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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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을 대체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의 목적: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근거)
교육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의무 교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합니다.
교육 제도: 교육기본법은 교육 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다른 교육 관련 법률의 근간이 됩니다.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

참고 자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5627](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5627)

이 외에도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이념, 교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 재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기본 정보
종류	대한민국 법률
소관부처	대한민국 교육부
제정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
전부 개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9호
현행	2024년 2월 27일 법률 제20347호
주요 내용
교육 이념	홍익인간의 이념
교육 목적	인격 완성, 능력 발휘, 민주 국가 발전, 인류 공영 이바지
교육 주체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 내용	교양, 전문, 윤리, 건전한 정신과 신체
교육 방법	창의성 함양,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배양, 개성 존중
관련 법률
고등교육법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의 심신 발달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육성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참고 사항
최근 개정	2024년 2월 27일
대한민국 교육 기본법	대한민국 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