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더 대 보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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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루더 대 보덴(Luther v. Borden)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거부한 사건이다. 로드아일랜드 주가 1663년 영국 왕의 특허장에 근거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거권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기존 주 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연방 헌법 제4조의 공화국 정부 형태 보장 조항과 관련된 정치 문제라고 판단했다. 타니 대법관은 주 정부가 폭동 진압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자제를 보여주며,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 도입 이후 선거구 획정 관련 사건에서 판례 변경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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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더 대 보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루터 대 보덴 사건 |
| 원어명 | Luther v. Borden |
| 소송 정보 | |
| 주장된 해 | 1849년 |
| 결정일 | 1849년 1월 3일 |
| 미국 법원 판례집 | 48 U.S. 1 |
| 병렬 인용 | 7 How. 1 12 L. Ed. 581 1849 U.S. LEXIS 337 |
| 선행 사건 | 해당 사항 없음 |
| 후속 사건 | 해당 사항 없음 |
| 판결 | |
| 판결 내용 | 헌법에 보장된 공화정 형태의 주 정부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대통령과 의회가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이다. |
| 법정 구성 | |
| 다수 의견 | 토니 대법원장 |
| 다수 의견 합류 | 맥린, 웨인, 넬슨, 그리어 |
| 반대 의견 | 우드버리 |
| 반대 의견 합류 | 해당 사항 없음 |
| 불참 | 캐트론, 매킨리, 다니엘 |
| 적용 법률 | |
| 관련 조항 | 미국 헌법 제4조 4항 |
2. 사건 배경
로드아일랜드 주는 찰스 2세가 1663년에 수여한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연방에 가입하였다. 시민들은 정상적인 통치 체제를 요구하며 선거권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법률상 근거 없는 헌법제정회의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을 선출하였으나,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정부는 이 모든 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주 헌법에 의해 새로 선출된 반정부파 주지사 토머스 도어(Thomas Dorr)가 주 정부 무기고 탈취를 시도하자,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 정부는 주 전역에 계엄을 선포하였다.
2. 1. 로드아일랜드 주의 특수성
로드아일랜드 주는 미국 연방 가입 당시 주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1663년 영국 왕 찰스 2세가 수여한 식민지 특허장(Charter)에 근거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주들과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었다.로드아일랜드 주민들은 정상적인 통치 체제를 요구하며 선거권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당시 법률상 근거 없는 헌법제정회의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 정부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주 헌법에 의해 새로 선출된 반정부파 주지사 토머스 도어(Thomas Dorr)가 주 정부 무기고 탈취를 시도하자,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 정부는 주 전역에 계엄을 선포하였다.
2. 2. 선거권 제한과 도르의 반란
로드아일랜드 주는 주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영국왕 찰스 2세가 1663년에 수여한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연방에 가입하였다.[1]시민들이 정상적인 통치체제를 요구하며 선거권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2]
시민들은 당시 법률상 근거 없는 헌법제정회의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을 선출하였다.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정부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주 헌법에 의해 새로 선출된 반정부파 주지사 토마스 도르(Thomas Dorr)가 주정부 무기고 탈취를 시도하자,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정부는 주 전역에 계엄을 선포하였다.
3. 판결 내용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이 연방헌법 제4조 제4항의 공화국 정부형태 보장 조항(Guarantee Clause)과 관련된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이므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2]
타니 대법관은 부수적 의견(obiter dictum)에서 주 정부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내정 불안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권자라고 설명했다.[2] 최고 법원은 이 조항의 시행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며,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법원의 관할 밖에 있다고 판결했다.[1] 이 사건은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에 의회가 남부 주에 대해 취한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 판결은 제4조의 "공화국 형태의 정부" 조항이 사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임을 확립했으며,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루더 대 보덴'' 판결이 내려진 지 20년 후,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이 추가되면서, ''베이커 대 카르'' 사건에서 법원이 테네시주의 선거구 획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루더 대 보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룬 많은 사건들이 이 판례를 따르게 되었다.
3. 1. 정치적 문제와 사법부의 자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이 연방헌법 제4조 제4항의 공화국 정부형태 보장 조항(Guarantee Clause)과 관련된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라고 하여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2]최고 법원은 이 조항의 시행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며,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법원의 관할 밖에 있다고 판결했다.[1] 이 사건은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에 의회가 남부 주에 대해 취한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 판결은 제4조의 "공화국 형태의 정부" 조항이 사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임을 확립했으며, 이 판결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루더 대 보덴'' 판결이 내려진 지 20년 후, 수정 헌법 제14조가 헌법에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평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었다. 법원이 테네시주의 선거구 획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베이커 대 카르'' 사건은 평등 보호 조항에 근거했으며, 이후 ''루더 대 보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룬 많은 사건들이 이 판례를 따랐다.
3. 2. 주 정부의 권한 인정
타니 대법관은 부수적 의견(obiter dictum)에서, 주 정부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내정 불안을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권자라고 설명했다.[2]4. 판결의 영향 및 의의
''루터 대 보덴'' 판결은 대통령과 의회가 공화국 정부 형태 보장 조항을 시행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사법부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남북전쟁 이후 재건 시대에 의회가 남부 주에 대해 취한 조치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다.[1] 이 판결은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이 추가되면서, ''베이커 대 카르'' 사건 등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4. 1. 미국 헌법 해석의 선례
최고 법원은 공화국 정부 형태 보장 조항의 시행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며,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법원의 관할 밖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에 의회가 남부 주에 대해 취한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다.[1]이 판결은 제4조의 "공화국 형태의 정부" 조항이 사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임을 확립했으며,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루더 대 보덴'' 판결이 내려진 지 20년 후, 수정 헌법 제14조가 헌법에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평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었다. 테네시주의 선거구 획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베이커 대 카르'' 사건은 평등 보호 조항에 근거했으며, 이후 ''루더 대 보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룬 많은 사건들이 이 판례를 따랐다.
4. 2. 수정 헌법 제14조와의 관계
''루서 대 보덴'' 판결은 제4조의 "공화국 형태의 정부" 조항이 사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임을 확립했으며, 이 판결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1] 그러나 이 판결이 내려진 지 20년 후, 수정 헌법 제14조가 헌법에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평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었다. 테네시주의 선거구 획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베이커 대 카르'' 사건은 평등 보호 조항에 근거했으며, 이후 ''루서 대 보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룬 많은 사건들이 이 판례를 따랐다.참조
[1]
간행물
Luther v. Borden
http://encyclopedia.[...]
Federalism in America: An Encyclopedia
2006
[2]
논문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미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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