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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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중소송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무효소송,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송,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소송 등이 민중소송의 예시이다. 민중소송에 적용될 법규는 민중소송을 규정하는 개별 법규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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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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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민중소송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1]
2. 1.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1]2. 2. 법정주의
민중소송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1]3. 예시
민중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소송
3. 1.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 있다.3. 2. 공직선거법상 당선소송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 관련 소송이 있다.3. 3.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 4.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이 있다.3. 5.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소송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소송4. 적용 법규
민중소송에 적용될 법규는 민중소송을 규정하는 각 개별법규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조
[1]
서적
Cognitio and Imperial and Bureaucratic Court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Reference Online
2009
[2]
간행물
"In re Pinochet. Spanish National Court, Criminal Division (Plenary Session) Case 19/97, November 4, 1998; Case 1/98, November 5, 1998"
https://www.jstor.or[...]
1999
[3]
논문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India: a Critical Review
http://unpan1.un.org[...]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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