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따른 분배 법칙

3. 마르크스의 상세한 설명

카를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 비판에서 페르디난트 라살의 "노동의 수익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로 삭감되지 않고 귀속된다"는 제안을 비판하며, 노동자가 개인의 기여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노동의 "완전한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7] 이는 인프라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7]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의 과도기 단계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생산자는 사회로부터 공제 후 자신이 사회에 제공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것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한다.^[7] 즉, 사회에 제공한 개별 노동량만큼 증명서를 받고, 이를 통해 소비 수단을 인출하는 방식이다.^[7] 이는 "'''한 형태의 특정 양의 노동이 다른 형태의 동일한 양의 노동과 교환'''"되는 상품 등가물 교환 원칙과 동일하다.^[7]

마르크스는 이러한 분배 방식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경제적, 도덕적, 지적인 흔적을 지닌 초기 공산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노동이 삶의 주요한 욕구가 되면, 완성된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라는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1.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분배

3. 2. 자본주의와의 비교

3. 3.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

4.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관점

레닌은 대중에게 알리고, 마르크스주의가 "기회주의자"와 "개혁주의자"에게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와 혁명''을 저술했다.^[8] 이 작품은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를 사회주의로, 완성된 단계를 적절한 공산주의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는 사회주의와 그 경제적 특징을 설명하려 할 때 카를 마르크스의 권위에 의존하는데, 특히 ''고타 강령 비판''을 인용한다. 레닌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자궁에서 나왔으며 모든 면에서 낡은 사회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회는 여전히 자본주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완전한 평등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또한 낡은 사회와 새로운 사회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산 수단은 더 이상 개인의 사유 재산이 아니다. 생산 수단은 사회 전체에 속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 부분의 노동을 수행하고, 그가 특정 양의 노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사회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이 증명서로 그는 공공 소비재 창고에서 상응하는 양의 제품을 받는다. 공공 기금에 들어가는 노동량을 공제한 후, '''모든 노동자는 사회에 기여한 만큼 사회로부터 받는다.'''^[8]

레닌은 이러한 사회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와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양의 생산물"이라는 두 가지 사회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주의라고 언급한다.^[8]

이오시프 스탈린과 레프 트로츠키는 모두 자신의 저서에서 이 용어를 언급했다. 스탈린이 이 개념을 가장 유명하게 사용한 것은 1936년 소비에트 헌법에서였다. 그는 "''소련에 적용되는 원칙은 사회주의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라고 적었다.^[9]

트로츠키는 그의 유명한 저서 ''배반당한 혁명''에서 "''자본주의는 사회 혁명을 위한 조건과 힘, 즉 기술, 과학, 프롤레타리아트를 준비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구조는 부르주아 사회를 즉시 대체할 수 없다. 과거로부터의 물질적, 문화적 유산은 그것에 완전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창기의 노동자 국가는 아직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일하도록, 즉 할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일하도록 허용할 수 없고, 또한 그가 하는 일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보상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원칙을 사회주의가 사용할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의 일반적인 규범, 즉'' '''개인의 노동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생활의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10]

4. 1. 레닌의 '국가와 혁명'

4. 2. 이오시프 스탈린과 1936년 소비에트 헌법

4. 3. 레프 트로츠키와 '배반당한 혁명'

5. 한국 사회에서의 논의와 적용

5. 1. 노동 존중 사회와 소득 불평등 해소

5. 2.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5. 3.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

5. 4. 사회적 논의와 과제

6. 비판

노동성과분배론은 주류 경제학 전문가들에게도 개개인의 노동력 소비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해줘야 한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결함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 실행 과정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다.^[14] 각 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을 개별로 짜서 그 난이도, 질, 양을 정확히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 노력에 따라 어떻게 분배하냐는 것이다.^[14] 21세기 사회주의 계열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반론을 해결하기 위해 각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 생산성, 난이도 등을 보편적인 사회적 정서를 전제로 연구하려고 노력 중이며, 정보화 시스템의 효과적인 이용 또한 주장하고 있다.^[14]

6. 1. 측정 및 분배의 어려움

6. 2. 21세기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대응

참조

_[1] 서적 Comparing Economic Systems in the Twenty-First South-Western College Pub
_[2] 서적 Encyclopedia of Political Economy, Volume 2 Routledge 2003-09-01
_[3] 서적 Political Ideas of the Utopian Socialists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3-11-26
_[4] 서적 The Proffered Crown: Saint-Simonianism and the Doctrine of Hope https://books.googl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_[5] 웹사이트 The State and Revolution Chapter 5, Section 3 http://www.marxists.[...]
_[6] 웹사이트 The Revolution Betrayed Chapter 3, Part 1 http://www.marxists.[...]
_[7] 웹사이트 The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http://www.marxists.[...]
_[8] 웹사이트 Vladimir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https://web.archive.[...] 2007-11-30
_[9] 웹사이트 1936 Soviet Constitution http://www.departmen[...]
_[10] 웹사이트 The Revolution Betrayed Chapter 3 http://marx.org/arch[...] 2018-07-01 #추정 날짜
_[11] 문서 물질-도덕적 유인
_[12] 문서 공산주의적 생산양식
_[13] 문서 Encyclopedia of Political Economy
_[14] 문서 정치경제학원론 '사회주의로의 이행' 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