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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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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도시 자치구는 잉글랜드의 지방 정부 행정 구역으로, 비도시 자치주 내에서 2단계 구조의 지방 정부를 구성한다.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 지역에 도입되었으며,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로 구성되어 교육, 사회 복지, 주택,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지방 서비스를 분담한다.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을 거치며 자치구 수가 감소했고, 일부 자치구는 단일 자치구로 전환되었다. 많은 비도시 자치구는 자치구 지위를 가지며, 시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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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의 단일 자치구는 주 의회와 구 의회 기능을 통합한 지방 자치 단체로, 1990년대 행정 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모습을 갖추었으며, 2023년 현재 50개 이상 존재하며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역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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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자치구
개요
범주지방 자치 단체 구역
관할 국가잉글랜드
상위 행정 구역비도시 카운티
현재 수226 (2023년)
법률 시작1972년 지방 정부법
시작일1974년4월 1일
유형2계층 (164)
유형 1단일 자치구 (62)
현황
지도
잉글랜드의 비도시 디스트릭트 (2023년)
참고
기타 명칭지방 자치 단체 구역 (LAD)
역할잉글랜드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2단계 지방 정부 구조의 하위 계층을 형성
하위 구분비도시(샤이어) 카운티의 하위 구분

2. 역사

1899년까지 잉글랜드는 지방 수준에서 농촌 자치구, 도시 자치구, 자치구, 군 자치구, 광역 자치구로 나뉘었다. 이 체제는 1963년 런던 자치법과 1972년 지방 자치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의 잉글랜드가 광역 자치구와 비광역 자치구로 나뉘면서 비광역 자치구가 창설되었으며, 광역 자치구가 비광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 처음에는 296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있었지만,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으로 그 수가 192개로 줄었다. 현재 55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단일 자치구이다.[1]

2. 1. 1972년 지방 자치법과 비도시 자치구의 탄생

1972년 지방 자치법에 의해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의 잉글랜드가 광역 자치구와 비광역 자치구로 나뉘면서 비광역 자치구가 창설되었다. 광역 자치구는 광역 자치구로, 비광역 자치구는 비광역 자치구로 세분화되었으며, 광역 자치구가 비광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 처음에는 2단계 구조로 296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있었지만,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으로 그 수가 192개로 줄었다. 현재 55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단일 자치구이며, 이는 군 및 자치구/자치구 의회의 기능을 통합한다.[1]

2. 2. 1990년대 이후의 변화

1974년, 그레이터 런던 외의 잉글랜드가 광역 자치구와 비광역 자치구로 나뉘면서 비광역 자치구가 창설되었다. 광역 자치구는 광역 자치구로, 비광역 자치구는 비광역 자치구로 세분화되었으며, 광역 자치구가 비광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 처음에는 2단계 구조로 296개의 비광역 자치구가 있었지만, 1990년대와 2009년의 개혁으로 그 수가 192개로 줄었다. 현재 55개의 비광역 자치구는 단일 자치구이며, 이는 군 및 자치구/자치구 의회의 기능을 통합한다.[1]

2. 3.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사례

1972년 지방 자치법에 의해 웨일스에서는 1974년부터 1996년까지 거의 동일한 2단계 지방 정부 시스템(웨일스의 구역 참조)이 존재했다. 1996년에 이 시스템은 폐지되었고, 모든 지방 서비스를 담당하는 단일 수준의 지방 정부인 전적으로 단일 자치구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웨일스와 잉글랜드의 지역이 별도로 제정되었고 웨일스에는 대도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비도시 자치구'라는 용어는 웨일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75년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여 지역과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이 역시 1996년에 폐지되고 완전한 단일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1]

3. 구조 및 기능

비도시 자치구는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가 기능을 분담하는 2단계 구조와, 단일 의회(단일 자치구)가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 구조로 나뉜다.[2]

각 구조별 서비스 담당 주체는 아래 표와 같다.

서비스비도시 자치주비도시 자치구단일 자치구
교육
주택
계획 신청
전략적 계획
교통 계획
여객 운송
고속도로
소방
사회 복지 서비스
도서관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쓰레기 수거
폐기물 처리
환경 보건
세입 징수


3. 1. 2단계 행정 체계

비도시 자치구는 지방 정부의 2단계 구조를 가진 잉글랜드의 비도시 자치주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2] 2단계 비도시 자치주는 주 의회와 여러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는 자치구 또는 구 의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 정부 기능은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 간에 분담되며, 기능 수행이 가장 효율적인 수준으로 분담된다.

  • 자치구/구 의회는 지방 계획 및 건축 규제, 시영 주택, 환경 보건, 시장 및 박람회,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묘지 및 화장터, 레저 서비스, 공원, 관광을 담당한다.
  • 주 의회는 교육, 사회 복지 서비스, 도서관, 주요 도로, 대중 교통, 소방 서비스, 상업 표준, 폐기물 처리 및 전략적 계획과 같이 가장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 서비스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 비도시 자치주가 단일 비도시 자치구로 구성된 경우,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 의회인 단일 자치구가 존재한다.


서비스비도시 자치주비도시 자치구단일 자치구
교육
주택
계획 신청
전략적 계획
교통 계획
여객 운송
고속도로
소방
사회 복지 서비스
도서관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쓰레기 수거
폐기물 처리
환경 보건
세입 징수


3. 2. 단일 자치구와의 비교

비도시 자치구는 지방 정부의 2단계 구조를 가진 잉글랜드의 비도시 자치주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2] 2단계 비도시 자치주는 주 의회와 여러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에는 자치구 또는 구 의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 정부 기능은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 간에 분담되며, 기능 수행이 가장 효율적인 수준으로 분담된다.

비도시 자치주가 단일 비도시 자치구로 구성된 경우,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 의회인 단일 자치구가 존재한다.

서비스비도시 자치주비도시 자치구단일 자치구
교육
주택
계획 신청
전략적 계획
교통 계획
여객 운송
고속도로
소방
사회 복지 서비스
도서관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쓰레기 수거
폐기물 처리
환경 보건
세입 징수


4. 지위 및 권한

많은 비도시 자치구가 Borough status in the United Kingdom|자치구 지위영어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의회를 "자치구 의회"라고 부를 권리를 갖는다. 도시 지위나 자치구 지위를 가진 자치체 중에는 단일 자치구도시 자치구인 곳도 많다.

단일 자치구는 의례상으로는 카운티에 속하지만 행정상으로는 카운티와는 별개의 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도시 자치구는 1974년 행정 개혁으로 도시 카운티 안에 만들어진 자치체이다.

4. 1. 자치구 지위(Borough status)

많은 자치구가 자치구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 의회가 "구 의회" 대신 "자치구 의회"라고 불리고, 시장을 임명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1] 자치구 지위는 왕실 칙허장에 의해 부여되며, 많은 경우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전임 권한 기관이 누렸던 지위를 유지한다.[1] 옥스퍼드엑서터와 같은 일부 자치구는 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허장에 의해 부여되지만, 지방 의회에 "시 의회"라고 부를 권리 외에 어떠한 추가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1]

4. 2. 도시 지위(City status)

많은 비도시 자치구가 자치구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의회를 "자치구 의회"라고 부를 권리를 갖는다. 이 지위는 대부분 국왕의 특허장으로 얻으며, 수 세기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옥스퍼드엑서터 등 도시 지위를 가진 자치구도 있지만, 행정상의 권한은 특별히 다르지 않다.

5. 비도시 자치구 목록

(단일 자치구 제외)개수케임브리지셔케임브리지 – 사우스 케임브리지셔 – 헌팅던셔 – 펜랜드 구 – 이스트 케임브리지셔5데비셔하이 피크 – 데비셔 데일스 – 사우스 데비셔 – 이레워시 구 – 앰버 밸리 – 노스이스트 데비셔 – 체스터필드 구 – 볼소버 구8데번엑서터 – 이스트 데본 – 미드 데본 – 노스 데본 – 토리지 구 – 웨스트 데본 – 사우스 햄스 – 테인브리지8이스트 서식스헤이스팅스 – 로더 구 – 위얼든 구 – 이스트본 – 루이스 구5에식스할로 – 에핑 포레스트 구 – 브렌트우드 구 – 바실던 구 – 캐슬 포인트 – 로치포드 구 – 말던 구 – 첼름스포드 시 – 어틀즈퍼드 – 브레인트리 구 – 콜체스터 구 – 텐드링 구12글로스터셔글로스터 – 테우크스베리 구 – 첼트넘 – 코츠월드 구 – 스트라우드 구 – 포레스트 오브 딘 구6햄프셔고스포트 – 페어럼 구 – 윈체스터 시 – 하반트 구 – 이스트 햄프셔 – 하트 구 – 러쉬무어 – 베이싱스토크 앤 디앤 – 테스트 밸리 – 이스트레이 구 – 뉴 포레스트 구11허트퍼드셔스리 리버스 구 – 왓퍼드 – 허트머 – 웰윈 해트필드 – 브록스본 구 – 이스트 허트퍼드셔 – 스티브니지 – 노스 허트퍼드셔 – 세인트 앨번스 시와 구 – 데이컴10켄트다트퍼드 구 – 그레이브셤 – 세븐오크스 구 – 턴브리지 앤 맬링 – 턴브리지 웰스 구 – 메이드스톤 구 – 스웨일 구 – 애쉬포드 구 – 포크스톤 앤 하이쓰 (구) – 캔터베리 시 – 도버 구 – 세닛 구12랭커셔웨스트 랭커셔 – 촐리 구 – 사우스 리블 – 파일드 구 – 프레스턴 시 – 와이어 구 – 랭커스터 시 – 리블 밸리 – 펜들 구 – 번리 구 – 로스endale 구 – 힌드번12레스터셔천우드 구 – 멜턴 구 – 하버러 구 – 오드비 앤 위그스턴 – 블래비 구 – 힝클리 앤 보스워스 – 노스 웨스트 레스터셔7링컨셔링컨 – 노스 케스테븐 – 사우스 케스테븐 – 사우스 홀랜드 – 보스턴 구 – 이스트 린지 – 웨스트 린지7노퍽노리치 – 사우스 노퍽 – 그레이트 야머스 구 – 브로드랜드 – 노스 노퍽 – 킹스 린 앤 웨스트 노퍽 – 브레클랜드 구7노팅엄셔러쉬클리프 – 브록스토우 구 – 애시필드 – 게들링 구 – 뉴어크 앤 셔우드 – 맨스필드 구 – 배싯로 구7옥스퍼드셔옥스퍼드 – 체웰 구 – 사우스 옥스퍼드셔 – 화이트 호스 밸리 – 웨스트 옥스퍼드셔5스태퍼드셔태머스워스 구 – 리치필드 구 – 캐넉 체이스 구 – 사우스 스태퍼드셔 – 스태퍼드 구 – 뉴캐슬-언더-라임 구 – 스태퍼드셔 무어랜즈 – 이스트 스태퍼드셔8서퍽입스위치 구 – 베이버 구 – 이스트 서퍽 (구) – 미드 서퍽 – 웨스트 서퍽 (구)5서리스펠손 구 – 런니미드 구 – 서리 히스 – 워킹 구 – 엘름브릿지 구 – 길드퍼드 구 – 웨벌리 구 – 몰리 밸리 – 엡섬 앤 유얼 – 레이트 앤 배넷 – 탄드리지 구11워릭셔노스 워릭셔 – 넌이턴 앤 베드워스 – 러그비 구 –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 – 워릭 구5웨스트 서식스워싱 – 아룬 구 – 치체스터 구 – 호샴 구 – 크롤리 – 미드 서식스 구 – 애더 구7우스터셔우스터 시 – 멀번 힐스 구 – 와이어 포레스트 구 – 브롬스그로브 구 – 레디치 구 – 위처번6


5. 1. 현존하는 비도시 자치구

카운티비도시 자치구개수
케임브리지셔케임브리지 – South Cambridgeshire|사우스케임브리지셔영어 – Huntingdonshire|헌팅던셔영어 – 펜랜드 구 – East Cambridgeshire|이스트케임브리지셔영어5
데비셔High Peak, Derbyshire|하이피크영어 – Derbyshire Dales|데비셔데일스영어 – South Derbyshire|사우스데비셔영어 – Erewash|이레워시구영어 – Amber Valley|앰버밸리영어 – North East Derbyshire|노스이스트데비셔영어 – 체스터필드 구 – Bolsover District|볼소버구영어8
데번엑서터 – East Devon|이스트데번영어 – Mid Devon|미드데번영어 – North Devon|노스데번영어 – Torridge District|토리지구영어 – West Devon|웨스트데번영어 – South Hams|사우스햄스영어 – Teignbridge|테인브리지영어8
이스트 서식스헤이스팅스 – 로더 구 – 위얼든 구 – 이스트본 – 루이스 구5
에식스할로 – Epping Forest District|에핑포레스트구영어 – Borough of Brentwood|브렌트우드구영어 – 바실던 구 – Castle Point|캐슬포인트영어 – Rochford District|로치포드구영어 – Maldon District|말던구영어 – 첼름스포드 시 – Uttlesford|어틀즈퍼드영어 – Braintree District|브레인트리구영어 – 콜체스터 구 – Tendring District|텐드링구영어12
글로스터셔글로스터 – Tewkesbury Borough|테우크스베리구영어첼트넘 – 코츠월드 구 – 스트라우드 구 – Forest of Dean District|포레스트오브딘구영어6
햄프셔고스포트 – 페어럼 구 – 윈체스터 시 – 하반트 구 – 이스트 햄프셔 – 하트 구 – 러쉬무어 – 베이싱스토크 앤 디앤 – 테스트 밸리 – 이스트레이 구 – 뉴 포레스트 구11
허트퍼드셔Three Rivers District|스리리버스구영어왓퍼드 – Hertsmere|허트머영어 – Welwyn Hatfield|웰윈해트필드영어 – Borough of Broxbourne|브록스본구영어 – East Hertfordshire|이스트허트퍼드셔영어 – 스티브니지 – North Hertfordshire|노스허트퍼드셔영어 – 세인트 앨번스 시와 구 – Dacorum|데이컴영어10
켄트Borough of Dartford|다트퍼드구영어 – Gravesham|그레이브셤영어 – 세븐오크스 구 – Tonbridge and Malling|턴브리지앤드맬링영어 – Borough of Tunbridge Wells|턴브리지웰스구영어 – 메이드스톤 구 – Borough of Swale|스웨일구영어 – Borough of Ashford|애쉬포드구영어 – Folkestone and Hythe District|포크스톤앤드하이쓰 (구)영어 – 캔터베리 시 – Dover District|도버구영어 – 세닛 구12
랭커셔West Lancashire|웨스트랭커셔영어 – Borough of Chorley|촐리구영어 – South Ribble|사우스리블영어 – Borough of Fylde|파일드구영어 – 프레스턴 시 – Borough of Wyre|와이어구영어 – 랭커스터 시 – Ribble Valley|리블밸리영어 – Borough of Pendle|펜들구영어 – Borough of Burnley|번리구영어 – Borough of Rossendale|로선데일구영어 – Hyndburn|힌드번영어12
레스터셔Borough of Charnwood|천우드구영어 – Borough of Melton|멜턴구영어 – Harborough District|하버러구영어 – Oadby and Wigston|오드비앤드위그스턴영어 – Blaby District|블래비구영어 – Hinckley and Bosworth|힝클리앤드보스워스영어 – North West Leicestershire|노스웨스트레스터셔영어7
링컨셔링컨 – North Kesteven|노스케스테븐영어 – South Kesteven|사우스케스테븐영어 – South Holland, Lincolnshire|사우스홀랜드영어 – 보스턴 구 – East Lindsey|이스트린지영어 – West Lindsey|웨스트린지영어7
노퍽노리치 – South Norfolk|사우스노퍽영어 – Borough of Great Yarmouth|그레이트야머스구영어 – Broadland|브로드랜드영어 – North Norfolk|노스노퍽영어 – King's Lynn and West Norfolk|킹스린앤드웨스트노퍽영어 – Breckland District|브레클랜드구영어7
노팅엄셔Rushcliffe|러시클리프영어 – Borough of Broxtowe|브록스토우구영어 – Ashfield, Nottinghamshire|애시필드영어 – Borough of Gedling|게들링구영어 – Newark and Sherwood|뉴어크앤드셔우드영어 – Mansfield District|맨스필드구영어 – Bassetlaw District|배싯로구영어7
옥스퍼드셔옥스퍼드 – Cherwell District|처웰구영어 – South Oxfordshire|사우스옥스퍼드셔영어 – Vale of White Horse|화이트호스밸리영어 – West Oxfordshire|웨스트옥스퍼드셔영어5
스태퍼드셔Borough of Tamworth|태머스워스구영어 – Lichfield District|리치필드구영어 – Cannock Chase District|캐넉체이스구영어 – South Staffordshire|사우스스태퍼드셔영어 – Borough of Stafford|스태퍼드구영어 – Borough of Newcastle-under-Lyme|뉴캐슬언더라임구영어 – Staffordshire Moorlands|스태퍼드셔무어랜즈영어 – East Staffordshire|이스트스태퍼드셔영어8
서퍽입스위치 구 – Babergh|베이버구영어 – East Suffolk (district)|이스트서퍽 (구)영어 – Mid Suffolk|미드서퍽영어 – West Suffolk (district)|웨스트서퍽 (구)영어5
서리Borough of Spelthorne|스펠손구영어 – 런니미드 구 – Surrey Heath|서리히스영어 – 워킹 구 – Borough of Elmbridge|엘름브릿지구영어 – 길드퍼드 구 – 웨벌리 구 – Mole Valley|몰리밸리영어 – Epsom and Ewell|엡섬앤드유얼영어 – Reigate and Banstead|레이트앤드밴스테드영어 – Tandridge District|탠드리지구영어11
워릭셔North Warwickshire|노스워릭셔영어 – Nuneaton and Bedworth|너니턴앤드베드워스영어 – 러그비 구 –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 – 워릭 구5
웨스트 서식스워싱 – 아룬 구 – 치체스터 구 – 호샴 구 – 크롤리 – Mid Sussex|미드서식스구영어 – 애더 구7
우스터셔우스터 시 – Malvern Hills District|멀번힐스구영어 – Wyre Forest District|와이어포레스트구영어 – Bromsgrove District|브롬스그로브구영어 – 레디치 구 – Wychavon|위처번영어6


5. 2. 폐지된 비도시 자치구

2009년 영국 지방 정부 구조 변경 등 지방 정부 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2단계 구조의 비도시 자치구 목록이다. 여기에는 단일 자치구가 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거나, 명칭 변경을 포함하여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전된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폐지된 단일 자치구 (본머스 및 풀)도 포함되지 않는다.

비도시 카운티 (폐지 당시)폐지된 2층 구조 비도시 자치구개수
에이번배스 – 킹스우드 – 노스에이번 – 원즈다이크4
베드퍼드셔미드 베드퍼드셔 – 사우스 베드퍼드셔2
버킹엄셔사우스 벅스 – 칠턴 – 와이콤 – 에일즈베리 베일4
체셔체스터 – 콩글턴 – 크루 앤 낸트위치 – 엘스미어 포트 앤 네스턴 – 맥클스필드 – 베일 로열6
콘월캐러던 – 캐릭 – 커리어 – 노스 콘월 – 펜위스 – 레스트로멜6
컴브리아배로우-인-퍼니스 – 사우스 레이클랜드 – 코플랜드 – 앨러데일 – 에든 – 칼라일6
도싯웨이머스 앤 포틀랜드 – 웨스트 도싯 – 노스 도싯 – 퍼벡 – 이스트 도싯 – 크라이스트처치6
더럼더럼 – 이징턴 – 세지필드 – 체스터-르-스트리트 – 더원츠사이드 – 웨어 밸리 – 티즈데일7
이스트 서식스브라이튼 – 호브2
헤리퍼드셔헤리퍼드 – 레오민스터 – 말번 힐스 – 사우스 헤리퍼드셔3
험버사이드이스트요크셔 베벌리 자치구 – 부스페리 – 클리도프스 – 이스트요크셔 – 글랜포드 – 그레이트 그림스비 – 홀더니스 – 스컨소프8
와이트 섬메디나 – 사우스 와이트2
켄트길링엄 – 로체스터 어폰 메드웨이2
노샘프턴셔사우스 노샘프턴셔 – 노샘프턴 – 대번트리 – 웰링버러 – 케터링 – 코비 – 이스트 노샘프턴셔7
노스요크셔요크 – 셀비 – 해로게이트 – 크레이븐 – 리치먼드셔 – 햄블턴 – 리데일 – 스카버러8
노섬벌랜드블라이스 밸리 – 원즈벡 – 캐슬 모페스 – 타인데일 – 알니크 – 베릭어폰트위드6
슈롭셔브리지노스 – 노스 슈롭셔 – 오스웨스트리 – 슈루즈버리 앤 애첨 – 사우스 슈롭셔5
서머싯톤턴 딘 – 웨스트 서머셋 – 사우스 서머셋 – 서머싯 웨스트 앤 톤턴 – 세지무어 – 멘디프6
서퍽포리스트 히스 – 세인트 에드먼즈베리 – 서퍽 해안 – 웨버니4
윌트셔케네트 – 노스 윌트셔 – 솔즈베리 – 웨스트 윌트셔4
총계98


참조

[1] 웹사이트 A Beginners Guide to UK Geography (2023) https://geoportal.s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12-09
[2] 웹사이트 National Statistics – Counties, Non-metropolitan Districts and Unitary Authorities http://www.statistic[...] 2002-05-09
[3] 웹사이트 Members | District Councils' Network http://districtcounc[...] Districtcouncils.info 2013-09-24
[4] 웹사이트 Special interest groups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http://www.local.gov[...]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3-09-24
[5] 웹사이트 National Statistics – Counties, Non-metropolitan Districts and Unitary Authorities http://www.statistic[...]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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