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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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부산고등법원(釜山高等法院)은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중 하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합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합니다.
주요 특징:
- 관할 구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설립 근거: 「부산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1986년 제정)
-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재판부: 14개의 재판부 (본원), 9개의 재판부 (창원 원외재판부)
- 역사: 1987년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
최근 소식 (2025년 2월):
- 법원장: 2025년 2월 1일 대법원 인사에서 박종훈 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 주요 판결: 2025년 2월 5일, 부산고등법원은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직 구성:
- 재판부: 행정부, 민사부, 가사부, 형사부 (본원 및 창원 원외재판부)
- 사무국: 총무과, 민형과, 시설과
부산고등법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 |
|---|---|
| 개요 | |
| 명칭 | 부산고등법원 |
| 영문 명칭 | Busan High Court |
| 한자 명칭 | 釜山高等法院 |
 | |
| 상세 정보 | |
| 종류 | 고등법원 |
| 관할 구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위치 |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
| 대표 전화 | 051-500-1114 |
| 연혁 | |
| 1948년 | 개원 |
| 구성 | |
| 법원장 | 김흥준 |
| 재판부 | 민사, 형사, 특별 재판부 |
| 소속 기관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 기타 | |
| 웹사이트 | 부산고등법원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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