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

3. 종류

법의 해석은 국가기관의 권한에 의하여 행하는 유권 해석(有權解析)과 법학자에 의한 학리 해석(學理解釋)으로 대별된다. 유권 해석에는 국가기관의 종류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 해석형태가 있다. 학리 해석은 조문의 자구(字句)의 뜻을 해석하는 문리 해석(文理解釋)과 조문의 논리구조의 분석에 의한 논리 해석(論理解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논리 해석에는 반대·물론·확대·축소(제한)·유추·보정 해석 등의 방법이 있다. 법해석은 법이 규정하는 사회관계의 연구와 사적·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그 이론을 풍부히 해야 한다. 또한 법체제 전반의 시각에서의 계통적·유기적인 탐구, 즉 체계적인 연구 또한 중요하다.

=== 유권해석 ===

유권해석(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해석으로, 공권(公權)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의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시에 법 스스로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입법해석,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통보 등에 의하여 해석을 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다만 입법해석은 법 자체인 것이며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법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

• '''균형 유지'''는 판사가 상반되는 이익이나 권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수정 헌법 제1조 관련 사건에서 주로 사용된다.^[1]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판사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언론과 제한될 수 있는 언론을 구분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펠릭스 프랑크푸르터는 헌법이 상이한 이익을 어떻게 저울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1]
• '''교리주의'''는 헌법의 다양한 부분이 "법원의 자체적인 사법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고려한다.^[1]
• '''건국자들의 의도'''는 판사가 법률이나 헌법 저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1] 그러나 어떤 건국자나 제헌 의회를 참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문서를 바탕으로 그들의 의미를 파악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
• '''원래주의'''는 판사가 헌법 조항의 "원래" 의미를 적용하려는 것이다.^[1] 안토닌 스칼리아는 헌법의 문구가 작성되었을 때와 오늘날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2]
• '''도덕적 추론'''은 "법의 윤리"라고 불리며, "특정 도덕적 개념이나 이상이 헌법의 일부 용어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3]
• '''신중주의'''는 판사가 미래의 가능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법원이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한다.^[1]
• '''선례'''는 판사가 이전의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사례 준용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다.^[1]
• '''엄격한 해석'''은 판사가 텍스트를 쓰여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4] 휴고 블랙은 수정 헌법 제1조가 "의회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은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법적 구조주의'''는 판사가 특정 헌법 원칙의 의미를 "더 큰 헌법 문서 또는 맥락에 비추어 읽음"으로써 찾는 방식이다.^[1] 판사들은 특정 판결이 전체 헌법의 더 큰 구조 내에서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구조주의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과 형식주의적 접근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5]
• '''문자주의'''는 주로 법률 텍스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법을 해석한다.^[6]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문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6] 닐 고서치가 작성한 다수의견은 매우 좁고 문자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을 사용했다.^[6] 반대 의견은 적용해야 할 올바른 문자주의적 해석은 다수의견이 사용한 문자적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라고 주장한다.^[6]

• 보험 증권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발생하는"(arising out of)^[7]
• 공동 계약 재판소 계약의 조건에 따른 "직접 손실 및/또는 비용"(direct loss and/or expense).^[8]
• 상업 계약에서 "또는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타 사유"와 같이 추가적인 유사 사항을 나타내는 문구에 대해서는 법규 해석에서 ''동종 규정의 원칙''(eiusdem generis)이라고 불리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9]

• 반대 해석(反對解釋) 은 법문(法文)에서의 내용으로 보아 일정한 사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 3조)'는 반대의미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다만 반대 해석의 당부(當否)는 법제도·법질서의 목적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태아(胎兒)에게도 능력이 인정되는 일도 있다.
• 물론 해석(勿論解釋) 은 법문(法文)이 일정한 내용을 금하고 있을 때,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그 성질로 보아 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라고 이해될 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민법 제150조에서 조건부 권리에 대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反)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한부 권리(期限附 權利)는 조건부 권리(條件附 權利)보다 앞서는 것이므로 전자에게는 이 규정이 물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 확대 해석(擴大解釋) 은 조문의 의미를 문리적 의미 이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축소 해석의 대어(對語)이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확대 해석은 허용되는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 축소 해석(縮小解釋) 은 법령(法令)의 자구의 의미를 문리(文理)의미보다 제한·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들면, 민법 제45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서 제3자라 함은 모든 제3자(타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명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익을 주장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확장(확대)해석에 대(對)하는 개념으로 또한 법문(法文)을 엄격히 해석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 예외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원칙론이지 반드시 축소 해석은 아니다. 제한해석이라고 한다.
• 유추 해석(類推解釋) 이란 당해 사항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입법 이유가 동일한 유사 사실을 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을 당해 사항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해석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과거 독재권력이 이를 이용하여 법의 자의적인 운용을 일삼았으므로 현재는 민사법상(民事法上)에서는 인정하나 공법관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법기술상의 편리로 법에서 유추적용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준용(準用)이라 한다.
• 보정 해석(補正解釋) 이란 법조문이 입법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를 바로잡아 옳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법적 안전성(安全性)을 이유로 이를 해석의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므로 보정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가 그릇되게 표현된 것이 명확할 때, 명백히 확정적인 학리(學理)에 반(反)할 때, 사회적 수요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확정적일 때에만 한(限)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합치해야 한다.

3. 1. 유권해석

• '''균형 유지'''는 판사가 상반되는 이익이나 권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수정 헌법 제1조 관련 사건에서 주로 사용된다.^[1]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판사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언론과 제한될 수 있는 언론을 구분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펠릭스 프랑크푸르터는 헌법이 상이한 이익을 어떻게 저울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1]
• '''교리주의'''는 헌법의 다양한 부분이 "법원의 자체적인 사법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고려한다.^[1]
• '''건국자들의 의도'''는 판사가 법률이나 헌법 저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1] 그러나 어떤 건국자나 제헌 의회를 참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문서를 바탕으로 그들의 의미를 파악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
• '''원래주의'''는 판사가 헌법 조항의 "원래" 의미를 적용하려는 것이다.^[1] 안토닌 스칼리아는 헌법의 문구가 작성되었을 때와 오늘날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2]
• '''도덕적 추론'''은 "법의 윤리"라고 불리며, "특정 도덕적 개념이나 이상이 헌법의 일부 용어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3]
• '''신중주의'''는 판사가 미래의 가능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법원이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한다.^[1]
• '''선례'''는 판사가 이전의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사례 준용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다.^[1]
• '''엄격한 해석'''은 판사가 텍스트를 쓰여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4] 휴고 블랙은 수정 헌법 제1조가 "의회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은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법적 구조주의'''는 판사가 특정 헌법 원칙의 의미를 "더 큰 헌법 문서 또는 맥락에 비추어 읽음"으로써 찾는 방식이다.^[1] 판사들은 특정 판결이 전체 헌법의 더 큰 구조 내에서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구조주의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과 형식주의적 접근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5]
• '''문자주의'''는 주로 법률 텍스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법을 해석한다.^[6]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문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6] 닐 고서치가 작성한 다수의견은 매우 좁고 문자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을 사용했다.^[6] 반대 의견은 적용해야 할 올바른 문자주의적 해석은 다수의견이 사용한 문자적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라고 주장한다.^[6]

3. 2. 학리해석

3. 3. 문리해석

• 보험 증권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발생하는"(arising out of)^[7]
• 공동 계약 재판소 계약의 조건에 따른 "직접 손실 및/또는 비용"(direct loss and/or expense).^[8]
• 상업 계약에서 "또는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타 사유"와 같이 추가적인 유사 사항을 나타내는 문구에 대해서는 법규 해석에서 ''동종 규정의 원칙''(eiusdem generis)이라고 불리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9]

3. 4. 논리해석

• 반대 해석(反對解釋) 은 법문(法文)에서의 내용으로 보아 일정한 사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 3조)'는 반대의미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다만 반대 해석의 당부(當否)는 법제도·법질서의 목적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태아(胎兒)에게도 능력이 인정되는 일도 있다.
• 물론 해석(勿論解釋) 은 법문(法文)이 일정한 내용을 금하고 있을 때,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그 성질로 보아 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라고 이해될 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민법 제150조에서 조건부 권리에 대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反)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한부 권리(期限附 權利)는 조건부 권리(條件附 權利)보다 앞서는 것이므로 전자에게는 이 규정이 물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 확대 해석(擴大解釋) 은 조문의 의미를 문리적 의미 이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축소 해석의 대어(對語)이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확대 해석은 허용되는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 축소 해석(縮小解釋) 은 법령(法令)의 자구의 의미를 문리(文理)의미보다 제한·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들면, 민법 제45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서 제3자라 함은 모든 제3자(타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명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익을 주장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확장(확대)해석에 대(對)하는 개념으로 또한 법문(法文)을 엄격히 해석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 예외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원칙론이지 반드시 축소 해석은 아니다. 제한해석이라고 한다.
• 유추 해석(類推解釋) 이란 당해 사항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입법 이유가 동일한 유사 사실을 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을 당해 사항에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해석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과거 독재권력이 이를 이용하여 법의 자의적인 운용을 일삼았으므로 현재는 민사법상(民事法上)에서는 인정하나 공법관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법기술상의 편리로 법에서 유추적용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준용(準用)이라 한다.
• 보정 해석(補正解釋) 이란 법조문이 입법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를 바로잡아 옳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법적 안전성(安全性)을 이유로 이를 해석의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므로 보정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가 그릇되게 표현된 것이 명확할 때, 명백히 확정적인 학리(學理)에 반(反)할 때, 사회적 수요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확정적일 때에만 한(限)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합치해야 한다.

4. 미국의 법해석 방법

미국에서는 사법 해석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1]

• '''균형 유지'''는 판사가 상반되는 이익이나 권리를 저울질하는 것이다. 주로 수정 헌법 제1조 관련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1]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판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언론과 제한될 수 있는 언론을 구분하고, 상반된 주장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는 헌법이 상이한 이익을 어떻게 저울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1]
• '''교리주의'''는 헌법의 다양한 부분이 "법원의 자체적인 사법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고려한다.^[1]
• '''건국자들의 의도'''는 판사가 법률이나 헌법 저자들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1] 그러나 어떤 건국자나 제헌 의회를 참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문서를 바탕으로 그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1]
• '''원래주의'''는 판사가 헌법 조항의 "원래" 의미를 적용하려는 것이다.^[1] 헌법 조항은 제정자들의 역사적, 문학적, 정치적 맥락, 즉 ''원래'' 맥락에서 해석된다.^[1] 안토닌 스칼리아는 헌법의 문구가 작성되었을 때와 오늘날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2]
• '''도덕적 추론'''은 "법의 윤리"라고 불리며, "특정 도덕적 개념이나 이상이 헌법의 일부 용어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3] 법원은 사건에 대한 해석 전반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 '''신중주의'''는 판사가 미래의 가능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법원이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한다.^[1]
• '''선례'''는 판사가 이전의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사례 준용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1] 즉, 이전 사건에서 규칙이나 원칙을 찾아 현재 사건에서 판단의 지침으로 삼는다.
• '''엄격한 해석'''은 판사가 텍스트를 쓰여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4] 명확한 의미가 확립되면 이전 법률이나 헌법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을 피하고 정확히 쓰여진 것에 집중해야 한다. 휴고 블랙은 수정 헌법 제1조가 "의회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것은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4]
• '''법적 구조주의'''는 판사가 특정 헌법 원칙의 의미를 "더 큰 헌법 문서 또는 맥락에 비추어 읽음"으로써 찾는 방식이다.^[1] 판사들은 특정 판결이 전체 헌법의 더 큰 구조 내에서 어떻게 들어맞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구조주의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과 형식주의적 접근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5]
• '''문자주의'''는 주로 법률 텍스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법을 해석한다.^[6]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문자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6] 닐 고서치가 작성한 다수의견은 매우 좁고 문자적인 해석을 사용했고,^[6] 반대 의견(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은 일반적인 의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 법적 현실주의자와 다른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어떤 판사의 주관적인 해석이 "비문자주의자"가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객관적인 사법적 분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모순의 예로 지적한다.^[6]

5. 의제와 추정

의제(擬制)란 실체를 달리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망이라는 실체가 없는데도 행방불명자는 실종 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으로 진정한 사망과 같이 취급된다(민법 28조). 의제는 보통 “…으로 본다.”라는 조문의 규정 형식을 취한다.

또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것을 표준 상태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보는 추정은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면 법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의제와 다르다. “처가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자(子)는 부(夫)의 자(子)로 추정한다(민법 844조).”라는 부(夫)의 친생자의 추정의 규정은 “혼인 중의 포태의 사실이 있으면 부(夫)의 자(子)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자가 부인하면(포태(임신) 시의 부(夫, 남편)의 부재) 후자도 부인된다. 또한 의제에는 실체의 공통성에 기하는 동일한 속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유추와는 달리 실체의 공통성이 없다.

참조

_[1] 서적 Civil Liberties and the Bill of Rights The Teaching Company
_[2] 웹사이트 Neil Gorsuch, Antonin Scalia and originalism, explained https://www.washingt[...] 2017-02-01
_[3] 간행물 Mode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_[4] 웹사이트 The Judiciary: The Power of the Federal Judiciary http://www.socialstu[...]
_[5] 보고서 Mode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ttps://crsreports.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12-20
_[6] 웹사이트 Symposium: The triumph of textualism: "Only the written word is the law" https://www.scotusbl[...] 2021-03-13
_[7] 웹사이트 What do the words 'arising out of' actually mean? https://www.bnlaw.co[...] 2020-12-18
_[8] 웹사이트 Robertson Group (Construction) Ltd v Amey Miller (Edinburgh) Joint Venture et al https://www.scotcour[...] 2020-12-18
_[9] 문서 Dunavant Enterprises Incorporated v Olympia Spinning & Weaving Mills Ltd [2011] EWHC 2028 (Comm) https://www.bailii.o[...]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