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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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재원
4. 지급 대상 및 기준
5. 산정 방식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관계
참조

1. 개요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제도로,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액을 조정한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기초연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관계, 산정 방식,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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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 시작되어 1999년 전국민으로 확대된 공적 연금 제도로, 가입 기간 10년 이상 시 만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장애,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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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기본 정보
법률	기초연금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시행일	2014년 7월 1일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목적
목적	노인 빈곤 해소 및 생활 안정 지원
연혁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2014년	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 및 급여 인상
대상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중 소득 하위 70%
급여
급여액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
지급 방식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
재원
재원	국가 예산
문제점 및 논란
재정 지속 가능성	고령화 사회 심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우려
형평성 문제	소득 역전 현상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
참고
관련 정보	국민연금 노인 복지 사회 보험

2. 역사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그 전신은 노령수당,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제도 등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연금 중 하나였다. 2007년 3월 30일, 강기정 의원(당시 열린우리당, 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8]

2007년 4월 25일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했다.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월 8.3만원에서 9만원의 연금을 받고, 기존의 노인 수당(월 3.5만원~6만원)은 폐지될 예정이었다. 다만, 고경화 의원 등은 이 법안의 수급 대상이 전국민의 60%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시행 시점에 전국민의 60%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부칙을 추가했다.^[9]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2017년 5월 대선 과정에서는 기초연금액 인상(월 20만원에서 30만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2. 1. 노무현 참여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마련되었다. 최초 제안자는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8] 2007년 3월 30일,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8]

2007년 4월 25일,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다.^[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하였고, 재석 의원 12명 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되었다.^[8]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8]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월 8.3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기존에 지급되던 3.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경로수당은 폐지되었다.^[8]

2. 2. 박근혜 정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여 노인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19]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추진하였다. 이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대폭 개정한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고, 적으면 많이 받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였다.^[10]

2. 3.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대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기초연금액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11] 국민연금과의 연계 폐지, 지급 대상 조정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출범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2018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 원으로,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8년 7월, 저소득층 노인의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발표되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에게 우선적으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 소득 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계획이 시행되었다.^[11]

3. 재원

기초연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급한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을 제공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지방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지방 정부는 자체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기초연금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사회 복지 분야 지출 수준이 높은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되었지만, 향후 지방 정부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1]

4. 지급 대상 및 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다.^[14]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100분의 7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4]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의 범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위와 같지만,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4]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 652만 명에서 2019년 801만 명으로 증가), 수급자 수도 2019년 435만 명 (66.8%)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5. 산정 방식

기초연금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6] 기준연금액은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장이 매년 공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고시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이다.^[16]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0000KRW이다.^[16] 또한,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0000KRW이다.^[17]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의 관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의 관계는 계속해서 논의되는 문제이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18] 기초연금액만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가 줄어들어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심하면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저생계비 보장 수준이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초생활 보장 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액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충해주는 제도라는 원칙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을 소득으로 본다. 다만, 장애인(장애인연금), 아동(양육수당) 등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 생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

기초연금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별개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성(기준액 미만 보충) 측면에서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관계가 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18]

참조

_[1] 웹사이트 기초연금법 https://www.law.go.k[...] 2022-11-04
_[2] 웹사이트 Basic Old Age Pension http://search.korea.[...]
_[3] 간행물 Reducing the High Rate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in Korea http://www.oecd-ilib[...] 2014-09-16
_[4] 간행물 Social Security System of South Korea https://publications[...]
_[5] 웹사이트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2010 - South Korea https://www.ssa.gov/[...] 2016-12-01
_[6] 웹사이트 Korea: Pension System in 2014 http://www.oecd-ilib[...]
_[7] 웹사이트 Welfare Asia http://www.welfareas[...]
_[8] 간행물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https://www.kihasa.r[...] 2015
_[9] 간행물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에 미친 영향 분석 https://www.dbpia.co[...] 2020
_[10] 간행물 한국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 모색 https://www.dbpia.co[...]
_[11] 간행물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https://kiss.kstudy.[...]
_[12] 간행물 Is it true that the benefit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is not low? : A comparison with other OECD member countries http://dx.doi.org/10[...] 2022-08-31
_[13] 간행물 A Reform Proposal for Korean Pension System - OECD https://www.oecd.org[...]
_[14] 웹사이트 기초연금법 https://www.law.go.k[...] 2022-10-10
_[15] 웹사이트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https://terms.naver.[...] 2022-11-04
_[16] 웹사이트 기초연금법 https://www.law.go.k[...] 2022-10-31
_[17] 웹사이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 2022-11-04
_[18] 간행물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http://kiss.kstudy.c[...] 2021
_[19] 뉴스 https://www.edail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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