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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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여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상여금이 성과와 상관관계가 적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말루스 제도는 성과 부진 시 상여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상여금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다. 인도의 1965년 상여금 지급법은 근로자의 이익 공유를 보장하며, 대법원은 생산 보너스, 계약 보너스, 관례적 보너스, 이익 보너스, 잉여 보너스 등 5가지 유형의 상여금을 판결했다. 네덜란드는 금융 회사 직원의 상여금을 고정 급여의 2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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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 |
|---|---|
| 기본 정보 | |
| 유형 | 급여 외 추가 지급 |
| 목적 | 성과 보상 동기 부여 직원 유지 |
| 특징 | |
| 지급 기준 | 개인 성과 회사 전체 성과 특정 프로젝트 기여도 |
| 지급 형태 | 현금 주식 스톡옵션 기타 |
| 장점 | |
| 직원 | 동기 부여 증진 성과 향상 유도 소속감 강화 |
| 회사 | 우수 인재 유치 생산성 향상 성과 중심 문화 조성 |
| 단점 | |
| 직원 | 과도한 경쟁 유발 성과 측정의 어려움 불공정성 논란 |
| 회사 | 비용 증가 단기적 성과 집중 장기적 목표 소홀 |
| 고려 사항 | |
| 지급 기준 설정 |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필요 |
| 지급 규모 결정 | 회사의 재정 상황 고려 |
| 지급 시기 결정 | 적절한 시기 선택 |
| 추가 정보 | |
| 관련 용어 | 성과급 인센티브 프로젝트 보너스 스톡옵션 |
2. 보너스의 효과에 대한 의문
2016년, 우드포드 투자 관리는 보너스가 "올바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체로 비효율적"이며 "성과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임의 보너스를 폐지했다.[2] 같은 해, 호주 연금 투자 위원회는 임원 보수 연구 결과 보너스가 고정 급여로 위장되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15년 호주 기업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위 100개 기업 최고 경영자 93명이 보너스를 받았으며, 중앙값은 120만호주 달러로, 글로벌 금융 위기(GFC) 직전인 2007년 이후 최고치"였다.
2. 1. 말루스(Malus) 제도
성과 부진으로 인해 기본 급여가 삭감되는 말루스는 보너스 지급의 반대 개념이다.3. 국가별 보너스 제도
상여금(Bonus) 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 '''인도'''에서는 1965년 인도 의회에서 1965년 상여금 지급법을 제정했다.[3] 이 법은 잘란 트레이딩 대 밀 마즈두르 사바 판례에서 대법원이 밝혔듯이, 노동자가 사업장의 번영을 공유하고, 상여금의 최대 및 최소율을 규정하며, "상계" 및 "이월" 제도를 통해 노동과 자본 간의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대법원은 또한 The New Maneck Chowk Spinning And ... vs The Textile Labour ... (1960년 12월 7일) 판례를 통해 생산 보너스, 계약 조건으로서의 보너스, 관례적 보너스, 이익 보너스, 잉여 보너스 등 네 가지 유형의 상여금이 있다고 판결했다.[1]
- '''네덜란드'''에서는 금융 회사 직원의 상여금이 고정 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5] 또한, 성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장된 상여금은 금지된다.[5]
3. 1. 인도
1965년 인도 의회는 1965년 상여금 지급법을 제정했다.[3]3. 1. 1. 1965년 상여금 지급법 (The Payment of Bonus Act, 1965)
잘란 트레이딩 대 밀 마즈두르 사바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 법의 목적이 근로자가 사업장의 번영을 공유하도록 허용하고 상여금의 최대 및 최소율을 규정하며, "상계" 및 "이월"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상계" 및 "이월" 원칙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노동과 자본 간의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3. 1. 2. The New Maneck Chowk Spinning And ... vs The Textile Labour ... (1960년 12월 7일)
대법원은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상여금이 있다고 판결했다.[1]- 생산 보너스
- 당사자 간의 계약의 묵시적 조건으로서의 보너스
- 관례적 보너스
- 이익 보너스
- 잉여 보너스
3. 2. 네덜란드
네덜란드 금융 회사 직원의 상여금은 고정 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상여금 상한).[5] 또한 회사 내에서 성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 보수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보장된 상여금은 금지된다.[5]참조
[1]
웹사이트
Executive bonuses: British fund manager Woodford axes 'largely ineffective' payouts
http://www.abc.net.a[...]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16-09-14
[2]
웹사이트
Investment Firm Scraps Bonuses for Single Salary
https://www.bloomber[...]
Bloomberg L.P.
2016-08-22
[3]
웹사이트
The Payment of Bonus Act, 1965
https://labour.gov.i[...]
2020-07-29
[4]
웹사이트
indiankanoon
https://indiankanoon[...]
2020-07-29
[5]
웹사이트
Beloningen financiële sector – Financiële sector – Rijksoverheid.nl
https://www.rijksove[...]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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