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김상환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대전 출신이다.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관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 후보가 되어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대법관이 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대법원 구성 -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며, 13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 대한민국의 대법원 구성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년 단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 참여 및 사법 행정을 총괄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보문고등학교 (대전) 동문 - 정청래
정청래는 1965년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며, 17·19·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보문고등학교 (대전) 동문 - 남명렬
남명렬은 1959년생 대한민국의 배우로, 1985년 연극 데뷔 후 일동제약 재직과 극단 활동을 병행하다 1991년 전업 배우로 전향하여 연극, 영화, 드라마, 오디오북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2020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법원행정처장 - 김용철 (1924년)
김용철은 1949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판사, 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제9대 대법원장을 역임하고 사법파동 이후 변호사 및 경희학원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 법원행정처장 - 최종영
대한민국의 법조인인 최종영은 강릉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장을 역임하며 사법부 독립과 개혁,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썼다.
| 김상환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인물 정보 | |
| 이름 | 김상환 |
| 원어이름 | 金尙煥 |
| 출생일 | 1966년 1월 27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전시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력 | 보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
| 경력 | 대법원 대법관(2018년 12월~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직업 | 법관 |
| 병역 | 육군 중위(1991년 5월~1994년 2월) |
| 활동기간 | 1994년~ |
| 소속 | 대법원 |
2. 생애
대전 출신이다.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1988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1]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육군 중위로 복무하였고,[3]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으로 계속 재직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1]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당선무효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018년 10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로 임명제청되었다.[2] 같은 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3] 자유한국당이 국정 감사 일정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면서, 특위 구성이 지연되었다. 11월 1일에는 김소영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대법관 공백이 발생하였다.[4] 11월 24일,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46일만에 국회 특위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나,[5] 12월 4일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되었다.[6]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표결에 부쳐 가결되었다. 다음 날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대법관이 되었다.[9]
3. 학력
4. 경력
김상환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였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2002년과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었고, 2004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13년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2018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가 되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한민국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며,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제26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였다.
5. 주요 판결 및 활동
5. 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6. 대법관 임명 과정
참조
[1]
뉴스
대법관 김상환 약력
https://www.scourt.g[...]
2018-12
[2]
뉴스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김소영 대법관 후임(종합)
https://www.yna.co.k[...]
2018-10-02
[3]
뉴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재산 12억여원
https://www.yna.co.k[...]
2018-10-16
[4]
뉴스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조속한 임명 희망…차질 우려"
https://www.yna.co.k[...]
2018-11-01
[5]
뉴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완료
https://www.yna.co.k[...]
2018-11-24
[6]
뉴스
김상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적격·부적격 이견
https://www.yna.co.k[...]
2018-12-04
[7]
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news1.kr[...]
2018-12-27
[8]
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https://www.yna.co.k[...]
2018-12-27
[9]
뉴스
문 대통령,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https://imnews.imbc.[...]
2018-12-2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