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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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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의원내각제 정부이다. 6·15 개헌을 통해 내각제로 개헌되었고, 허정 과도정부 수립 후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었다. 제2공화국은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을 재개하는 등 대외 정책 변화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내분, 사회 혼란, 경제 불안, 군부의 불만 등으로 인해 1년도 채 되지 않아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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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 [옛 나라]에 관한 문서
지도
대한민국 지도
대한민국 위치
기본 정보
공식 명칭대한민국
로마자 표기Daehanminguk
위치대한민국
시대냉전
정부 형태단일 의회 공화국
수도서울특별시
국가

"애국가"
상징
대한민국 국기
국기
대한민국 국장
국장
대한민국 국새
국새
정치
입법부국회
상원참의원
하원민의원
대통령윤보선
대통령 재임 기간1960–1961
국무총리허정 (1960)
장면 (1960–1961)
역사
시작 사건4월 혁명
시작 날짜1960년 4월 19일
종료 사건5·16 군사정변
종료 날짜1961년 5월 16일
이전 국가대한민국 제1공화국
다음 국가국가재건최고회의
다음 국가2제3공화국
기타 정보
공용어한국어
통화환
면적100,210 km²
인구 (1961년)26,400,000명

2. 역사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1960년 6월 15일 국회는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6·15 개헌).[4] 새 헌법에 따른 민의원, 참의원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허정이 임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했다.

4·19 혁명으로 집권이 확실해진 민주당은 장면을 지지하는 신파와 윤보선을 지지하는 구파로 나뉘어 권력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구파는 자유당과 결탁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4] 이로써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되었다.[5]

제2공화국 선포. 오른쪽부터: 장면(국무총리), 윤보선(대통령), 백낙준(참의원 의장), 곽상훈(민의원 의장)


1960년 8월 12일, 국회 양원합동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8월 19일 장면이 국무총리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4·19 혁명에 따른 다양한 개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장면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의 민주당 구파 간 파벌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윤보선과 장면은 공무원 인사와 국군 통수권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했다.[6]

제2공화국은 자유화 분위기 속에서 학생, 노동자, 혁신계 등 다양한 세력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동시에 사회적 혼란도 야기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남북 조선의 통일을 지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와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통일 운동을 전개했다. 장면 내각은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방관했고, 이는 사회 불안을 더욱 심화시켰다.[6]

경제적으로도 제2공화국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실업률과 물가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경제난이 지속되었다. 정부는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6]

결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세력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제2공화국은 붕괴되었다.[4] 이후 대한민국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軍政) 체제로 들어갔다.

2. 1. 4.19 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 집권하(1948년)에 권력 유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부패한 지도자로 널리 여겨졌다. 제1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의원내각제였지만, 이승만은 강력한 반공주의 입장을 취하고 공산주의 위협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책으로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여 사실상 독재 권력을 장악했다.

1950년대 중후반, 한국 국민들은 탄압과 제한적인 경제·사회 발전에 불만을 느껴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에 대한 관용이 감소했다. 1960년 4월,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 중 경찰에 의해 살해된 김주열의 발견에 대한 대응으로 4·19 혁명으로 알려진 대규모 시위에 의해 실각했다.[4]

2. 2. 제2공화국 헌법 개정과 정부 수립

4·19 혁명 이후 국회는 1960년 6월 15일 내각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6·15 개헌).[4] 이 개헌안 통과 직후 민의원, 참의원 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허정이 임시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하였다. 1960년 8월 12일, 국회 양원합동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이 당선되었다.

4·19 혁명으로 집권이 확실해진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개헌 관련 갈등을 벌였다. 장면이라는 유력 대통령 후보가 있었던 신파는 정·부통령 재선거 후 개헌(先選後決)을 주장하였고,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었던 구파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후 선거(先決後選)를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구파와 자유당이 결탁하여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다.[4]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에서는 국무총리가 정무적 실권을 가졌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였다.[5] 그 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국회 양원제, 지방자치제 실시 등이 제2공화국 헌법의 특징으로 꼽힌다.

2. 3. 장면 내각의 개혁 시도와 한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억압되었던 각계각층의 열망이 활발한 정치 활동과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노동운동 등으로 표출되었다. 정치 활동 규제가 풀리면서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가 만들어졌다. 4·19 혁명 주체가 아닌 장면 정권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였으나, 그들의 요구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6]

3·15 부정선거 주모자와 4·19 혁명 전후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강해져 1960년 10월 11일 4.19 부상자 등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10월 17일 민의원에 특별처벌법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 부칙 개헌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 반민주행위 처벌 목적 소급 입법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2월 31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 제정되었다.[6]

'자유화'의 바람은 남북 관계 변화 열망으로 나타났다. 북진통일론이 국시나 다름없던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평화통일론',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등 남북 교류와 통일에 관한 여러 주장들이 대두되었다. 1961년 1월, 참의원에서 여운홍 의원은 남북 협상을 공개 제기했고, 학생 운동 세력과 혁신 세력은 독재 타도 여세를 몰아 직접 접촉을 통한 남북 협상을 시도하였다. 1961년 5월 13일, '민주자유통일'이라는 학생 단체가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평화 통일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마저 팽배했다.[6]

장면 정권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들뜬 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파의 윤보선 대통령은 제2공화국 정부가 각계에서 분출된 자유화 요구로 정권 초기 현상을 겪는 와중에 명목상 국가원수임에도 공공연한 간섭과 비난 성명으로 장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등 제2공화국 정부의 정치 기반은 취약했다. 연이어 벌어지는 시위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자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6]

윤보선과 장면은 공무원 인사와 국군 통수권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했다. 1960년 12월까지 장면은 자유당 정권에 적극 부역한 경찰관 4,500명 등 다수의 공무원을 해임하였다. 그런데 그 빈자리의 상당수는 민주당 당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윤보선은 공무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구파를 안배할 것을 압박하며 인사 문제에 개입했고, 민주당 구파는 장면의 인사를 '정실인사', '부정부패'라고 비난했다. 윤보선과 신민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부분적 군 통수권이 있다고 주장해 장면과 민주당을 당황케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만 존재하는 의원내각제의 근간을 뒤집는 주장이었다. 이 일로 국회에서는 군 통수권 중 군령권은 대통령, 군정권은 총리가 갖게 하자는 신민당과 총리가 완전한 군 통수권을 갖게 하자는 민주당 간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졌다.[6]

국군 통수권을 두고 벌인 두 사람의 권력 다툼은 군사반란의 빌미로 작용했다. 제2공화국 헌법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72조에서는 '선전(宣戰), 강화(講和), 계엄안(戒嚴案), 계엄 해제, 군사(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및 각군 참모총장의 임면(任免)'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의 실질적 행사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군(軍) 통수권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 법률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했음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립으로 5·16 군사 정변가 발생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2월 17일 장면이 임명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은 정변 발생 후 이틀 만에 군부 세력과 한패가 되었다. 결국,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국무총리 장면은 수녀원으로 숨고, 대통령 윤보선은 자기에게는 '군 통수권이 없다'며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와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요청한 쿠데타 저지 목적의 병력 동원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군사반란을 사실상 방조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 헌정 질서 중단을 초래케 했다.[6]

1961년 4월 국무원령 제240호에 의하여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6개월 이내로 다른 직무로 재발령을 지시했다.[8] 여기서 언급한 대상 인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과학적인 학식 또는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었다.[8]

제2공화국은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공권력 행사를 주저했던 장면 내각은 학생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꿈인 조선의 통일이 눈앞에 온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좌파의 압력 속에서 장면 내각은 학생과 좌파 인사들의 활동을 방관하는 한편, 제1공화국 시절의 반민주적 활동이나 부정 행위에 연루된 공무원, 군인, 경찰에 대한 일련의 공직 추방 조치를 실시했다. 1960년 10월 31일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4만 명의 관련자가 조사를 받았고, 2,200명 이상의 공무원과 약 4,000명의 경찰관이 추방 조치를 받았다. 또한 내각은 최종적으로 계획이 보류되었지만, 대한민국 국군 병력을 약 10만 명 감축하는 계획도 검토했다.[6]

제2공화국은 경제 분야의 불안정 요소 확대로 인해 한국 경제는 계속 침체를 겪었다. 실업률과 도매가격이 계속 상승한 데 더해,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봄 사이에 달러에 대한 원 가치가 절반이나 폭락했다. 한편, 공화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정부가 기능을 정지하기 전에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6]

2. 4. 5.16 군사 쿠데타와 제2공화국의 종말

5·16 군사 쿠데타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혁명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로, 제2공화국을 붕괴시켰다.[4] 제2공화국 헌법은 효력이 정지되었고, 1963년 12월 2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軍政) 체제로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군의 여러 고위 장성들은 소위 “해방 귀족”이라 불리는 보수 정치인 지배 계급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군부는 이들이 한국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비난했다. 군부 인사들은 일제 강점기와 일본의 “일본식 경제 기적” 동안 한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 개발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고, 경제는 침체되고 빈곤하며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는 상태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성향이 모호했던 박정희 육군 소장은 이러한 지식인들의 반발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박정희는 군 내부의 개혁적인 불만 세력을 이끌고 1961년 5월 12일 제2공화국 민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기도했다. 그러나 음모가 발각되어 실패하였고, 4일 후인 5월 16일 다시 쿠데타를 시도하여 성공, 제2공화국을 해산시켰다. 이들은 반공, 미국과의 관계 강화, 정치 부패 척결, 당시 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던 자주적 국가 경제 건설, 한국 통일, 현 정치 세대의 제거 등 쿠데타의 정책 목표를 개괄하는 선언을 방송했다. 박정희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후 군사정부인 군사혁명위원회를 수립했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했다.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사실상 독재자가 되었고, 윤보선은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남았다.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제2공화국의 통치는 보수파 인사들에게 "사회 불안정화"라는 인상을 주었다. 제1공화국 시절 활동에 대한 공직자 숙청 조치에 대한 불만이 쌓인 데다, 제2공화국의 부패와 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 운동의 방임,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한국군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 중령 등 육군사관학교 8기생을 중심으로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4·19 혁명 이후의 비민족주의 사상을 탄압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명칭 아래 군정을 실시하여 제2공화국은 1년도 채 못 되어 붕괴되었다.[2]

3. 정치

4·19 혁명 이후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1960년 6월 15일 국회는 내각제 개헌안(6·15 개헌)을 통과시켰다.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민의원, 참의원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허정이 임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했다. 1960년 8월 12일, 국회 양원 합동 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4·19 혁명으로 집권이 확실해진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개헌을 둘러싼 갈등을 벌였다. 장면 중심의 신파는 대통령 중심제 유지를, 윤보선이 속한 구파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구파와 자유당이 결탁하여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다.[4]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에서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였다.[5]

윤보선 대통령


제2공화국 정부는 '자유화' 원칙에 따라 여러 분야의 개혁을 추진했다. 4·19 혁명 이후 억압되었던 각계각층의 열망이 정치 활동,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노동운동 등으로 표출되었다. 정치 활동 규제가 풀리면서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가 만들어졌다. 장면 정권은 이러한 활동을 최대한 보장했으나, 그들의 요구에는 소극적이었다.

특히, 3·15 부정선거 주모자와 4·19 혁명 관련 시위 살상 관련자 처벌 요구가 강해졌다. 1960년 10월 11일에는 4.19 부상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11월 29일 반민주 행위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2월 31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 제정되었다.

'자유화' 분위기는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정권에서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등 다양한 통일 논의가 등장했다. 1961년 1월, 참의원에서 여운홍 의원이 남북 협상을 공개 제기했고, 학생 운동 세력과 혁신 세력은 직접 접촉을 통한 남북 협상을 시도했다. 1961년 5월 13일, '민주자유통일'이라는 학생 단체가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는 등 평화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장면 정권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명목상 국가원수임에도 장면 정권에 간섭하고 비난하여 정치 기반을 약화시켰다. 연이은 시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혁명 세력이 일으킨 5·16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은 붕괴되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 헌법은 효력이 정지되었고, 1963년 12월 27일 제3공화국 출범 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 체제가 시작되었다.

3. 1. 의원내각제와 권력 분산

4·19 혁명 이후 국회는 1960년 6월 15일 내각제 개헌안(6·15 개헌)을 통과시켰다.[4]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실질적인 권력은 국무총리에게 있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였다.[5]

4·19 혁명으로 집권이 유력해진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개헌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장면이라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던 신파는 대통령 중심제 유지를,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없었던 구파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구파와 자유당이 연합하여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하여 권력 분산을 꾀했다.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밖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제2공화국 헌법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3. 2. 민주당 신·구파 갈등과 정국 불안

4·19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었다. 장면이 이끄는 신파는 대통령 중심제를, 윤보선 중심의 구파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결국 의원내각제가 채택되면서,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 역할에 머물렀다.[4] [5]

민주당 정부는 4·19 혁명 이후 개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장면 총리의 신파와 윤보선 대통령의 구파 간 파벌 싸움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이승만 정권 청산 문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보선과 장면은 공무원 인사와 국군통수권을 두고 심각하게 대립했다. 장면은 자유당 정권 부역자들을 해임하고 민주당원들을 임명했는데, 윤보선은 구파 안배를 요구하며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 또한 윤보선과 신민당은 대통령에게 부분적 군통수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의원내각제의 근간을 흔들었다.[6]

국군통수권 문제는 5·16 군사쿠데타의 빌미가 되었다. 헌법상 국군통수권의 실질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장면이 임명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은 쿠데타 세력에 가담했다. 쿠데타 발생 후 장면은 도피했고, 윤보선은 군통수권이 없다며 병력 동원을 거부하여 군사반란을 방조했다.

3. 3. 사회 각계각층의 정치 참여 확대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억압되었던 각계각층의 열망이 활발한 정치 활동과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노동운동 등의 방식으로 표출되었다.[6] 정치 활동 규제가 풀리면서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각종 단체가 만들어졌다. 4·19 혁명 주체가 아닌 장면 정권은 4·19 혁명을 주도했던 학생·시민들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였으나, 그들의 요구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3·15 부정선거 주모자와 4·19 혁명 전후 시위에서 군중을 살상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강해져 1960년 10월 11일 4.19 부상자 50여 명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10월 17일 민의원에 특별처벌법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 부칙 개헌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 반민주행위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2월 31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 제정되었다.

'자유화' 분위기는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도 나타났다. 북진통일론이 국시(國是)나 다름없던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평화통일론',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등 남북 교류와 통일에 관한 여러 주장들이 대두되었다. 1961년 1월, 참의원에서 여운홍 의원은 남북 협상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으며, 특히 학생 운동 세력과 혁신 세력은 독재 타도의 여세를 몰아 직접 접촉을 통한 남북 협상을 전개하려 시도하였다. 1961년 5월 13일, '민주자유통일'이라는 학생 단체가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평화 통일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마저 팽배했다.

9개월 존속한 장면 정권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들뜬 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구파 윤보선 대통령은 제2공화국 정부가 각계에서 분출된 자유화 요구로 정권 초기 현상을 겪고 있는 와중에 명목상 국가원수임에도 공공연한 간섭과 비난 성명으로 장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등 제2공화국 정부의 정치 기반은 취약했다. 또한 연이어 벌어지는 시위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자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3. 4. 지방자치제 실시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7] 이 법률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 12월 19일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12월 26일 시·읍·면장 선거,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7]

4. 경제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은 사회 불안, 노동 운동 증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실업률과 물가가 계속 상승했고,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봄 사이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는 절반으로 폭락했다. 제2공화국 정부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4. 1. 경제제일주의 정책과 국토건설사업

장면 내각은 '경제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이승만 정부 시기의 관치경제를 청산, 자유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9] 국토개발계획과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다.[9]

제2공화국은 4·19 혁명 직후 사회 불안 요인, 노동운동, 시위 증가 등 경제 불안 요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다.[10] 실업률과 물가가 계속 상승했고,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봄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6.25 전쟁 이후 고학력자들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장면 내각은 국토건설사업을 현장에서 지휘·감독할 인력을 모아 국토건설본부를 만들었다.[11]

2,000여 명의 인력이 교육을 받고 수료식을 마친 후, 국토건설추진요원들은 삽 한 자루씩을 들고 서울 시가를 행진하며 국토 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11] 이들은 국토건설사업이 시작된 지방으로 파견되어 국토 개발 사업, 건축, 도로 공사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11] 국토건설사업은 장면 정권이 짧은 기간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심각했던 실업자 구제에 큰 도움을 주었다.[11]

4. 2. 경제 불안과 미국의 경제 원조 정책 변화

제2공화국은 4·19 혁명 직후 사회 불안 요인과 노동 운동, 시위 증가 등으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다.[10] 실업률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봄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폭락했다.

1960년 7월, 미국은 상호안전보장법 131조 D항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에 통보하였다.[12] 이는 1956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전후 복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미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13]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은 경제 개발과 근대화, 자립 경제, 미국의 원조 부담 경감, 세계 경제와의 연결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했다.[14] 새로운 미국의 대외 원조법은 민간 참여를 명문화하고, 투자 위험이 있는 경우 미국 정부가 직접 보증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15]

케네디 행정부는 투자 보증 제도를 새로운 대외 원조법에 포함시켜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자 했다.[16] 1958년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 감소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17] 4·19 혁명에는 부정 선거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18]

1960년 10월, 미국은 한국에 원조 제공 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고, 양국은 한국 경제 개혁 조치와 미국의 추가 원조를 약속하는 딜론 각서(한국 경제 개혁 방책에 관한 각서[20])를 교환했다. 1961년 2월 28일, 한국 국회에서 새로운 원조 협정이 비준되자, 장면 정부는 미국에 약속 이행을 요청했다.[21]

장면 정부는 1961년 2월 1일, 환율을 1:650[22]에서 1:1300으로 인상하고 단일 환율 제도를 채택한다고 발표했다.[24] 장면 총리는 민의원 본회의 시정 연설에서 이러한 결정이 가격 기구 정상화를 통한 시장 경제 질서 회복과 수입 대체 및 수출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5]

이에 앞서 주한경제협조처(USOM/K) 레이몬드 모이어 처장은 1960년 12월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한국의 복잡한 환율 제도가 가격을 왜곡시키고 무역업자들의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했다.[27] 그러나 주한 유엔군의 원화 매입 및 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 수출 및 관광 수입 증가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환율 현실화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도 있었다.[28]

4. 3.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1961년 장면 정부는 미국과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한다.[30] 이 협정은 4·19 혁명 직후 사회 불안, 노동 운동 증가 등으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실업률과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10] 또한, 미국 달러화에 대한 대한민국 환(圜)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폭락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던 시기였다.[10]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받는 국가였으며, 미국의 원조 정책 변화에 따라 대한 원조 사업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29]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의 중심 내용은 원조업무를 담당하던 주한경제협조처(USOM/K)에 부여할 면세 특권과 합동경제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것이었다.[31] 이 협상은 대충자금의 조성, 운용, 감독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31]

협정 결과, 경제원조 자금에서 한국 정부가 대충자금에 투입해야 할 의무가 있던 자금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32] 새로운 협정으로 인해 미국이 요구하는 전액을 지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한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자금은 줄어들게 되었다.[33]

4. 4. 5개년 경제개발계획 입안

장면 내각은 '경제제일주의'라는 기치 아래 이승만 정부 시기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자유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9] 국토개발계획,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계획이었다.[9]

제2공화국 정부는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력 증가, 실업자 해소, 국토개발 등을 목표로 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였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집행되지 못했다.

5. 대외 정책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북진통일론은 폐기되었다.[37] 장면 총리는 평화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이룬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40]

'자유화' 분위기는 남북관계에 대한 변화의 열망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언급조차 어려웠던 '평화통일론',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등 남북교류와 통일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타났다. 1961년 1월, 참의원에서 여운홍 의원은 남북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학생운동세력과 혁신세력은 독재 타도의 기세를 몰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남북협상을 추진하려 했다. 1961년 5월 13일, '민주자유통일'이라는 학생단체는 정부의 개입 없이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평화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까지 나타났다.

장면 정권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진전이 없었던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개하여 일본 자민당 대표단의 방한을 실현시켰다.[35] 1960년 9월, 전후 처음으로 일본 외상이 방한하였고, 고사카 젠타로 외상은 회담 개최에 합의하여 같은 해 10월 회담이 시작되었다.[35]

제2공화국 정부는 1960년 7월, 손원일 당시 주서독 대사를 특사로 임명하여 아프리카 순방을 추진했다.[36] 손원일 특사 일행은 콩고 공화국 독립식에 참석한 후, 카메룬, 토고, 기니, 말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 6개국을 친선 방문했다.[36] 이 방문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36]

5. 1.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장면 정권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진전이 없었던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여 일본 자민당 대표단의 방한을 실현시켰다.[35] 자유당 정권 시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한일회담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면 총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35] 1960년 9월, 전후 처음으로 일본 외상이 방한하였고, 고사카 젠타로 외상은 회담 개최에 합의하여 같은 해 10월 회담이 시작되었다.[35] 5·16 군사 정변 직전인 1961년 5월에는 노다 우이치 자민당 중진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여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논의하기도 했다.[35]

쿠데타 이후의 회담 대표단은 사전에 대표를 선정하고 합숙을 통해 준비했지만, 장면 정권의 대표단은 이러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다.[35]

5. 2.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수립

제2공화국 정부는 1960년 7월, 손원일 당시 주서독 대사를 특사로 임명하여 아프리카 순방을 추진했다.[36] 손원일 특사 일행은 콩고 공화국 독립식에 참석한 후, 카메룬, 토고, 기니, 말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 6개국을 친선 방문했다.[36] 이 방문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36]

5. 3. 대북 정책 변화와 통일 논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북진통일론은 폐기되었다.[37] 장면 총리는 평화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이룬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40]

북진통일이 이미 국가의 기본 방침처럼 굳어진 남한 사회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38] 4·19 혁명으로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학생들은 평화세력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9]

'자유화' 분위기는 남북관계에 대한 변화의 열망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언급조차 어려웠던 '평화통일론',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등 남북교류와 통일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타났다. 1961년 1월, 참의원에서 여운홍 의원은 남북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학생운동세력과 혁신세력은 독재 타도의 기세를 몰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남북협상을 추진하려 했다. 1961년 5월 13일, '민주자유통일'이라는 학생단체는 정부의 개입 없이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평화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까지 나타났다.

6. 국방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제2공화국은 자유화를 향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제2공화국의 통치는 보수파 인사들에게 "사회 불안정화"라는 인상을 주었다. 특히 제1공화국 시절 활동에 대한 공직자 숙청 조치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제2공화국의 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 운동 방임,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한국군은 위기감을 느꼈다.[2]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 10월 31일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4만 명의 관련자가 조사를 받았고, 2,200명 이상의 공무원과 약 4,000명의 경찰관이 추방되었다.

결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 중령 등 육군사관학교 8기생을 중심으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명칭 아래 군정이 실시되었고, 제2공화국은 1년도 채 못 되어 붕괴되었다.

6. 1. 감군 정책과 군부의 불만

장면 정부는 '20만 명 감군' 선거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따라 1960년 10만 명을 감군하려 했다.[41] 1960년 12월에는 2개 사단을 해체하고 2천여 명의 장교를 전역 조치하며 감군을 마무리했다.[41]

이러한 감군 정책으로 장교들은 군부의 제도적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고, 군 내부에서는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41]

6. 2. 군부 내 파벌 갈등과 정군 운동

이승만 정권 시기 군부 내 파벌 갈등은 한국 전쟁을 거치며 군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이승만의 군에 대한 분리 지배 정책으로 인해 심화되었다.[41]

미국은 매년 1천여 명, 총 9천여 명의 군 장교와 하사관을 미국에서 연수시켰는데, 선진화된 교육을 받은 젊은 장교들은 군 수뇌부를 불신하고 갈등했다.[42] 이들은 군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군 운동을 벌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군 운동의 주역이었던 김종필은 군복을 벗었고, 박정희도 좌천되었다.[42]

6. 3. 정보 기관 신설

1960년 11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다.[43] 육군 특무부대는[44] 육군방첩부대로 개칭되었다.[45]

7. 사회

4·19 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 요구에 직면했지만, 장면 총리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당 구파 간 파벌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승만 자유당 정권 청산 문제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1960년 10월 11일에는 4.19 혁명 부상자 50여 명이 부정선거 및 4·19 혁명 당시 살상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4]

1961년 2월 27일에는 국토건설단이 창단되었다.

7. 1. 교육 정책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1952학년도부터 4월 학기제를 시행했으나, 1961년 4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월 학기제로 변경했다.[34] 또한, 공장주가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대한청소년 기술보도회가 설립되었다.

7. 2. 복지 정책

1960년 7월 1일, 일제강점기 중일전쟁 기간에 소록도자혜의원에서 소록도갱생원으로, 이후 다시 갱생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소록도의 병원 명칭을 국립소록도병원으로 변경하였다.[46]

8. 평가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라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는다.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했으며,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등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했다.[4] 4·19 혁명 이후 시민들은 정치, 사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경제 개발을 위해 국토건설단을 창단하여 국토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개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장면 총리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당 구파 간 갈등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이승만 정권 청산 문제도 과감하게 해결하지 못했다.[4] 민주당 내 신파와 구파 간 갈등, 특히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간 대립은 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제1공화국에서 이어진 문제와 새로운 문제들이 겹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장면 내각은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며 학생들의 시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인 조선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장면 내각은 좌파의 압력 속에서 학생과 좌파 인사들의 활동을 방관하면서도, 제1공화국 시절 반민주적 행위나 부정 행위에 연루된 공무원, 군인, 경찰에 대한 공직 추방 조치를 단행했다.

제2공화국은 경제 불안정 심화로 한국 경제 침체를 겪었다. 실업률과 도매물가 상승, 원화 가치 폭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제2공화국의 통치는 보수파 인사들에게 "사회 불안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 김종필 중령 등 육군사관학교 8기생 중심의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이 실시되면서 제2공화국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8. 1. 긍정적 평가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47]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으며,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등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했다.[4]

제2공화국은 시민 사회의 성장에도 기여했다. 4·19 혁명 이후 시민들은 정치, 사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경제 개발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제2공화국은 국토건설단을 창단하여 국토 개발을 추진했다. 비록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단명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이후 제3공화국의 경제 개발 계획에 영향을 주었다.

8. 2. 부정적 평가

4·19 혁명으로 출범한 제2공화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민주당 정부는 개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장면 총리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당 구파 간 갈등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이승만 정권 청산 문제도 과감하게 해결하지 못했다.[4]

제1공화국에서 이어진 문제와 새로운 문제들이 겹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민주당 내부의 당파 싸움, 야당 및 사회 운동 단체들의 활동 증가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정치 붕괴로 이어졌다. 민주당 내 신파와 구파 간 갈등, 특히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간 대립은 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윤보선은 탈당 후 신민당을 창당했고, 제2공화국의 기반은 약화되고 부패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억압받던 국민들은 제2공화국 수립 후 활발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 단체와 좌익 활동가들이 주도한 정치 활동, 혁신 정당 결성, 노동조합 활동 급증 등으로 한국 전역에서 데모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제2공화국 시기에는 약 2,000여 건의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장면 내각은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며 학생들의 시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인 조선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장면 내각은 좌파의 압력 속에서 학생과 좌파 인사들의 활동을 방관하면서도, 제1공화국 시절 반민주적 행위나 부정 행위에 연루된 공무원, 군인, 경찰에 대한 공직 추방 조치를 단행했다. 1960년 10월 31일 특별법 제정으로 4만 명이 조사를 받았고, 2,200명 이상의 공무원과 약 4,000명의 경찰관이 해임되었다. 내각은 대한민국 국군 병력 10만 명 감축 계획도 검토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제2공화국은 경제 불안정 심화로 한국 경제 침체를 겪었다. 실업률과 도매물가 상승, 원화 가치 폭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제2공화국의 통치는 보수파 인사들에게 "사회 불안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공직자 숙청에 대한 불만, 제2공화국의 부패와 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 운동 방임,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에 한국군은 위기감을 느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 김종필 중령 등 육군사관학교 8기생 중심의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여 4·19 혁명 이후의 비민족주의 사상이 탄압받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이 실시되면서 제2공화국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장면의 가장 큰 실수로 참모총장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현석호 국방장관을 통해 매그루더 미 8군 사령관의 추천을 받아 장도영을 임명한 점을 지적했다.[47] 또한,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윤보선 대통령이 쿠데타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47]

2022년 한겨레에 기고한 이진순은 민중들 또한 제2공화국 정권의 불철저한 개혁과 실정에 실망하여 언론계와 학생 등 여러 세력을 포함, 박정희 등의 정권 탈취를 환영·지지했다고 적고 있다.[2]

9. 연혁

4·19 혁명 이후 1960년 6월 15일 국회는 내각제 개헌안(6·15 개헌)을 통과시켰다.[4] 개헌안 통과 직후,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민의원, 참의원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허정이 임시 국무총리를 맡았고, 8월 12일 대통령 선출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하였다. 1960년 8월 12일, 국회 양원합동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이 당선되었다.

4·19 혁명으로 집권이 확실해진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개헌 갈등을 벌였다. 장면을 대통령 후보로 둔 신파는 정·부통령 재선거 후 개헌(先選後決, 선선후결)을,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었던 구파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후 선거(先決後選, 선결후선)를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구파와 자유당이 결탁하여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다.[4] 제2공화국에서 정무(政務)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었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였다.[5] 그 밖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국회 양원제, 지방자치제 실시 등이 제2공화국 헌법의 특징이다.

민주당 정부는 4·19 혁명에 따른 개혁 요구에 소극적이었고, 장면 총리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당 구파 간 파벌 갈등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어 정책 실행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이승만 자유당 정권 청산 문제에도 과감하지 못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혁명세력이 벌인 5·16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은 붕괴되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 헌법은 효력이 정지되었고, 1963년 12월 27일 제3공화국 출범 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軍政)이 실시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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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寄稿］台湾にはあって韓国にはないもの http://japan.hani.co[...] 2022-07-09
[3] 일반
[4] 뉴스 비화 제2공화국 <21> 내각책임제 개헌 (3)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0-06-13
[5]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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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웹인용 도입기(1948~1960) https://theme.archiv[...] 국가기록원 2024-04-04
[8] 웹인용 공무원임용령 https://www.law.go.k[...] 법제처 2024-04-05
[9] 웹인용 한국사 연대기 > 현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http://contents.hist[...] 국사편찬위원회 2024-02-25
[10] 서적 Korea: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Hollym 1996
[11] 웹인용 국토건설단 https://theme.archiv[...] 국가기록원 2024-02-24
[12] harvard 1960년 7월 미국은 상호안전보장법 131조 D항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던 유일한 국가인 한국에게 한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원조를 받게 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2020
[13] harvard 이 특례조항의 철폐는 1956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전후복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미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2020
[14] harvard 이 시기 미국 대외원조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었던 키워드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경제개발과 근대화, 자립경제, 미국의 원조 부담경감, 세계경제와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원조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통해 공산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유세계’ 안에 강고히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는 현실적으로 무한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유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협조를 확대하며 경제원조 사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020
[15] harvard 이전부터 민간자본의 참여는 강조되었었지만, 새로운 대외원조법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투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보증하여 그 손실을 최소 화하는 제도처럼 실질적인 지원방안들을 마련했다. 2020
[16] harvard 그러나 남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민간자본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케네디 행정부는 투자보증제도를 새로운 대외원조법 안에 집어넣어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를 배치하고자 했다. 2020
[17] harvard 1958년 이후 미국의 무상원조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역시 성장세가 꺾였다. 2020
[18] harvard 미국의 대한원조 감축은 한국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수입 감소로 인한 생산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실제로 4ㆍ19혁명에 대다수 민중이 참여한 원인에는 부정선거 이슈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도 무시할 수 없었다. 2020
[19] harvard 2020
[20] 웹인용 국토건설단 홍보포스터 https://www.much.go.[...]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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