및 열악한 작업 환경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0] 이러한 문제들은 농장 노동자 단체들이 주로 다루고 있으며, 2015년 파업 등의 노동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11][12]
지난 25년간 동료 심사를 거친 문헌에서 멕시코 농장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질 및 농약 문제가 확인되었다. 다음은 관심 있는 사례이지만, 반드시 광범위하게 대표적인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 멕시코 중부 메스키탈 계곡에서는 약 85000acres가 폐수로 관개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 농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설사병 및 기생충 감염이 중요한 결과로 나타났다.[13] 1990년대 멕시코 북서부의 작은 지역에서 농장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농약 문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노동자 중 59%가 3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농약에 대한 정보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30%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20%는 조사 기간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급성 농약 중독을 경험했다.[14] 멕시코 할리스코주 넥스티팍 지역에서 농약 살포에 종사하는 농장 노동자 25명과 농약에 노출되지 않은 노동자 21명을 대조군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노출된 그룹의 20%에서 급성 중독이 나타났다.[15]
3. 5. 유럽 연합
2009년 유럽 연합(EU) 27개 회원국의 농업 노동력 중 77%는 가족 구성원이었으나,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에스토니아는 가족 구성원이 농업 노동력의 주를 이루지 않았다. 원예 부문에서는 고용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7개 회원국의 농업 노동자 평균 임금은 6.34EUR였다.[16] 2010년 EU-27 회원국에는 약 2,500만 명의 농업 노동자(가족 구성원 포함)가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파트타임 근로자였다. 이를 정규직 환산하면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17]4. 농업 노동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현대 사회에서 농업 노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고용 비중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여 총 고용의 26.6%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고용 창출원이다.[18]
WWOOF와 같이 자원봉사 농업 노동자를 특정 농장에 배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농장에서는 노동력을 특정 생산 유형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경험과 교환하는 견습 또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공식 또는 등록된 견습 과정은 현장 훈련 외에도 경쟁력 있는 임금과 교실 교육을 제공하며, 주 정부의 규정에 따라 임금,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된다. 그러나 비공식 농장 인턴십은 숙식만 제공하고 인턴에게 주로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업 노동자의 권익 보호, 노동 조건 개선, 외국인 노동자 차별 해소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 노동자에게 적합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참조
[1]
웹사이트
Paid agricultural work in the year prior to the census
https://www150.statc[...]
2019-11-12
[2]
웹사이트
Hiring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http://www.esdc.gc.c[...]
2015-04-20
[3]
뉴스
Migrant workers: Who they are, where they're coming from
http://www.cbc.ca/ne[...]
CBC News
2019-11-12
[4]
웹사이트
The Extent, Pattern, and Contributions of Migrant Labor in the NAFTA Countries
http://www.naid.ucla[...]
2019-11-12
[5]
웹사이트
Farmworker Health and Safety: Challenges for British Columbia
https://www.sfu.ca/~[...]
2019-11-12
[6]
웹사이트
International Migration Research Centre
http://imrc.ca/wp-co[...]
2019-11-12
[7]
웹사이트
Understand your rights as a foreign worker
https://www.canada.c[...]
2019-11-12
[8]
서적
Reinventing the Cuban Sugar Agroindustry
https://books.google[...]
Lexington Books
2019-11-30
[9]
서적
Reinventing the Cuban Sugar Agroindustry
https://books.google[...]
Lexington Books
2019-11-30
[10]
웹사이트
Hardship on Mexico's farms, a bounty for U.S. tables
https://graphics.lat[...]
2019-11-12
[11]
웹사이트
50,000 Mexican Farmworkers Have Gone on Strike in Baja California, Demand Overtime Pay, Breaks, Healthcare and Water
https://www.latinpos[...]
2019-11-12
[12]
뉴스
North America's fruit industry feeling effect of farm workers' strike in Mexico
https://www.theglobe[...]
2019-11-12
[13]
논문
Problemas de salud asociados al riego agricola con agua residual en Mexico
[14]
논문
Pesticide poisoning in Mexican seasonal farm workers
[15]
논문
Effect of chronic pesticide exposure in farm workers of a Mexico community
[16]
웹사이트
EU farm economics 2012
https://ec.europa.eu[...]
2019-11-12
[17]
웹사이트
How many people work in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http://ec.europa.eu/[...]
2019-11-12
[18]
웹사이트
World Food and Agriculture – Statistical Yearbook 2023
https://www.fao.org/[...]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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