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문욕례

3. 어원 및 역사

4. 번문욕례의 폐해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이 관료제의 역기능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이다. 본래는 명확한 규칙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지만, 그 형식적·기술적인 측면에 얽매여 비합리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막스 베버가 지적한 합리적 관리 양식인 문서주의의 역기능을 들 수 있다. 회의록, 업무 관련 각종 서류, 지시·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명령서 등은 본래 업무 내용 등을 문서로 명시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업무의 객관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이다. 이것들은 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였지만, 그것이 주 업무로서 큰 부담이 되고, 방대한 양의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린다. 더 나아가 사소한 일에도 서류 발급을 요구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장애가 되는 상황이다.

5. 번문욕례의 비용

정부 규제의 부담 중 정확히 어느 정도가 과도하며 거의 또는 전혀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 "번문욕례"에 해당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캐나다 독립 사업 연맹(CFIB)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캐나다의 총 규제 부담 비용 중 약 28%가 번문욕례에 해당했다.^[24]

2021년 미국 기업이 부담한 총 규제 비용은 3643억달러로 추산되었으며, 2020년 캐나다 기업의 총 규제 비용은 319억달러, 즉 388억캐나다 달러로 추산되었다.^[25] 이 비용은 각각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캐나다 GDP의 1.7%에 해당한다.^{[26][27][28][29]}

CFIB는 캐나다 연방, 주, 지방 정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번문욕례 비용이 2020년에 110억캐나다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제외하여 이전 연도와 비교 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다.)^[9] 특히,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번문욕례 비용이 1945CAD로,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의 398CAD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일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9]

영국에서는 2005년 '더 나은 규제 태스크 포스'(Better Regulation Task Force^eng)가 번문욕례 개혁을 통해 연간 160억파운드의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영국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제안했다.^[30] 유럽 연합(EU)의 "유럽 내 번문욕례 감소"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EU 법률을 시행할 때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31]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모든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경우, 연간 총 410억유로 이상의 행정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31]

규제 자체는 사회에 유용할 수 있지만, 규제를 부과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캐나다 연방 정부는 대부분의 규제 제안에 대해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하여, 정책이 소비자, 기업 및 사회의 다른 부문에 미치는 비용을 신중하게 평가한다.^[34] 호주 정부 역시 1970년대부터 규제 부담의 누적과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 도입 시 엄격한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왔다.^[32] 규제가 번문욕례가 아닌 정당한 목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개혁을 시행할 때 이 둘을 적절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번문욕례를 줄이는 것은 규제 완화와는 다른 개념이다.^[35]

6. 번문욕례 감소 노력

불필요한 규제 비용과 정당한 규제 비용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번문욕례 축소"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전체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모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35]

캐나다에서는 2015년 ''번문욕례 축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규제 기관이 기업에 새로운 행정적 부담을 부과할 때마다 기존 규제를 하나씩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일대일 규칙을 도입했다.^[33] 그러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규정'' 수는 684개에서 605개로 줄었지만, 규제 ''요구 사항''은 129,860개에서 149,401개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36][34]

반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2001년, 규제 부담을 33% 줄이겠다는 선거 공약에 따라 비교적 성공적인 번문욕례 축소가 이루어졌다.^[35] 당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는 식당의 텔레비전 크기, 골프장의 파 4 홀 수, 스키장 라운지의 최대 수용 인원 등을 규제하는 세세한 규칙들이 존재했다.^[35] 3년 후, 목표치를 넘어선 37%의 규제 감소를 달성했는데, 이는 담당 장관과 주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36][35]

미국에서는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요청한 국가 성과 검토 연구에서 번문욕례 축소가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37] 2024년 11월에는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서는 일론 머스크와 비베크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이끌며, "과도한 규제 축소" 방안을 포함한 정부 효율성 증대 목표에 대해 정부 외부의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38][39]

7. 번문욕례에 대한 인식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이 정부 기관에 번문욕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0] 배심원 소환과 관련한 설문 조사 기반 실험에서 불일치하게 적용된 규칙은 비효율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간주되어 높은 수준의 번문욕례에 대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40]

유용한 규제와는 반대로 번문욕례에 대한 인식은 공공 서비스 환경에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직원들이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규칙을 더 기꺼이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41]

8. 번문욕례와 공공 부문 직원의 직무 만족도

관료주의는 직원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감소시켜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42]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2022년 칠레의 학교 교장 3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연구에 따르면, 준수해야 할 업무 형태의 관료주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을 들었을 때 감정적 소진과 번아웃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42] 벨기에의 공립학교 리더와 교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직원이 디지털 도구 사용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관료주의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결과적으로 퇴사 의향도 더 높았다.^[43]

네덜란드 아동 복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관료주의는 고객과의 상호 작용과 직무 효율성을 감소시켜 직무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44] 특히 의욕이 높은 직원이 부담스러운 규칙과 절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4]

2020년 캐나다 정부는 2,000명 이상의 공무원과 협력하여 내부 관료주의에 대한 경험을 담은 "청사진 2020" 보고서를 발표했다.^[45] 이 보고서는 내부 관료주의가 공무원에게 심각한 문제임을 밝혔으며, 주요 문제점으로는 규칙, 정책, 지침에 대한 불분명한 설명과 미흡한 내부 고객 서비스 등이 지적되었다.^[45]

9. 번문욕례, 경제 성장 및 부패

번문욕례는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의미하며, 사회 여러 방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나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기술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국내외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46] 수입 대체 산업화와 같은 특정 경제 정책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외환 부족, 암시장 형성, 민간 부문의 비용 증가 등을 야기하며 심각한 경우 경제 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48][47]

또한, 규제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은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특정인에게 권한이 집중될 경우, 공무원은 허가 지연이나 거부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49][47][46][50]}, 심지어 뇌물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46][47]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 경제에서 기업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49]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은 번문욕례를 관료제가 본래의 합리성을 잃고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는 역기능으로 분석했다. 막스 베버가 제시한 합리적 관리 방식인 문서주의 역시,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문서 작업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번문욕례의 사례로 지적된다.

9. 1. 번문욕례와 경제 성장

9. 2. 번문욕례와 부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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