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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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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선도, 유해환경 및 유해매체에 대한 조사 및 규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성 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재활 지원,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대국민 홍보 및 관련 단체 지원 등이 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으로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국무총리 소속,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의 통합, 국가청소년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행정위원회로의 변경 등 변동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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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보호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대한민국 국기
국기
별칭한국
영어 명칭Republic of Korea (ROK)
약칭대한민국(大韓民國)
표어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弘益人間)
국가애국가
정치
정치 체제대통령 중심제 공화국
대통령윤석열
국무총리한덕수
국회 의장김진표
행정 수반윤석열
입법부대한민국 국회
사법부대한민국 대법원
역사
건국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1919년 4월 13일
독립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
지리
위치동아시아, 한반도
면적100,363 제곱킬로미터
인구
2023년51,628,117명
경제
통화대한민국 원 (KRW)
명목 GDP1조 6,643억 달러 (2022년)
1인당 명목 GDP32,256 달러 (2022년)
기타
시간대UTC+9
ISO 3166-1KR
국가 코드410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kr
전화 코드+82

2. 주요 기능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했다.

기능
청소년 상담, 선도 및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유해매체 조사, 연구, 규제
청소년 유해매체, 업소, 약물, 물건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청소년 성 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재활 지원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청소년 보호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관련 단체, 시민운동 지원


2. 1. 청소년 상담 및 보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상담, 선도 및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청소년 상담, 선도, 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 유해매체 조사, 연구, 규제
  • 청소년 유해매체, 업소, 약물, 물건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예방
  • 청소년 성 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재활 지원
  •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 청소년 보호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관련 단체, 시민운동 지원

2. 2. 유해환경 규제

청소년 유해환경 및 유해매체에 대한 조사, 연구, 규제를 담당한다. 청소년 유해매체, 업소, 약물,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3. 청소년 보호 및 예방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밝힌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상담, 선도 및 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 및 유해매체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규제
  • 청소년 유해매체, 업소, 약물, 물건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예방
  • 청소년의 성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재활 지원
  •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 청소년 보호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관련 단체, 시민운동 지원

2. 4. 성 보호 및 재활 지원

청소년의 성 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한다.

2. 5. 신고 접수 및 처리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2. 6. 대국민 홍보 및 지원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운동을 지원한다.

3. 연혁


  • 1997년 7월 - 청소년보호법 제정·시행과 함께 문화체육부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1998년 2월 27일 -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청소년국은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 2005년 4월 27일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2006년 3월 30일 -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2008년 2월 29일 -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행정위원회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부활하였다.

3. 1.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 (1997년)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 제정 및 시행과 함께 문화체육부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3.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1998년)

1998년 2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청소년국은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3. 3. 청소년위원회 통합 및 출범 (2005년)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3. 4.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 변경 (2006년)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5.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변경 (2008년)

2008년 2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행정위원회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변경되었다.

4. 역대 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역대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4. 1.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초대강지원1997년 7월 5일 ~ 2000년 7월 4일전남 완도경남대학교 대학원전주지검, 서울지검 검사
제2대김성이2000년 8월 22일 ~ 2002년 2월 19일평북 신의주서울대한국청소년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제3대이승희2002년 2월 20일 ~ 2004년 1월 15일서울서울대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 제17대 국회의원
제4대임선희2004년 3월 29일 ~ 2005년 4월 26일서울이화여대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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