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권

1. 개요

긴급명령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등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그 근거가 있으며, 대통령은 긴급명령 발동 시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권이 부여되었으며, 제4공화국에서는 '긴급조치'라는 강력한 제도로 악용되기도 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과거 긴급명령권 남용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그 권한을 제한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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