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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우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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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우터널은 1995년 8월 착공하여 1998년 6월 완공된 대구광역시의 터널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1999년 8월 1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 그리고 군인공제회로의 사업자 변경 과정을 거쳤다. 이후 대구광역시는 칠곡 지역 주민의 편의와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11년 7월 5일 무료 통행을 발표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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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우터널 - [지명]에 관한 문서
터널 정보
이름국우터널
공식 이름국우터널
교통 시설대구광역시도 제10호선 (호국로)
관통함지산
관리대구광역시청
길이상행: 380m, 하행: 360m
폭13m
유효 폭11m
높이8m
착공일1995년 8월
완공일1998년 6월
개통일1998년 6월
위치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국우동

2. 연혁

2. 1. 착공 및 완공

1995년 8월 착공하여 1998년 6월에 완공되었다.[1]

2. 2. 통행료 징수

1999년 8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었다. 1998년 6월 터널 완공 후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이 터널에 통행료를 소형 1,000원, 대형 1,300원으로 책정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루다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소형 500원, 대형 600원으로 합의하였다.[2][3]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자 칠곡택지지구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3만 5천여 가구가 2천 1백억 원을 도로개설 부담금으로 납부했는데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1999년 8월 19일 '통행료 징수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4] 그러나 1999년 9월 9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5]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통행료 징수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6]

2000년 3월 8일부터 통행료 징수 사업자가 군인공제회로 변경되었다.[7] 이후 2004년 7월 12일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를 통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

2. 3. 통행료 징수 관련 논란

1999년 8월 1일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자 칠곡택지지구 주민들은 분양 당시 도로개설 부담금을 납부했음에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1999년 8월 19일 '통행료 징수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4] 그러나 1999년 9월 9일 대구지방법원은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5]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통행료 징수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6]

2. 4. 무료화

2011년 7월 5일 대구광역시에서 국우터널 무료 통행을 발표하였고, 2012년 8월 1일 통행료 징수가 폐지되면서 무료화되었다.[1]

3. 통행료

1998년 6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국우터널은 통행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다. 초기에는 소형 1000KRW, 대형 1300KRW으로 책정되었으나 주민 반발로 소형 500KRW, 대형 600KRW으로 합의되어 1999년 8월 1일부터 징수했다.[2][3]

칠곡택지지구 주민들은 도로개설 부담금을 납부했음에도 유료도로 운영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4] 대구지방법원은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5] 일부 주민들은 통행료 징수 거부 운동을 벌였다.[6]

2000년 3월 8일부터 군인공제회가 통행료를 징수하다가, 2011년 7월 5일 대구광역시가 무료 통행을 발표, 2012년 8월 1일 전면 무료화되었다.[7]

3. 1. 초기 통행료 결정 과정

1998년 6월 완공 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이 터널에 통행료를 소형 1000KRW, 대형 1300KRW으로 매기기로 했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루었다.[2]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소형 500KRW, 대형 600KRW을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2]

3. 2. 통행료 징수 개시 및 주민 반발

1998년 6월 완공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이 터널에 통행료를 소형 1,000원, 대형 1,300원으로 책정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뤘다.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소형 500KRW, 대형 600KRW을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2] 통행료는 1999년 8월 1일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다.[3]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자 칠곡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분양 당시 3만 5천여 가구가 2천 1백억 원을 도로개설 부담금으로 납부했는데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8월 19일에 '통행료 징수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4] 그러나 9월 9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5]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통행료 징수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6]

3. 3. 무료화 결정

1998년 6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국우터널은 완공 후 통행료 징수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다. 초기에는 소형 1,000원, 대형 1,300원의 통행료가 책정되었으나 주민 반발로 인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소형 500원, 대형 600원으로 합의되어 1999년 8월 1일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다.[2][3]

칠곡택지지구 주민들은 분양 당시 도로개설 부담금을 납부했음에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1999년 8월 19일 '통행료 징수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4]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1999년 9월 9일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고,[5] 일부 주민들은 통행료 징수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6]

이후 2000년 3월 8일부터 군인공제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다가, 대구광역시에서 칠곡 주민 편의, 통행료 부담 민원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2011년 7월 5일 국우터널 무료 통행을 발표했다. 2012년 8월 1일부로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었다.[7]

참조

[1] 간행물 대구광역시조례 제3654호 http://info.daegu.go[...] 2004-07-12
[2] 뉴스 대구시, 국우터널 통행료 결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9-07-02
[3] 뉴스 유료화 첫날 국우터널 통행량 반감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9-08-02
[4] 뉴스 "`국우터널 유료화' 법정으로 비화"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9-08-19
[5] 뉴스 대구 국우터널 통행료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9-09-09
[6] 뉴스 칠곡주민, 국우터널 통행료거부(종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9-10-21
[7] 뉴스 대구시, 국우 터널 8월 1일부터 무료통행 시행! http://info.daegu.go[...] 대구 시정홍보관 시정소식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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