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1. 본문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행정 주체와 사인(私人) 간 또는 행정 주체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사법(私法)상 계약과 구별되며, 행정 작용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공법상 계약의 특징:

• 목적: 공법적 효과 발생 (예: 공공 서비스 제공, 공공사업 수행 등)
• 당사자: 행정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와 사인, 또는 행정 주체 상호 간
• 성격: 쌍방적 행위 (일방적인 행정 처분과 구별)
• 규율 법률: 공법 (행정법, 헌법 등)
• 효력: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공법상 계약의 예시:

• 공무원 채용 계약
• 공공사업 시행 계약 (예: 앱 개발 회사와 중소기업진흥원장 간의 정보화 자금 지원 협약)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
• 국립대학교와 학생 간의 교육 계약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차이점:| 구분 | 공법상 계약 | 사법상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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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공법적 효과 발생 | 사법적 효과 발생 |

| 규율 법률 | 공법 (행정법, 헌법 등) | 사법 (민법, 상법 등) |

| 당사자 | 행정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와 사인 또는 행정 주체 상호 간 | 사인 상호 간 |

| 예시 | 공무원 채용 계약, 공공사업 시행 계약,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국립대학교와 학생 간 교육계약. 중소기업진흥원장이 앱 개발회사에 자금 지원 후 사업 실패 평가 시 협약 해지 등 | 물품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등 |
공법상 계약 관련 추가 정보:

• 공법상 계약은 계약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담고 있어야 합니다.
• 공법상 계약은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27조는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