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조항으로,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것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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