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는 전질의 대항요건에 대해 규정한다.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전질로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경우,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질권 -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동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는 그 순위가 설정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여 동산질권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질권 -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는 질권자가 설정자에게 질물의 점유를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