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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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낙수 효과는 부유층의 경제적 성장이 사회 전체로 혜택을 가져온다는 경제 이론이다. 1896년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연설에서 "누수 효과"라는 표현으로 처음 언급되었으나, 현대적 의미의 낙수 효과라는 용어는 미국의 코미디언 윌 로저스에 의해 유머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낙수 효과에 기반한 정책을 채택했지만, 소득 격차 심화 등의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토마 피케티는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 채택 이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도 낙수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이 제시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외환 위기 이후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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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수 효과 | |
|---|---|
| 기본 정보 | |
| 유형 | 경제 이론 |
| 정의 |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투자와 소비 증가로 이어져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경제 이론 |
| 관련 용어 | 트리클 다운 이론 분수 효과 경제 정책 소득 불평등 세금 정책 규제 완화 |
| 상세 설명 | |
| 핵심 주장 |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친기업 정책이 투자 증가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 증가와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
| 메커니즘 |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투자 확대로 이어짐 투자 확대는 일자리 증가와 전체 소득 증가로 이어짐 전체 소득 증가는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로 이어짐 |
| 지지 근거 | 경제 성장을 통해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 가능성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 |
| 비판 |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반드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미흡하다는 비판 |
| 주요 반박 이론 | 분수 효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 |
| 경제학적 논쟁 | |
| 케인스주의 | 낙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입장, 정부 지출과 유효 수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주장 |
| 신자유주의 | 낙수 효과를 지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 |
| 경험적 증거 | 낙수 효과의 실제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국가별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 |
| 역사적 배경 | |
| 등장 시기 |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 시기 |
| 주요 정책 |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 |
| 한국에서의 논의 | |
| 논쟁 | 낙수 효과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
| 유사 개념 | 기업 프렌들리 정책 |
| 비판 | 경제 불평등 심화 대기업 중심 성장 가계 소득 증가 미흡 |
| 참고 자료 | |
| 관련 문서 | 소득 불평등 경제 정책 분수 효과 |
2. 단어의 유래
알려진 바로는, 1896년 7월 9일, 미합중국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노동의 이마에 면류관을 씌우거나 인류를 금 십자가에 못박지 말라"는 금 십자가(Cross of gold) 연설을 이용해 처음 언급했다.
" 두 가지 발상의 정부가 있다. 부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leak though)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다수의 풍요가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4]
브라이언은 흠뻑 젖은 외투에서 물이 뚝뚝 듣거나 추녀 끝에서 빗물이 방울져 떨어지는 '낙수(Trickle-down)' 대신 성글거나 구멍 난 용기에서 물이 새는 '누수(Leak-through)'라는 표현을 썼다.[5]
그러나 이는 현재 사용되는 낙수효과를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실제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낙수효과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코미디언인 윌 로저스(Will Rogers)에 의하여 만들어진 유머의 한 부분으로 실제 경제이론이 아니다.
2. 1. 윌리엄 브라이언의 연설
1896년 7월 9일, 미국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노동의 이마에 면류관을 씌우거나 인류를 금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내용의 '금 십자가(Cross of gold)' 연설을 했다.[4] 브라이언은 '낙수(Trickle-down)' 대신 '누수(Leak-through)'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부유층의 번영이 아래로 새어 나온다는 개념을 나타낸다.[5] 그는 두 가지 발상의 정부를 언급하며, 부유층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과 다수의 풍요가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민주당의 구상을 대조했다.[4]3. 비판
조지 H. W. 부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하위 계층에게도 흘러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낙수 이론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소득격차,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부채는 동시에 증가됐다.[6]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미국이 19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6] IMF에서는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정례보고서가 나왔다.[6]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낙수 효과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허구의 이론이라고 비판받는다.[6]
3. 1. 학계의 비판
조지 H. W. 부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하위 계층에게도 흘러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낙수 이론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소득격차,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부채는 동시에 증가됐다.[6]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미국이 19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6] IMF에서는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정례보고서가 나왔다.[6]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낙수 효과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허구의 이론이라고 비판받는다.[6]3. 2. 대한민국에서의 논란
조지 H. W. 부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하위 계층에게도 흘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낙수 이론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채택했다.[6]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소득 격차, 기업의 사내 유보금과 부채는 동시에 증가했다.[6]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쓴 《피케티의 자본》에 따르면, 미국이 19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다.[6] IMF에서는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정례보고서가 나왔다.[6]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낙수 효과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허구의 이론이라고 비판받는다.[6]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 문제 등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낙수 효과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한다.4. 대안 이론
4. 1. 분수 효과
참조
[1]
뉴스
낙수 효과 ‘물’이 아래로 흐르듯 ‘돈’도 흐를까?
http://magazine.hank[...]
한국경제매거진
2013-07-00
[2]
뉴스
미들아웃 경제학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3-08-30
[3]
뉴스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http://www.polinews.[...]
폴리뉴스
2013-08-30
[4]
웹사이트
Bryan’s “Cross of Gold” Speech
http://historymatter[...]
[5]
뉴스
낙수(落水) 효과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1-08-23
[6]
뉴스
낙수 효과에 대한 기사문1(뉴스 토마토 기사문)
http://www.newstomat[...]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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