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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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1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학교 무상급식 제도를 운영하며,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공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1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논란이 일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OECD 회원국 중 학교 무상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미국 등 20개국(65%)이며, 캐나다, 독일 등 11개국은 운영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핀란드는 공립학교를 포함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미국, 영국은 사회보호 대상자 한정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1] 일본은 국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8년 기준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미국 49.7%, 영국(초등) 15.6%, 대한민국 13%였다.[2] 2016년 대한민국은 70.5%로 증가했다.[3]
대한민국에서 무상급식은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 남해군, 2009~2010년 창녕, 고성, 함안, 의령, 하동, 합천, 산청, 통영 등 경상남도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4]
2. 세계의 무상급식 현황
2. 1. OECD 국가
OECD 회원국 간 무상급식 제도 운영 현황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네덜란드, 미국 등 20개국은 무상급식을 운영하는 반면, 캐나다, 독일 등 11개국은 운영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핀란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미국, 영국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1] 2008년 기준 미국 49.7%, 영국(초등) 15.6%, 대한민국 13%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을 보였으며,[2] 2016년 대한민국은 70.5%로 증가했다.[3]
2. 1. 1. 전면 무상급식 시행 국가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 무상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독일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공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두 나라뿐이다.[1]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국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만 선별하여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국립초등학교, 국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 기준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미국 49.7%, 영국(초등) 15.6%, 대한민국 13%이다.[2] (2016년, 대한민국은 70.5%[3])
2. 1. 2.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 국가
OECD 회원국 중 일부는 선별적 무상급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국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2] 일본은 국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8년 기준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미국 49.7%, 영국 (초등) 15.6%였다.[2]
2. 1. 3. 무상급식 미시행 국가
OECD 회원국 중 캐나다, 독일 등 11개국은 학교 무상 급식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1]
3. 대한민국의 무상급식
2011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시장의 취임으로 이어진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초, 중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2015년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3. 1. 대한민국 무상급식의 역사
대한민국에서 무상급식은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 남해군을 거쳐, 2009년~2010년 사이 창녕, 고성, 함안, 의령, 하동, 합천, 산청, 통영 등 경상남도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4]
3. 1. 1. 최초 도입 (경상남도 거창군)
대한민국에서 자치 단체 단위로 최초 시행된 해는 2007년으로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수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강석진 군수였다. 2005년부터 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급식 지원을 확대, 2006년 군의회에서 전면지원을 결의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4]
3. 1. 2. 경상남도 확산
경상남도에서는 2008년 남해군이 무상급식을 도입하였고, 2009~2010년 사이에는 창녕, 고성, 함안, 의령, 하동, 합천, 산청, 통영에서 자발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하였다.[4]
3. 2.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논란
대한민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 초·중학교 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되었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5]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6]
오세훈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7]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었고, 오세훈은 시장직을 사퇴했다.[8][9] 이후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했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했으나, 서울시는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10]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에 의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3. 2. 1.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의 대립
대한민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 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되었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5]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6]
오세훈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7]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8]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9]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10]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10] 재보선에서 오세훈의 후임자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뜻에 따라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되었다.
3. 2. 2. 2011년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2011년 초·중학교 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은 이미 실시되고 있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었다.[7]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는 최종투표율 25.7%로 개표 요건인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투표함은 폐기되었고,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8] 오세훈은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9]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의 패배로 규정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10]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5·6학년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10] 이후 재보선에서 오세훈의 후임으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뜻에 따라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3. 2. 3.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1년 재보선에서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뜻에 따라 서울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되었다.[9]
3. 3. 타 지자체의 무상급식 현황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초, 중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었다.
3. 3. 1.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
2015년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11]
2015년 3월 29일 경남 마산 태봉고등학교 1학년 이현진 학생이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재고려를 청원하는 편지를 올려 사회적, 국민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무상급식 지속을 추진하는 단체에선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를 하고자 했지만 경남도청에서는 주민투표 서명 모집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11]
참조
[1]
뉴스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하다.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0-11-09
[2]
보고서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https://www.nars.go.[...]
2010-06-15
[3]
웹인용
내년 전국 무상급식 예산 2조 9420억 원
http://www.fsnews.co[...]
2023-02-20
[4]
웹사이트
http://www.idomin.co[...]
[5]
뉴스
문재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단히 부적절"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08-22
[6]
뉴스
무상 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 결성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정치
2011-02-11
[7]
뉴스
‘친환경 무상급식’ 해결기미 가물가물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2010-10-22
[8]
뉴스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투표율 25.7%에 무산 ‘오세훈 거취 주목’
http://artsnews.mk.c[...]
아츠뉴스 사회
2011-08-24
[9]
뉴스
오세훈 "주민투표 책임, 시장직 사퇴"
https://news.naver.c[...]
[10]
뉴스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
https://news.naver.c[...]
내일신문
2011-08-26
[11]
뉴스
'경남 무상급식주민투표 대표증명 거부' 취소소송 제기
http://www.yonhap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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