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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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네덜란드 의회는 네덜란드의 입법 기관으로, 상원(Eerste Kamer)과 하원(Tweede Kamer)으로 구성된다. 15세기 부르고뉴 통치 시기 계급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기원하여, 네덜란드 독립 전쟁 중 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1815년 양원제 입법부로 재건되었으며, 1848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하원은 직접 선거로, 상원은 주 의회를 통해 선출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현재 네덜란드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이며, 스타텐헤네랄은 다양한 정당들의 연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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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는 1215년 잉글랜드 의회와 1235년경 스코틀랜드 의회를 기원으로 하며, 입법, 행정 감시, 정부 구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왕,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며,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 수립 이후 현재의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네덜란드 의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네덜란드 의회 | |
 | |
| 의회 형태 | 양원제 |
| 상원 | 상원 (제1원) |
| 하원 | 하원 (제2원) |
| 상원 의장 | 얀 안토니 브라윈 |
| 상원 의장 소속 정당 | 자유민주국민당 |
| 상원 의장 선출일 | 2019년 7월 2일 |
| 하원 의장 | 마르틴 보스마 |
| 하원 의장 소속 정당 | 자유당 |
| 하원 의장 선출일 | 2023년 12월 14일 |
| 전체 의석수 | 225석 (상원 75석, 하원 150석) |
| 의회 구성 | 상원 : 75석 하원 : 150석 |
| |
| |
| 상원 정치 그룹 | |
| 정부 (30석) | |border=darkgray}} 농민-시민 운동 (16석) |border=darkgray}} 자유민주국민당 (10석) |border=darkgray}} 자유당 (4석) |
| 야당 (45석) | |border=darkgray}} 녹색좌파-노동당 (14석) |border=darkgray}} 기독교민주당 (6석) |border=darkgray}} 민주66 (5석) |border=darkgray}} 사회당 (3석) |border=darkgray}} 기독교연합 (3석) |border=darkgray}} 동물당 (3석) |border=darkgray}} JA21 (3석) |border=darkgray}} 민주주의포럼 (2석) |border=darkgray}} 개혁정치연맹 (2석) |border=darkgray}} 볼트 (2석) |border=darkgray}} 50PLUS (1석) |border=darkgray}} 독립정치네덜란드 (1석) |
| 하원 정치 그룹 | |
| 정부 (88석) | |border=darkgray}} 자유당 (37석) |border=darkgray}} 자유민주국민당 (24석) |border=darkgrey}} 새로운 사회 계약 (20석) |border=darkgray}} 농민-시민 운동 (7석) |
| 야당 (62석) | |border=darkgray}} 녹색좌파-노동당 (25석) |border=darkgray}} 민주66 (9석) |border=darkgray}} 기독교민주당 (5석) |border=darkgray}} 사회당 (5석) |border=darkgray}} 민주주의포럼 (3석) |border=darkgray}} 동물당 (3석) |border=darkgray}} 개혁정치연맹 (3석) |border=darkgray}} 기독교연합 (3석) |border=darkgray}} DENK (3석) |border=darkgray}} 볼트 (2석) |border=darkgray}} JA21 (1석) |
| 지도 | |
2. 역사
15세기 저지대 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 부르고뉴 왕가의 통치 하에 있었다. 각 주 별로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여 부르고뉴 지배자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의회가 생겨났으며, 이를 스타텐헤네랄(범계급 의회)이라고 불렀다. 초기 의사당은 브뤼셀에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열리는 의회는 아니었다.
네덜란드 독립 전쟁 발발 당시 스타텐헤네랄은 합스부르크 스페인의 펠리페 2세를 지지했으나, 1576년부터 스페인 왕가에 반기를 들었다. 1579년, 스타텐헤네랄은 스페인 지지에 찬성하는 남부 주(오늘날의 벨기에)와 북부 주(오늘날의 네덜란드)로 나뉘어 각각 연방을 결성했다. 1581년, 북부 주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네덜란드 공화국을 세웠다. 이때부터 스타텐헤네랄은 입법과 행정을 포함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스타텐헤네랄은 1593년부터 1795년 프랑스에 점령되어 해산될 때까지 매년 정기 의회를 열었다.
1579년 이후, 남부 네덜란드는 브뤼셀에 독자적인 스타텐헤네랄을 유지했으나, 가끔씩만 회합을 열었으며, 1634년 필리프 4세에 의해 해산되었다.
1795년, 바타비아 공화국 수립과 함께 스타텐헤네랄은 해산되었고, 1796년 3월 1일 국민 의회가 소집되었다. 1813년 네덜란드 연합 왕국이 성립되면서 스타텐헤네랄이 재건되었으나, 이전 공화국 의회와 달리 국가의 주권과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었다.
2. 1. 부르고뉴와 합스부르크 시대
15세기 저지대 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 부르고뉴 왕가의 통치 하에 있었다. 각 주는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를 통해 부르고뉴 지배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1464년 1월 9일, 플랑드르의 브뤼헤에서 최초의 스타텐헤네랄(범계급 의회) 회의가 열렸다.[2] 이 회의는 홀란드와 서프리슬란트 지방 의회, 플랑드르 지방 의회, 브라반트 지방 의회의 주도로 소집되었으며, 필리프 3세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결국 동의하였다. 이후 회의는 브라반트 공국의 브뤼셀 쿠덴베르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2]1477년 2월 3일, 샤를 용담공 사후 공작 의회에 의해 소집된 스타텐헤네랄은 마리아 부르고뉴에게 대특권(Great Privilege)을 부여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스타텐헤네랄이 자체적으로 회기를 소집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2] 이 시기 스타텐헤네랄의 주요 기능은 중앙 정부가 각 주의 지방 의회와 특별 보조금(‘베덴’(beden) 또는 ‘에이드’(aides))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입법 및 행정 기능은 여전히 군주에게 있었다.[2]
2. 2. 네덜란드 공화국
네덜란드 독립 전쟁 발발 당시 스타텐헤네랄은 합스부르크 스페인의 펠리페 2세를 지지했으나, 1576년부터 스페인 왕가에 반기를 들었다.[2] 1579년, 스타텐헤네랄은 스페인 지지에 찬성하는 남부 주(오늘날의 벨기에)와 북부 주(오늘날의 네덜란드)로 나뉘어 각각 연방을 결성했다. 1581년, 북부 주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네덜란드 공화국을 세웠다. 이때부터 스타텐헤네랄은 입법과 행정을 포함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스타텐헤네랄은 1593년부터 1795년 프랑스에 점령되어 해산될 때까지 매년 정기 의회를 열었다.각 주는 1표씩을 행사했다.[4]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도 스타텐헤네랄의 감독 하에 있었다.[5] 뉴욕의 스태튼 섬(원래 뉴암스테르담)과 아르헨티나의 에스타도스 섬은 스타텐헤네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2. 3. 남네덜란드 (Southern Netherlands)
1579년 이후, 남부 네덜란드는 브뤼셀에 독자적인 스타텐헤네랄을 유지했다.[3] 남부 스타텐헤네랄은 가끔씩만 회합을 열었으며, 1634년 필리프 4세에 의해 해산되었다.[3]2. 4. 바타비아 공화국과 네덜란드 왕국
1795년, 바타비아 공화국 수립과 함께 스타텐헤네랄은 해산되었고, 1796년 3월 1일 국민 의회가 소집되었다.[7] 1813년 프랑스의 괴뢰 정부였던 바타비아 공화국이 해체된 후 네덜란드 연합 왕국이 성립되면서 스타텐헤네랄이 재건되었다. 그러나 이전 공화국 의회와 달리 국가의 주권과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었고, 각 주가 1표씩을 행사하던 방식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대표가 선출되는 오늘날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7]1815년 네덜란드 연합 왕국 하에서 스타텐헤네랄은 양원제 입법부가 되었다. 상원의 50명의 의원은 부활한 귀족 대표 기구인 ridderschappennl에서 새 왕이 종신직으로 임명했고, 하원의 110명의 의원(북부 55명, 남부 55명)은 주(새로운 형태)에 의해 선출되었다.[7]
1830년 벨기에 혁명 이후에도 스타텐헤네랄은 양원제를 유지했다. 1848년 네덜란드 헌법 개정으로 상원 의원(당시 39명)은 주에서 선출하고, 하원 의원은 선거구(45,000명의 선거인마다 하나씩, 따라서 하원 의원 수는 한동안 가변적이었습니다)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하원은 질의 및 수정의 중요한 권리를 얻고 예산 권한이 강화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왕실 각료들이 스타텐헤네랄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왕의 역할은 대부분 의례적인 것이 되었다.[7]
1888년 헌법 개정으로 하원 의원 수는 100명, 상원 의원 수는 50명으로 고정되었고, 선거권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특정 재산을 소유한 남성 시민으로 제한되었다. 1917년 보통 남성 선거권, 1919년 여성 선거권이 도입되었고, 선거 제도는 정비례 대표제로 변경되었다.[7] 독일 점령 기간인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스타텐헤네랄은 정지되었다. 1956년 상원 의원 수는 75명, 하원 의원 수는 150명으로 확대되었다.[7]
3. 명칭
"스타텐헤네랄(Staten-Generaal)"이라는 명칭은 중세 유럽 사회의 계급 구조를 이루던 봉건적 신분 계층(성직자, 귀족, 평민)을 의미하는 고대 네덜란드어 단어 "staten"에서 유래했다.[1][2] "States General"은 네덜란드어 "Staten-Generaal"을 직역한 영어 표현이다.[3] 역사적으로, 카탈루냐와 발렌시아의 지방 의회와 프랑스 삼부회 등 다른 국가 입법부의 명칭에도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4. 기능
스타텐헤네랄(네덜란드 의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양원은 동등한 기능을 갖는다. 단, 법안 발의권은 하원에만 주어진다.[1]
| 네덜란드 하원(Tweede Kamer) | 네덜란드 상원(Eerste Kamer) |
|---|---|
양원 합동 회의(Verenigde Vergadering)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된다.[1]
- 왕세자의 날(Prinsjesdag): 의회 회계연도 첫날인 9월 셋째 화요일, 국왕이 연설(Troonrede)을 한다.
- 왕족의 혼인에 대한 결의
- 국왕의 즉위
- 왕족의 서거
합동회의는 상원 의장이 사회를 맡으며, 암스테르담의 신교회(Nieuwe Kerk)에서 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헤이그 비넨호프의 기사의 홀(Ridderzaal)에서 열린다.[1]
헌법 규정에 따르면, 법안의 작성과 수정을 제외한 의회의 모든 권한은 양원에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원이 의회 전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상원은 일주일에 한 번만 열린다. 합동회의에서는 왕위 계승자가 없고 섭정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국왕을 임명하게 된다.[1]
네덜란드의 정치 제도에서는 내각과 의회 관계의 이원론과 일원론 문제가 존재한다. 이원론은 여당 의원이 내각과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원론은 연립 정권의 각료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
참조
[1]
paragraph
[2]
서적
Monarchies, States Generals and Parliaments: The Netherlands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Cambridge U.P.
[3]
paragraph
[4]
웹사이트
The Political Institutions of the Dutch Republic, 1572–1672
http://www1.umassd.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artmouth
2014-06-04
[5]
서적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Clarendon Press
[6]
paragraph
[7]
서적
Van der Pot, Handboek van het Nederlandse staatsrecht, 15th edition
Kluwer
[8]
웹사이트
Democracy in the Netherlands
https://www.houseofr[...]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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