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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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근거하며, 범죄피해자 구조법(법률 제3969호)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보상 종류 및 내용:

• 구조금: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구조금: 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사망 당시 월급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로 책정됩니다.
•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신체 손상 당시 월급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개월 이상 40개월 이하로 책정됩니다.
• 지원금: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원금'이 있습니다.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이 지원됩니다.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장해(1~14등급) 또는 중상해(최소 2개월 이상 치료)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는 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26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상금: 범죄 피해자 보상금은 형사 과태료와 벌금으로 충당됩니다.
• 배상: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재산상 손실을 포함한 범죄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손실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책임: 범죄 피해자는 배상 및 범죄 피해자 보상 외에도 가해자 및 제3자를 민사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영국은 가족을 위해 피해자의 예상 병가 수당을 연금 수급 연령 등까지 지급하기도 하며, 상해 보상금은 최고 25만 파운드(약 4억 2,250만 원)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총 50만 파운드(약 8억 4,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부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법무부](https://www.moj.go.kr/moj/2658/subview.do)
• [범죄피해자보상제도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B2%94%EC%A3%84%ED%94%BC%ED%95%B4%EC%9E%90%EB%B3%B4%EC%83%81%EC%A0%9C%EB%8F%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