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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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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999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분리되어 운영되다가, 2005년 통합되어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출범했다. 현재는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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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관리센터
기본 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로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로고
설립일1999년 1월 29일
전신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단
약칭공투연
국가대한민국
본부 위치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웹사이트공공투자관리센터 웹사이트
조직
주요 기능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평가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타 공공투자 관련 연구 및 자문
운영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기타
관련 법률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설립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5]

3. 연혁

2005년 1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통합되어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영어)가 발족하였다. 초대 소장은 전홍택이다.[6]

연도내용
2005년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6] 초대 전홍택 소장 취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유형 및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제도 도입
2006년김재형 소장 취임
2007년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 개최, 자금재조달 검토 도입
2008년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제도 명문화
2011년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2012년박현 소장 취임
2013년김강수 소장 취임[7]
2016년김기완 소장 취임


3. 1. 민간투자지원센터 (국토연구원 소속)

1998년 8월 정부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공포하였다. 1999년 4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이규방이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2003년 2월에는 김흥수가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2004년 9월에는 PPP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 2.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소속)

1999년 5월 예산회계법령 시행령 제9조 2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1] 2001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초대 소장으로 김재형이 취임하였다.[2] 2002년 1월에는 타당성재검증조사를 수행하였다.[3] 2003년 8월에는 제2대 소장으로 심상달이 취임하였다.[4]

3. 3. 공공투자관리센터 (통합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PIMAC영어는 2005년 1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합하여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발족하였다.[6] 초대 소장은 전홍택이다.

연도내용
2005년 1월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족,[6] 초대 전홍택 소장 취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유형 추가 및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제도 도입
2006년 4월김재형 소장 취임
2007년 10월2007 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 개최
2007년 12월자금재조달 검토 도입
2008년 2월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제도 명문화
2011년 1월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2012년 2월박현 소장 취임
2013년 7월김강수 소장 취임[7]
2016년 3월김기완 소장 취임


4. 조직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평가실, 민간투자지원실, 공공투자정책실로 구성되어 있다.

4. 1.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별도의 정보 없음)

4. 1. 1. 재정투자평가실


4. 1. 2. 민간투자지원실

민간투자지원실은 사업조사팀, 사업지원팀, 사업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4. 1. 3. 공공투자정책실

공공투자정책실 산하 팀
공공투자정책팀공공기관사업팀조세지출평가팀


참조

[1] 뉴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판식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05-03-30
[2] 뉴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검토에 대하여 http://www.conslove.[...] 한국건설신문 2008-09-29
[3] 간행물 국책사업 576건 타당성 조사… 다양한 외부의견 반영 높여야 https://monthly.chos[...] 월간조선 2015-01
[4] 뉴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판식 http://newswire.seou[...] 뉴스와이어 2005-03-30
[5] 문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6] 뉴스 공공투자관리센터 출범 http://www.dtoday.co[...] 일간투데이 2005-03-30
[7] 뉴스 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장에 김강수 선임연구위원 http://www.newstomat[...] 뉴스토마토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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