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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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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의미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외 위원들은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무 관리, 정치자금 사무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될 수 있다.

2. 1. 현임

구분이름임기 시작취임 절차주요 경력
위원장노태악2022년 5월 7일대법원장 지명대법관
상임위원김필곤2022년 5월 17일대통령 임명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위원김창보2019년 3월 19일대법원장 지명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
위원이승택2020년 3월 18일대통령 임명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위원정은숙2020년 3월 18일대통령 임명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조병현2021년 1월 8일국회 선출(미래통합당 추천)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원로법관
위원조성대2021년 1월 8일국회 선출(더불어민주당 추천)한국선거학회 기획이사
위원박순영2021년 3월 17일대법원장 지명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위원남래진2022년 8월 2일국회 선출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2. 2. 역대 상임위원

대수이름임기
1·2·3윤영구1963년 1월 21일 ~ 1978년 1월 23일
4이긍호1978년 1월 24일 ~ 1980년 8월 20일
5·6백상건1980년 8월 27일 ~ 1986년 2월 18일
7김형준1986년 2월 19일 ~ 1988년 12월 18일
8한원도1988년 12월 26일 ~ 1994년 12월 25일
9김봉규1994년 12월 26일 ~ 2000년 12월 25일
10김수장2000년 12월 26일 ~ 2001년 9월 11일
11정수부2001년 9월 12일 ~ 2004년 9월 11일
12정홍원2004년 10월 1일 ~ 2006년 9월 24일
13김호열2006년 10월 23일 ~ 2009년 10월 22일
14강경근2009년 12월 14일 ~ 2012년 12월 13일
15이종우2012년 12월 14일 ~ 2015년 12월 13일
16문상부2015년 12월 14일 ~ 2018년 12월 13일
17조해주2019년 1월 25일 ~ 2022년 1월 24일
18김필곤2022년 5월 17일 ~


3. 역할과 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 선거 및 투표 관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한다. 투표 절차,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관리 등을 담당한다.
  • 정당 등록 및 관리: 정당의 등록 요건을 심사하고, 등록된 정당의 활동을 지원하며,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 선거 관련 법규 위반 감시: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정치자금 사무 관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독하고, 정치자금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자금 사무 관리' 하위 섹션 참조)

3. 1. 정치자금 사무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독하고, 정치자금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정치자금 회계 보고, 기부금 한도, 불법 정치자금 조사 등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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