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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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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교원 단체는 교원들의 권익 보호, 교육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국제적으로는 국제교육연맹(EI)이 최대 규모이며, 미국에는 전국교육연합(NEA)과 미국교사연맹(AFT)이 있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도 다양한 교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이 있다. 교원 단체의 활동은 관련 법률, 특히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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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단체

2. 국제 교원단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교원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1. 국제교육연맹 (EI)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NGO 자문 기관이다. 국제교육연맹(EI)은 전 세계 173개국 402개 조직, 약 3,000만 명의 교원 및 교직원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 연합체이다.[1]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뉴질랜드, 태국 등 36개국 76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2], 대한민국에서는 교총(KFTA), 전국교직원노동조합(KTU), 한국교수연합(KPU)이 가맹되어 있다.[3]

3. 지역별 교원단체

각 국가 및 지역별로 특수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원단체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3. 1.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전국교육연합 본부


미국은 양대 교원단체인 1857년 설립된 전국교육연합(NEA)과 1916년 설립된 미국교사연맹(AFT)이 있다.

  • 전국교육연합(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32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EI에 가입되어 있다.
  • 미국교사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는 2008년을 기준으로 856,178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AFL-CIO)와 EI에 가입되어 있다.

3. 2. 영국

영국은 1980년에 창설된 《전국교사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을 시작으로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다. NUT는 1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국교사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NAS), 《여교사 연합》(Union of Women Teachers, UWT), 《교사·교직원 연맹》(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ATL) 등이 있다.[4]

3. 3. 일본

일본의 대표적인 교원단체로는 일본교직원조합(약칭 일교조, JTU)이 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7년 6월 8일 세 교직원 단체가 합동하여 결성되었다. 일본 교원단체(노조) 중 최대 회원 수(약 35만 명)를 보유하고 있고, EI의 가맹단체이다.[5]

국립학교, 사립학교의 교직원 조합은 노동조합법 (쇼와 24년 법률 제174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며, 공립학교 등의 교직원 조합은 지방공무원법 (쇼와 25년 법률 제261호), 교육공무원특례법 (쇼와 25년 법률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직원 단체이다.

일본의 주요 교원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
  • 전일본교직원조합(전교)
  • 전일본교직원연맹(전일교련)
  • 일본고등학교교직원조합(일고교)
  • 일본 국공립대학·고등전문학교 교직원조합(일대교) (사실상 활동 정지)
  • 전국대학·고등전문학교 교직원조합(전대교)
  • 일본 사립학교 교직원조합
  •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조합 연합(전국사교련)
  • 일본 사립대학 교직원조합 연합(일본사대교련)
  • 일본교사회
  • 전국 학교 노동자 조합 연락회(독립조합)

3. 4.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교원노조(NTEU)가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사, 교직원, 연구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26,000명이다.[6]

3. 5.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교원단체는 1947년 조선교육협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시작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EI(Education International, 국제교육연맹)에 가맹된 단체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다. 1991년 5월 16일 한국교원노동조합이 교총에서 분리되었다. 이후 2006년 1월 6일 자유교원조합(자교조), 2008년 11월 26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설립되었다.

3. 5.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제80조에 의해 교사들의 단결권이 인정되어 교원단체로 설립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한국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불법으로 규정되어 해체되었다.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공식 출범하였으나, 실정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정부의 허용 불가 방침 발표 이후 해체를 요구받았다. 전교조의 출현으로 《대한교육연합회》가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자 1989년 12월 조직 개편을 서두르는 한편 그 명칭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로 변경하였다.

3. 5.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1986년 5월 10일 YMCA 중등교육자협회에서 제1회 교사의 날을 맞아 전국 600여 명의 교사가 《교육민주화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사건으로 교사 수십 명이 구속되었다.[7] 1987년, '초·중·고등학교 평교사'들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이념으로 내건 <참교육 실천>을 위해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 평교사의 10%인 3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식 출범했으나, 노태우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되었다.

3. 5. 3.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교조)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같은 해 5월 16일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위원회 창립 및 보고대회를 가지고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왔다.[1] 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여의도동)에 있다.[1]

3. 5. 4. 자유교원조합 (자교조)

2006년 1월 6일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전교조에 대항하는 자유교원조합(약칭 자교조)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자유교원조합에는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이명희 공주대학교 교수 등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였다.[1]

3. 5. 5.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약칭 '''대한교조''')은 2008년에 설립된 교원 단체이다. 현장 지향 활동 강화, 정책조직 활성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한다.[1]

대한교조는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1]

  • 교원지방직화 반대
  • 교원평가제 개선
  • 단위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강화
  • 돌봄 지자체 이관 및 초등교사 자격증 보유자들의 시간 선택형 돌봄교사 추진
  •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
  •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교육 콘텐츠 허브 구축

4. 관련 법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교원 단체 관련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헌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4.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되었고, 같은 해 5월 16일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위원회 창립 및 보고대회를 열고 한교조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분리되었다.

4. 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1]

  •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1]
  •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 투표 권유 운동, 서명 운동, 문서 게시, 기부금 모집,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1]
  •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을 약속할 수 없다.[1]


제66조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다.[1]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와 노동조합 전임 허가 조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이러한 조항들은 교원의 정치 활동과 단체 행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 3.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은 공립이나 국립에 속하지 않은 교원과 교원 단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다.

참조

[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ei-ie.org[...] 2010-05-24
[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ei-ie.org[...] 2010-05-24
[3] 웹인용 Education International - Asia Pacific http://www.ei-ie.org[...] 2010-05-25
[4] 웹인용 영국의 교원단체 http://www.koreauk.c[...] 2004-12-24
[5] 웹인용 조직정보 https://web.archive.[...] 2010-05-24
[6] 웹인용 조직정보 https://web.archive.[...] 2010-05-24
[7] 뉴스 교육민주화선언 참여교사 선별 징계방침 http://dna.naver.com[...] 동아신문 198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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