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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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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전매청은 1952년 12월 23일 설립되어 담배, 인삼, 소금 등 전매 사업을 담당했던 재무부 외청이었다. 1948년 재무부 전매국으로 시작하여, 1987년 4월 1일 한국전매공사로 개편되기 전까지 존속했다. 전매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도 했으며, 조직은 감사관, 관리국, 생산국 등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전매청 설치의 법적 근거는 1951년 12월 23일 제정된 법률 제232호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이다.

대한민국 전매청은 담배, 인삼, 소금 등의 전매 사업을 담당하였다.

2. 1. 설치 근거

전매청 설치의 법적 근거는 1951년 12월 23일 제정된 법률 제232호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이다.

2. 2. 소관 업무

대한민국 전매청은 담배, 인삼, 소금 등의 전매 사업을 담당하였다.

3. 연혁

3. 1. 미군정 시기 (1945년 ~ 1948년)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에도 전매 사업은 계속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재무부''' 산하에 전매국이 설치되어 전매 사업을 관장하였다.

3.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1948년 ~ 1952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재무부 산하에 전매국이 설치되었다. 전매국은 국가 재정 수입 확보와 특정 상품의 독점적 관리를 담당했다. 1952년 12월 23일, 전매국은 재무부 외청인 전매청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전매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

3. 3. 전매청 승격과 발전 (1952년 ~ 1987년)

1952년 12월 23일 전매국이 폐지되고 재무부의 외청으로 전매청이 설치되었다.[1] 전매청은 1986년 1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에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으로 이전하였다.[1]

3. 4. 한국전매공사 전환과 폐지 (1987년 이후)

1987년 4월 1일 전매청이 폐지되고 한국전매공사로 개편되었다.[1] 이는 1986년 11월 전매청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에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으로 이전한 후 이루어진 조치이다.[1] 1988년 4월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조직

대한민국 전매청은 감사관, 관리국, 기획관리관, 생산국, 업무국 등 다양한 부서를 두어 운영되었다. 감사관은 1981년 11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존속했으며, 그 이전에는 감사담당관(1971년 7월~1975년 9월), 경영감독관(1975년 9월~1981년 11월), 경영관리담당관(1970년 8월~1971년 7월)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공보담당관은 1970년 3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관리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기획관리관은 1963년 12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존속했다. 기획관리관은 1970년 3월부터 1970년 8월까지 기획관리담당관으로 불렸으며, 비상계획담당관은 1970년 3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삼정국은 1978년 4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존속했다.

생산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시설국은 1975년 9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시설담당관은 1973년 7월부터 1975년 9월까지 존속했다. 업무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연초국(1955년 2월~1961년 10월), 연초사업국(1952년 4월~1955년 2월), 염삼국(1955년 2월~1961년 10월), 염삼사업국(1952년 4월~1955년 2월)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인삼검사소는 1973년 7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인삼국은 1973년 7월부터 1978년 4월까지 존속했다. 자재담당관은 1971년 7월부터 1972년 2월까지, 제조국은 1973년 7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제조담당관은 1971년 7월부터 1973년 7월까지 있었다. 총무과는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총무국(1952년 4월~1961년 10월)이었다.

4. 1. 조직 구조

대한민국 전매청은 감사관, 관리국, 기획관리관, 생산국, 업무국 등 다양한 부서를 두어 운영되었다. 감사관은 1981년 11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존속했으며, 그 이전에는 감사담당관(1971.07~1975.09), 경영감독관(1975.09~1981.11), 경영관리담당관(1970.08~1971.07)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공보담당관은 1970년 3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관리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기획관리관은 1963년 12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존속했다. 기획관리관은 1970년 3월부터 1970년 8월까지 기획관리담당관으로 불렸으며, 비상계획담당관은 1970년 3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삼정국은 1978년 4월부터 1981년 11월까지 존속했다.

생산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시설국은 1975년 9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다. 시설담당관은 1973년 7월부터 1975년 9월까지 존속했다. 업무국은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연초국(1955.02~1961.10), 연초사업국(1952.04~1955.02), 염삼국(1955.02~1961.10), 염삼사업국(1952.04~1955.02)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인삼검사소는 1973년 7월부터 1980년 2월까지, 인삼국은 1973년 7월부터 1978년 4월까지 존속했다. 자재담당관은 1971년 7월부터 1972년 2월까지, 제조국은 1973년 7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제조담당관은 1971년 7월부터 1973년 7월까지 있었다. 총무과는 1961년 10월부터 1987년 4월까지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총무국(1952.04~1961.10)이었다.

4. 2. 역대 청·차장

4. 2. 1. 미군정 전매국장

wikitable

공화국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미군정초대센크1945년 9월 3일 ~ 1947년 2월 11일미국현역 미군 소령[2]
2대윤치창1947년 2월 12일 ~ 1948년 8월 14일경기 한성
(현 서울)
미국 시카고 대학미군정 전매국장&주영국공사&주터키대사


4. 2. 2. 미군정 전매국 부국장

wikitable

공화국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미군정초대정민조(鄭民朝)1945년 9월 3일 ~ 1948년 9월 13일


4. 2. 3. 재무부 전매국장

(현 서울)미국 시카고 대학미군정 전매국장&주영국공사&주터키대사2대윤상은1948년 10월 29일 ~ 1949년 6월 14일align="center" |align="center" |align="center" |3대1949년 6월 15일 ~ 1949년 12월 23일align="center" |align="center" |align="center" |4대1949년 12월 24일 ~1950년 6월 24일align="center" |align="center" |align="center" |5대김치영1950년 6월 25일 ~ 1952년 4월 3일경기 한성
(현 서울)일본 고베상업대초대 전매청장&상공부 차관&부흥부 차관


4. 2. 4. 전매청장

(현 서울)일본 고베상업대상공부 차관&부흥부 차관2대안정근1956년 6월 8일 ~ 1960년 5월 3일서울서울대align="center" |제 2 공화국3대신용우1960년 5월 3일 ~ 1960년 9월 16일align="center" |일본 니혼대전라남도지사4대전충식1960년 9월 16일 ~ 1961년 5월 20일align="center" |align="center" |align="center" |5대이지찬1961년 5월 27일 ~ 1961년 8월 25일align="center" |육사align="center" |6대손영을1961년 8월 25일 ~ 1962년 6월 8일align="center" |육군대align="center" |7대신만재1962년 6월 8일 ~ 1964년 3월 9일rowspan=2 align="center" |육사rowspan=2 align="center" |제 3 공화국8대황이수1964년 3월 18일 ~ 1965년 2월 19일align="center" |대구대align="center" |9대신관섭1965년 2월 19일 ~ 1967년 11월 20일align="center" |align="center" |align="center" |10대박정훈1967년 11월 20일 ~ 1971년 6월 12일align="center" |align="center" |제15대 국회의원11대고재일1971년 6월 12일 ~ 1973년 3월 9일제주 제주건국대조달청장&국세청장&건설부 장관제 4 공화국12대조충훈1973년 3월 9일 ~ 1976년 5월 12일전북 남원연세대재무부 차관13대하재구1976년 5월 12일 ~ 1980년 5월 27일align="center" |align="center" |align="center" |14대박필수1980년 5월 29일 ~ 1981년 1월 5일경기 경성
(현 서울)한국외국어대상공부 장관제 5 공화국15대김흥기1981년 1월 5일 ~ 1982년 6월 25일강원 강릉서울대재무부 차관&경제기획원 차관16대이규성1982년 6월 25일 ~ 1983년 10월 18일충남 논산서울대행정조정실장&재정경제부 장관17대조영길1983년 10월 18일 ~ 1986년 8월 29일align="center" |align="center" |align="center" |18대홍두표1986년 8월 29일 ~ 1987년 3월 31일경기 화성서울대한국관광공사 사장&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한국방송공사 사장


4. 2. 5. 전매청 차장

직제 개정으로 폐지(1960.5.27)직무대리계훈간1961년 10월 3일 ~ 1961년 11월 1일미발령으로 인한 총무국장으로 직무대리
차장직제 부활(1961.10.3)직무대리최병조1961년 11월 2일 ~ 1961년 12월 14일미발령으로 인한 관리국장으로 직무대리초대김정숙1961년 12월 15일 ~ 1962년 3월 22일2대손병일1962년 3월 22일 ~ 1964년 3월rowspan=2 |rowspan=2 |rowspan=2 |제 3 공화국3대최영환1964년 3월 ~ 1965년 2월4대민영훈1965년 2월 ~ 1965년 12월경기 한성
(현 서울)일본 주오대재무부 기획관리실장&재무부 차관5대백경복1965년 12월 ~ 1969년 3월평남육사재무부 이재국장&재무부 세관국장&재무부 세정차관보6대정재철1969년 3월 ~ 1973년 3월강원 양구동국대재무부 기획관리실장&정무 제1장관&제11·12·14·15대 국회의원&국회 재무위원회 위원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일은행장제 공화국7대홍승환1973년 3월 ~ 1973년 5월조달청 차장&재무부 재정차관보8대나오연1973년 5월 ~ 1976년 11월경남 양산부산대재무부 세제국장&재무부 세정차관보&제14·15·16대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한국조세발전연구원장9대송병순1976년 11월 ~ 1979년 5월재무부 관세국장10대김창희1979년 5월 ~ 1981년 2월제 5 공화국11대민해영1981년 3월 ~ 1983년 9월재무부 관세국장12대손문창1983년 9월 ~ 1987년 4월


5. 비판 및 논란

6. 의의 및 평가

6. 1. 긍정적 측면

6. 2. 부정적 측면

7. 기타

참조

[1] 뉴스 한국전매공사 설립 마무리 단계[김현태] http://imnews.imbc.c[...] MBC 1987-03-30
[2] 뉴스 염기술 강습소 신설 동아일보 194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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