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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키프로스-유럽 연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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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북키프로스-유럽 연합 관계는 키프로스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 복잡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유럽 연합은 키프로스섬 전체를 키프로스 공화국의 단일 정부로 인정하며, 북키프로스는 국제적으로 키프로스 공화국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튀르키예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는 독립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유럽 연합은 북키프로스를 키프로스 공화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지역으로 간주하여 유럽 연합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유로화가 널리 사용되지만 공식 화폐는 아니고, 솅겐 협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북키프로스 시민은 유럽 연합 시민으로 간주되며, 유럽 의회 의석 배분 및 선거권이 보장된다. 유럽 연합은 북키프로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린 라인 규정을 통해 북키프로스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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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키프로스-유럽 연합 관계
지도
북키프로스 위치
북키프로스 위치
기본 정보
공식 명칭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
약칭북키프로스
로마자 표기법Bukikŭprose T'wirŭk Konghwaguk
정치
정치 체제반대통령제
대통령에르신 타타르
총리우날 위스텔
국회 의장조르루 토레
외교 관계
승인 국가튀르키예
미승인 국가압하지야
아르차흐 공화국
남오세티야
트란스니스트리아
서사하라
인구
인구 (2023년)392,000명
경제
통화튀르키예 리라 (TRY)
GDP (명목)51억 9,800만 달러
GDP (1인당)13,300 달러
기타
국가 코드TRNC
ISO 3166-1없음 (사용자 할당 코드 "XNC")
전화 코드+90 392
공식 홈페이지북키프로스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2. 법적 지위

키프로스 분쟁으로 인해 북키프로스는 유럽 연합 후보국 가운데 하나인 튀르키예만 승인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회원국인 키프로스 공화국만을 키프로스섬 전체의 단일 정부로 승인하고 있다.[1]

북키프로스는 국제적으로 키프로스 공화국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명목상 유럽 연합의 일부이다. 2004년 유럽 연합 회원국이 증가할 때 키프로스가 통일을 이루어 그리스계와 튀르키예계가 함께 유럽 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실제 아난 계획 국민투표에서 튀르키예계의 찬성이 늘기도 하였다.[2] 하지만 아난 계획은 그리스계의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키프로스는 키프로스 공화국 단독으로 유럽 연합에 가입하였다.[1]

2. 1. 유럽 연합의 입장

유럽 연합은 키프로스 공화국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며, 북키프로스 지역은 키프로스 공화국의 통제 밖에 있는 지역으로 간주한다.[1] 2003년 키프로스의 유럽 연합 가입 협약 10조 1.1항에서는 "키프로스 공화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키프로스 공화국의 지역에서는 공동체기득권의 적용을 보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

유럽 연합은 키프로스 북부를 키프로스 공화국의 관할 하에 있지 않으며 유럽 연합의 법률 적용 범위 바깥으로 인정한다.[1] 유로는 실질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7] 공식적인 화폐는 아니며, 솅겐 협정 또한 북키프로스와의 국경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키프로스에 발효되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 무역의 네 가지 자유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1] 북키프로스의 시민들은 유럽 연합에서 키프로스 공화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키프로스 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럽 연합의 시민으로 간주된다.[3] 유럽 의회의 의석은 남쪽과 북쪽의 인구 수를 합쳐서 계산하며, 키프로스 공화국의 시민권을 가진 북키프로스 시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4]

2. 2. 유럽 연합 시민권

유럽 연합은 북키프로스 주민을 키프로스 공화국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키프로스 국민으로 간주하므로, 북키프로스 시민은 유럽 연합 시민으로 간주된다.[3]

유럽 의회 의석은 남쪽과 북쪽 인구 수를 합쳐서 계산하며, 키프로스 공화국 시민권을 가진 북키프로스 시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4]

키프로스가 유럽 연합에 가입한 후 아테네와 앙카라 사이의 신뢰 구축 조치 진행과 북키프로스 정부의 유엔 통제 분계선 부분 개방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북키프로스에 귀화한 사람 및 북키프로스 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진 외국인은 키프로스 공화국이나 그리스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5] 북키프로스가 니코시아의 그린 라인이나 기타 일부 국경 통제 지점에서는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키프로스 공화국은 이러한 지점에서의 국경 통과를 허용한다. 2004년 5월부터 일부 관광객은 항공편으로 키프로스에 입국한 후 그린 라인을 통해 북키프로스로 가기도 한다.[6]

3. 경제 관계

북키프로스는 튀르키예 리라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지만, 유로도 널리 통용된다. 유럽 연합은 키프로스 문제 해결을 위한 아난 계획 국민투표에서 튀르키예계 주민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계기로 북키프로스와의 직접적인 무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키프로스 공화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3. 1. 유로화

북키프로스는 공식적으로 유로존에 속하지 않지만, 튀르키예 리라가 공식 화폐임에도 유로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통일 후 유로화 도입은 화폐 안정성을 통해 북키프로스 지역의 인플레이션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7] 키프로스의 유로 주화에는 이미 키프로스라는 이름이 그리스어와 튀르키예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키프로스의 자연 경관과 역사를 담은 문양이 새겨져 있다.[8]

3. 2. 무역

유럽 연합은 2004년 아난 계획 국민투표에서 튀르키예계 주민들이 통일을 지지한 것에 대한 영향으로, 북키프로스의 고립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다.[9] 그러나 유럽과 북키프로스 간 무역 제안[9]은 북키프로스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의 반발로 인해 체결되지 못했다. 2010년에도 유럽 의회에서 무역안이 제기되었지만, 키프로스 공화국이 반대하였다.[10]

4. 그린 라인 규정

유럽 집행위원회는 북키프로스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키프로스 정부 대신 튀르키예계 키프로스 상공회의소와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후 이 과정이 표준이 되면서 상공회의소가 유럽 연합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14] 2004년 4월에는 그린 라인 간의 이동을 통제하고 북키프로스의 개발을 돕기 위해 그린 라인 규정[13]이 도입되었다.

5. 원조 계획

유럽 연합은 키프로스가 통일될 경우를 대비하여, 튀르키예계 키프로스 공동체가 미래의 유럽 연합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기반 시설, 시민 사회 등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럽 연합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11]

5. 1. EU 협동 사무소

북키프로스에는 유럽 연합과의 교류를 관리하기 위한 EU 협동 사무소 등 여러 기관이 설립되었다.[12]

참조

[1] 간행물 Turkey and the problem of the recognition of Cyprus http://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 2005
[2] 웹사이트 The European Union and Cyprus: The Awkward Partnership http://www.euractiv.[...] 2016-03-16
[3] 웹사이트 Cyprus https://europa.eu/eu[...] European Commission
[4] 웹인용 MEPs consider Turkish Cypriot observers in EU parliament https://euobserver.c[...] 2016-03-16
[5] 웹인용 Visa requirements for Cyprus https://web.archive.[...] 2016-03-16
[6] 웹인용 Direct Traveller Flights Information https://web.archive.[...] 2016-03-16
[7] 웹사이트 Euro adoption northern Cyprus http://in-cyprus.com[...] 2016-05-18
[8] 웹사이트 Εuro coins in pictures https://www.centralb[...] Central Bank of Cyprus
[9] 문서 http://eur-lex.europ[...]
[10] 웹사이트 https://www.politico[...]
[11] 웹사이트 Aid Programme for the Turkish Cypriot community https://ec.europa.eu[...] European Commission 2016-03-16
[12] 서적 The Europeanisation of Contested Statehood https://books.google[...] 2016-03-16
[13] 문서 http://eur-lex.europ[...]
[14] 웹인용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 Abstract of article: A model of /'contested/' Europeanization: The European Union and the Turkish-Cypriot administration http://www.palgrave-[...]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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