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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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역대 옴부즈만으로는 이민화, 김문겸, 박주봉, 최승재 등이 있으며, 각 정부별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맞춰 역할과 권한이 변화해 왔다.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 현장 애로 해결 등을 담당하며, 옴부즈만지원단 산하에 기획협력관과 관리협력관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1]
역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임명되어 왔다.
2. 설립 근거
3. 역대 중소기업옴부즈만
공화국 대수 이름 출신지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이민화 대구광역시 메디슨 대표이사, KAIST 교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2·3대 김문겸 대전광역시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문재인 정부 4·5대 박주봉 전라남도 장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일감몰아주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부 6대 최승재 경기도 양평군 제21대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3. 1.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초대 옴부즈만은 이민화였으며, 2대 옴부즈만은 김문겸이었다.
3. 2. 박근혜 정부
3대 김문겸 옴부즈만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연임하였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및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1]
3. 3. 문재인 정부
4·5대 박주봉 옴부즈만은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일감몰아주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1]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옴부즈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1] 특히, 일감 몰아주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정 경제 확립에 기여했다.[1]
3. 4.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6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최승재이다.[1] 그는 경기도 양평군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1]
4. 조직
대한민국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옴부즈만지원단장을 중심으로, 기획협력관과 관리협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1] 기획협력관은 총괄운영팀, 규제기획·홍보팀, 규제개선팀(1~4팀)을, 관리협력관은 현장애로팀(1~3팀)을 산하에 두고 있다.
4. 1. 옴부즈만지원단장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1]4. 1. 1. 기획협력관
| 팀명 |
|---|
| 총괄운영팀 |
| 규제기획·홍보팀 |
| 규제개선1팀 |
| 규제개선2팀 |
| 규제개선3팀 |
| 규제개선4팀 |
4. 1. 2. 관리협력관
| 관리협력관 |
|---|
| 현장애로1팀 |
| 현장애로2팀 |
| 현장애로3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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