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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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법원이다. 1895년 대구재판소로 개소하여 대구지방재판소, 대구지방법원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서부지원, 안동지원, 포항지원, 경주지원, 김천지원, 영덕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과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칠곡군법원, 경산시법원을 관할하며, 등기국은 경상북도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구미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의 등기소를 관할한다. 재판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법원장 목록을 제공한다. 2008년 사법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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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 |
|---|---|
| 위치 정보 | |
| 기본 정보 | |
| 종류 | 지방법원 |
| 위치 |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법원로 194 |
| 관할 구역 | |
| 광역시 | 대구광역시 |
| 시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 연혁 | |
| 1895년 | 대구재판소 개소 |
| 1908년 | 대구지방재판소로 개칭 |
| 1948년 | 대구지방법원으로 개칭 |
| 1995년 | 현 위치로 이전 |
| 조직 | |
| 법원장 | 김형두 |
| 사무국 | 총무과 재무과 민사과 형사과 등기과 집행과 가족관계등록과 사법보좌관실 |
| 지원 및 관할 법원 |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달서구 달성군 |
|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 대구광역시 전 지역,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시 구미시 |
| 외부 링크 | |
| 공식 웹사이트 | 대구지방법원 공식 웹사이트 |
2. 역사
대구지방법원은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로 시작하여 1908년 1월 1일 대구지방재판소로, 1945년 11월 19일 현재의 명칭인 대구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1973년 11월 19일 청사를 수성구 범어동으로 이전하였고,[1] 2007년 3월 2일에는 서부지원을 개원하고 달서등기소를 통합하였다. 2008년 2월 12일에는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였다.[2] 2013년 4월 29일에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을 개국하고 남·동·북대구등기소를 통합하였다.
2. 1. 연혁
-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 개소
- 1908년 1월 1일 대구지방재판소로 개칭
- 1945년 11월 19일 대구지방법원으로 개칭
-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에서 수성구 범어동[1]으로 청사 이전
- 2007년 3월 2일 달서구 용산동에 서부지원 개원 및 달서등기소 통합
- 2008년 2월 12일 사법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 실시[2]
- 2013년 4월 29일 동구 효목동에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개국 및 남·동·북대구등기소 통합
3. 조직
대구지방법원은 재판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부는 파산부, 민사집행단독, 행정부, 민사단독, 조정단독, 행정단독, 영장전담, 형사단독, 민사신청단독, 민사항소부, 재정단독, 형사항소부, 민사합의부, 소액단독, 형사합의부, 민사신청합의부, 민사회생단독, 파산단독, 재정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사법보좌관, 법원경비관리대로 구성되어 있다.
3. 1. 재판부
| 재판부 |
|---|
| 파산부, 민사집행단독, 행정부, 민사단독, 조정단독, 행정단독, 영장전담, 형사단독, 민사신청단독, 민사항소부, 재정단독, 형사항소부, 민사합의부, 소액단독, 형사합의부, 민사신청합의부, 민사회생단독, 파산단독, 재정결정부 |
3. 2. 사무국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에는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사법보좌관, 법원경비관리대가 있다.4. 역대 법원장
|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비고 |
|---|---|---|---|
| 함승호 | - | ||
| 허진 | 1948년 12월 13일 ~ 1951년 2월 16일 | ||
| 김용식 | 1951년 2월 17일 ~ 1952년 2월 15일 | ||
| 고재호 | 1952년 2월 16일 ~ 1954년 3월 7일 | ||
| 김종규 | 1954년 3월 8일 ~ 1954년 10월 4일 | ||
| 윤철균 | 1954년 10월 5일 ~ 1957년 9월 9일 | ||
| 사광욱 | 1957년 9월 10일 ~ 1959년 2월 2일 | ||
| 한환진 | 1959년 2월 3일 ~ 1960년 1월 19일 | ||
| 김치걸 | 1960년 1월 20일 ~ 1960년 11월 6일 | ||
| 유재방 | 1960년 11월 7일 ~ 1961년 8월 25일 | ||
| 김영세 | 1961년 8월 26일 ~ 1964년 3월 11일 | ||
| 임항준 | 1964년 3월 12일 ~ 1968년 12월 2일 | ||
| 한만수 | 1968년 12월 3일 ~ 1971년 9월 12일 | ||
| 이일규 | 1971년 9월 13일 ~ 1973년 4월 1일 | ||
| 정태원 | 1973년 4월 2일 ~ 1975년 9월 30일 | ||
| 이태찬 | 1975년 10월 1일 ~ 1977년 1월 3일 | ||
| 서윤홍 | 1977년 1월 4일 ~ 1979년 4월 15일 | ||
| 이정우 | 1979년 4월 16일 ~ 1980년 5월 31일 | ||
| 최봉길 | 1980년 6월 1일 ~ 1980년 8월 19일 | ||
| 박정근 | 1980년 8월 20일 ~ 1981년 4월 20일 | ||
| 최재호 | 1981년 4월 21일 ~ 1982년 3월 8일 | ||
| 한재영 | 1982년 3월 19일 ~ 1984년 7월 24일 | ||
| 고정권 | 1984년 7월 25일 ~ 1986년 1월 6일 | ||
| 김석주 | 1986년 4월 17일 ~ 1987년 8월 31일 | ||
| 윤영오 | 1987년 9월 1일 ~ 1988년 7월 19일 | ||
| 김주상 |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 ||
| 이민수 | 1991년 2월 1일 ~ 1991년 9월 15일 | ||
| 김헌무 | 1991년 9월 16일 ~ 1992년 8월 12일 | ||
| 정상학 | 1992년 8월 12일 ~ 1993년 10월 14일 | ||
| 송진훈 | 1993년 10월 15일 ~ 1996년 2월 25일 | ||
| 이동락 | 1996년 2월 26일 ~ 1998년 2월 22일 | ||
| 강철구 | 1998년 2월 23일 ~ 1999년 10월 10일 | ||
| 최덕수 |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7월 20일 | ||
| 이상경 | 2000년 7월 21일 ~ 2001년 2월 11일 | ||
| 강완구 | 2001년 2월 12일 ~ 2002년 2월 7일 | ||
| 김명길 | 2002년 2월 8일 ~ 2003년 9월 14일 | ||
| 김진기 | 2003년 9월 15일 ~ 2005년 11월 3일 | ||
| 황영목 | 2005년 11월 4일 ~ 2009년 2월 8일 | ||
| 김수학 | 2009년 2월 9일 ~ 2011년 2월 16일 | ||
| 39대 | 최우식 | 2011년 2월 17일 ~ 2012년 2월 15일 | [3] |
| 40대 | 김창종 | 2012년 2월 16일 ~ 2012년 8월 26일 | [4] |
| 41대 | 조희대 | 2012년 9월 7일 ~ 2014년 2월 11일 | |
| 42대 | 조해현 | 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 |
| 43대 | 황병하 | 2016년 2월 11일 ~ 2017년 2월 8일 | |
| 44대 | 김찬돈 | 2017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 |
| 45대 | 손봉기 |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21일 | |
| 46대 | 황영수 | 2021년 2월 22일 ~ 2023년 2월 19일 | |
| 47대 | 한재봉 | 2023년 2월 20일 ~ |
5. 관할 구역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 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 8개의 지원이 있다.
- 시·군 법원: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등 4개의 시·군 법원이 있다.
- 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을 포함하여 15개의 등기소가 있다.
하위 섹션에서 지원, 시·군 법원, 등기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1. 지원
| 지원명 | 주소 |
|---|---|
| 서부지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 |
| 안동지원 |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304 |
| 포항지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
| 경주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9 |
| 김천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
| 영덕지원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
| 상주지원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
| 의성지원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
5. 2. 시·군 법원
청도군법원, 영천시법원, 칠곡군법원, 경산시법원5. 3. 등기소
| 관할 등기소 | 소재지 |
|---|---|
|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 대구광역시 |
| 군위등기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청송등기소 | 경상북도 청송군 |
| 영양등기소 | 경상북도 영양군 |
| 영천등기소 | 경상북도 영천시 |
| 경산등기소 | 경상북도 경산시 |
| 청도등기소 | 경상북도 청도군 |
| 칠곡등기소 | 경상북도 칠곡군 |
| 구미등기소 | 경상북도 구미시 |
| 문경등기소 | 경상북도 문경시 |
| 예천등기소 | 경상북도 예천군 |
| 영주등기소 | 경상북도 영주시 |
| 봉화등기소 | 경상북도 봉화군 |
| 울릉등기소 | 경상북도 울릉군 |
| 울진등기소 | 경상북도 울진군 |
참조
[1]
text
[2]
뉴스
https://news.naver.c[...]
[3]
웹인용
제39대 최우식 법원장 취임
https://daegu.scourt[...]
대구지방법원
2023-04-05
[4]
웹인용
제40대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 취임
https://daegu.scourt[...]
대구지방법원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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