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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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명은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문서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다양한 문화와 법률 체계에서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신라 시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서명이 사용되었으며, 근대에는 여권 발급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서명 제도가 발전했다.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서명은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서명은 식별, 기계적 복제, 수기 서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저작권, 위조 감지, 온라인 사용, 예술 작품, 인장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법상 서명은 조약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조약에 구속될 의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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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본 정보
수화 쓰기 핸드 하이 백.svg
유형	마크
용도	신원 확인 및 의도 증명
관련 용어
관련 용어	전자 서명

2. 대한민국의 서명 제도

대한민국의 서명은 여권 발행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국제적인 문서인 여권은 유럽의 제도를 반영하여 여권에는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1980년까지 여권 발행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해외 출장, 해외 취업, 공무, 유학이 아니면 발급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서명 역시 1969년 신세계백화점 카드를 발행하며 일부 사용했다. 1980년 은행권 카드를 본격적으로 발급하고, 여행용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서명은 도장과 더불어 결재나 신분 증명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여권 사용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고, 도장과 같은 법적 효력까지 얻지는 못했다.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며 서명을 도장 날인과 같은 법적 효력으로 규정하였다. 현재의 법적 서명은 한글 정체자로 이름을 써야 한다. 흔히 '사인'이라며 정체자 이름이 아닌 그림이나 선 모양 사인은 일종의 오토그래프라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자서명법 이후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도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1]

2. 1. 신라시대부터 사용한 서명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서명을 사용했다.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문서에 글자를 변형한 서명을 하였고, 이를 "화압"(花押)이라 하였다. 조선 중기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작성한 공책 뒤쪽에 서명 일종인 "수결"(手決)을 연습한 흔적을 남겼다.

2. 2. 서명의 종류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문서에 글자를 변형한 서명을 하였고, 이를 "화압"(花押)이라 하였다.^[1] 일반적인 서명을 "화압", 임금의 서명은 "어압"(御押)이라 했다.^[2] 글자를 모르거나 문맹이었던 백성들은 중지 길이로 그린 "수촌"(手寸)이나 손바닥을 대고 그린 "수장"(手掌)을 서명으로 사용하였다.^[2] 관공서 벼슬아치가 사용하는 서명을 "수결"이라고 했으며, 한자 "일심"(一心)을 변형하여 사용했다.^[2]

2. 3. 근대 서명 제도

대한민국의 서명은 여권 발행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국제적인 문서인 여권은 유럽의 제도를 반영하여 여권에는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1980년까지 여권 발행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해외 출장, 해외 취업, 공무, 유학이 아니면 발급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서명 역시 1969년 신세계백화점 카드를 발행하며 일부 사용했다. 1980년 은행권 카드를 본격적으로 발급하고, 여행용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서명은 도장과 더불어 결재나 신분 증명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여권 사용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고, 도장과 같은 법적 효력까지 얻지는 못했다.^[1]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며 서명을 도장 날인과 같은 법적 효력으로 규정하였다. 현재의 법적 서명은 한글 정체자로 이름을 써야 한다. 흔히 '사인'이라며 정체자 이름이 아닌 그림이나 선 모양 사인은 일종의 오토그래프라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자서명법 이후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도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1]

3. 서명 운동

서명 운동은 어떠한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서명한 것을 모으는 단체 행동을 말한다.

4. 문맹자의 서명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는 수촌이라 하여 손의 외형에 따라 그림으로써 문맹자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수촌을 할 때 남자는 가운뎃손가락만 그리거나, 여자는 새끼손가락만 그리는 경우도 있었다.

로마자 문화권에서는 X나 O라고 적어서 서명을 대신하기도 했다.

5. 저작권

영국 법에서 (이름 그 자체가 아닌) 서명의 보이는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18]^[25]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주제, 이름, 즉 타이포그래피 장식의 사소한 변화, 글자, 색"은 저작권에 적법하지 않지만^[19]^[26] (이름 그 자체가 아닌) 서명의 보이는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18]^[27]

6. 서명의 기능 및 유형

서명은 문서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개인의 증거로서, 그 사람의 고유하고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식별을 영구적으로 부착하여 개인적인 증인과 인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필기체 글씨체보다 훨씬 더 화려한 서명을 가지고 있는데, 서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교한 상승자, 하강자, 이국적인 플로리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존 행콕이 미국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유명한 서명의 마지막 "k"는 그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 되돌아간다. 이러한 종류의 플로리쉬는 ''파라프''라고도 하며, 플로리쉬, 이니셜 또는 서명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용어이다. 파라프는 필적학 분석에 사용된다.

알파벳이 아닌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여러 문화권에서는 서명 자체에 대한 서구적 개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표준 방식으로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언어의 경우, 쓰거나 서명하는 것은 동일한 문자를 포함한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쇄, 종이 제작, 문서 작성이 서양보다 빠르게 발전하여 서명 문화가 일찍부터 존재했다. 신라 시대부터 사용된 서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일반적인 서명은 "화압"(花押)이라 불렀고, 임금의 서명은 "어압"(御押)이라 했다. 글자를 모르거나 문맹인 백성들은 중지 길이로 그린 "수촌"(手寸)이나 손바닥을 대고 그린 "수장"(手掌)을 서명으로 사용했다. 관공서에서는 날인과 함께 서명을 사용했는데, 벼슬아치가 사용하는 서명은 "수결"이라 불렀으며 한자 "일심"(一心)을 변형하여 사용했다. 중국과 일본도 이와 비슷한 서명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통일상법(Uniform Commercial Code) §1-201(37)은 일반적으로 '서명'을 "문서를 채택하거나 수락하려는 현재의 의도로 실행되거나 채택된 모든 기호의 사용"으로 정의한다. 유통증권에 대한 미국 통일상법 §3-401(b)는 "서명은 (i) 수동으로 또는 장치나 기계에 의해, 그리고 (ii) 상표 또는 가명, 또는 사람이 문서를 인증하려는 현재의 의도로 실행하거나 채택한 단어, 표식 또는 기호를 포함하여 모든 이름을 사용하여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6. 1. 식별

서명은 문서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개인의 증거이자, 고유하고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식별 수단으로서, 개인적인 증인 및 인증을 제공한다. 많은 소비자 계약에서 서명은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숙고와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2]

미국에서는 법률이 특정 서명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 한, 신원과 의도를 나타내는 모든 표식과 행위를 서명으로 인정한다. 여기에는 기계적 복사본이나 고무 스탬프 복사본도 포함된다. 서명은 서명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서명인의 면전에서 서명인의 지시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2]

6. 2. 기계적으로 생성된 서명

오토펜이라고 불리는 특수 서명 기계는 개인의 서명을 자동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는 유명인, 국가 원수 또는 최고 경영자(CEO)와 같이 많은 인쇄물에 서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다.^[4] 더 최근에는 미국의 의원들이 서명을 트루타입 글꼴 파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사무실의 직원은 서신, 법률 및 공식 문서에서 서명을 쉽게 복제할 수 있다.

6. 3. 수기 서명 (Wet signatures)

자필 서명은 사람이 잉크를 사용하여 직접 손으로 쓴 이름이다.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전문가 또는 공식 검토자가 원본과 모든 사본에 서명하여 해당 내용을 직접 검토했음을 인증하도록 요구한다.^[1] 많은 국가에서 특정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증명하고 기록해야 한다.^[1] 미국에서는 건축 및 건설 계획에서 흔히 사용되지만,^[1] 이 관행이 실수나 사기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1]

6. 4. 위조 서명 감지

필적 감정 전문가들은 "서명이나 매우 제한적인 필기 샘플이 위조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고 말한다.^[5] 서명의 대량 검토는 선거 사무소에서 유권자로부터 도착한 부재자 투표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6] 그리고 은행에서 수표 지불 여부를 결정할 때^[7]^[8] 이루어진다. 서명 확인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은 일반인에게서 나타나며, 이는 컴퓨터보다 높고, 컴퓨터는 전문가보다 더 많은 오류를 범한다.^[9]

서명 검토가 다른 유권자보다 젊은 유권자와 소수 유권자의 투표를 부적절하게 거부하고, 거부에 대한 유권자의 항소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10]^[11] 은행 수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지불인은 은행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영국 성인의 5분의 1은 서명을 너무 드물게 하여 일관된 서명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18~24세의 21%와 55세 이상의 16%를 포함한다. 영국 성인의 55%는 거의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12]

연구자들은 컴퓨터 서명 확인에 대한 오류율을 발표했다. 그들은 진본 서명과 위조 서명의 공통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비교한다. 최고의 시스템은 진본 서명의 10%를 거짓으로 거부하고 위조의 10%를 허용한다. 다른 시스템은 두 경우 모두 14%의 오류율을 가지며, 세 번째로 좋은 시스템은 17%의 오류율을 가진다.^[13]^[14] 덜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본 서명을 덜 거부할 수 있지만, 위조 서명을 덜 거부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15]

한 실험에서 전문가들은 진본 서명의 5%를 거부하고 위조 서명의 71%를 거부했다. 그들은 진본 서명의 57%와 위조 서명의 27%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컴퓨터 확인이 전문가들이 확신하는 바를 반영하도록 조정되면, 그것은 진본 서명의 5%를 잘못 거부하고 위조의 29%를 잘못 허용할 것이다. 컴퓨터가 더 엄격하게 조정되어 전문가들이 의문을 품는 모든 서명을 거부하면, 컴퓨터는 진본 서명의 62%를 보류하고 여전히 위조의 2%를 잘못 허용할 것이다. 일반인들은 더 많은 실수를 했고 의문을 덜 품었지만, 그들의 실수가 더 많은 위조를 허용하거나 더 많은 진본 서명을 거부했는지 여부는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았다.^[17]

이름이 짧은 유권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전환점과 교차점"이 적은 서명에 대해 더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비교할 진본 서명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우편 투표 확인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많다.^[17] 미국 법무부의 최근 연구는 서명 확인의 확률적 특성을 확인하지만 숫자는 제공하지 않는다.^[9]

6. 5. 온라인 사용

이메일 및 뉴스 그룹 사용 시, 사용자의 언어와는 무관한 또 다른 유형의 서명이 존재한다. 사용자는 메시지에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서명 차단이라고 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지정 텍스트 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텍스트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연락처 정보, 때로는 인용구 및 아스키 아트가 포함된다. 이름만 포함하는 서명 차단의 축약형(일부 구별되는 접두사 포함)은 단순히 게시 스타일의 끝 또는 응답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웹 사이트에서는 그래픽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서명은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며 사람이 직접 이해할 수 없는 전자 서명 또는 디지털 서명과는 관련이 없다.

7. 예술

그림이나 다른 예술 작품의 '''서명'''은 항상 예술 작품 평가에 중요한 요소였다. 위조된 서명은 그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또는 진위 여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그림에 추가되기도 한다. 악명 높은 사례로는 미술 위조범 한 판 메이헤렌이 위조한 "엠마오에서의 만찬"에 베르메르의 서명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화가의 서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사실(특히 현대 및 동시대 시기)은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일부 화가의 서명은 위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예술적인 형태를 띤다.

만약 그림이 추상화이거나 애매한 형상일 경우, 서명은 어느 쪽이 위인지 결정하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다.

8. 인장과의 관계

서명(사인)과 인장은 모두 자기 동일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 화압도 서명의 일종으로 이해된다.^[2]

일본에서는 율령 제도가 확립된 이후 인장이 중시되었지만, 점차 간편한 서명이 통용되면서 중세 이후에는 화압이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전국 시대부터 인장의 사용도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여 주인장 등이 발행되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장의 사용도 널리 퍼졌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인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각의 서명에는 지금도 화압이 사용되고 있다.^[2]

9. 기명과의 차이

기명은 (좁은 의미로) 서류 등에 성명·명칭을 적는 것을 말한다. 기명이 필요하다고만 되어 있는 경우는 자필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21] 서명은 자필 서명을 요구한다.

10. 법률상의 서명 행위

일본 법에서 "서명"은 원래 자기 손으로 직접 이름을 쓰는 것(자서)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자서 대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상법 32조는 상법상의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명날인은 성명・명칭을 쓰고(고무 도장이나 인쇄 등도 가능)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22]

유언 작성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이 모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필 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비밀 증서 유언과 공정 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 증인, 공증인이 각각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민법 968조, 969조, 970조). 호적 신고 시에도 신고인이나 증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지만(호적법 제29조),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름을 대신 쓰게 하고 날인(또는 지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도장이 없으면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다(호적 시행 규칙 제62조). 구분 건물 관리 조합 집회 의사록에는 의장 및 집회에 출석한 구분 소유자 2명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구분 소유법 42조 3항).

일본 법령상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서명 날인 및 무자력 증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개인이 도장을 가지는 관습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국 헌법 제74조에 따르면, 일본의 법률 및 정령에는 주임 국무대신의 서명과 내각총리대신의 연서가 필요하다. 이는 법률 집행이나 정령 제정・집행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23]

11. 국제법상의 서명

국제법상 서명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조약 내용을 확정하는 서명: 외교 회의 등에서 조약 내용이 확정되었을 때, 전권을 위임받은 각국 대표가 조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증거로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교토 의정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서명이 이에 해당한다.
조약에 구속되는 의사를 나타내는 서명: 통상적인 조약은 일정 수의 국가가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는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등이 있다. 교토 의정서 제24조 1항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11. 1. 조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서명

외교 회의 등에서 조약의 내용이 확정되었을 때, 전권을 위임받은 각 대표단의 장(수석 대표)이 조약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증거로서 기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약의 내용은 서명에 의해 확정되며, 이후 정식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1]

예를 들어, 교토 의정서에서는 조약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1997년 12월 11일 교토에서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각자 명기하는 날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 (이하 서명자 목록 표기)

이 문구에서 말하는 서명이 조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서명에 해당한다.^[1]

11. 2. 조약에 구속되는 의사를 나타내는 서명

통상적인 조약은 일정 수의 국가가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는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등이 있다. 이 중 비준, 수락은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장래에 조약에 구속될 의사가 있음을 미리 표명(조약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찬성의 표명)하고, 그 후에 국회에 의한 승인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친 후 조약 사무국 등에 비준서 등을 기탁함으로써 조약에 구속되는 절차이다. 서명의 필요 유무나, 서명이 가능한 기간 등은 조약 중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조약에 서명할 때에는 사전에 각의 결정을 필요로 하므로, 서명을 하는 것은 중요한 조약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교토 의정서 제24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의정서는 조약의 체약국인 국가 및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기관의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이 의정서는 1998년 3월 16일부터 1999년 3월 15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 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한다.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 서명 기간 종료일 이후 가입을 위해 개방한다.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자에게 기탁한다.''

참조

_[1] 웹사이트 John Hancock http://www.merriam-w[...] 2014-08-02
_[2] 법전 Corpus Juris Secundum
_[3] 웹사이트 Horton v. Murden, 117 Ga. 72 https://cite.case.la[...] Harvard Law School 2022-10-10
_[4] 웹사이트 10 facts about the 'autopen' - POLITICO https://www.politico[...] 2013-01-03
_[5] 웹사이트 Handwriting Disputes Cause Headaches for Some Absentee Voters https://www.propubli[...] 2018-11-05
_[6] 웹사이트 Voting Outside the Polling Place: Absentee, All-Mail and Other Voting at Home Options https://www.ncsl.org[...] 2024-11-05
_[7] 웹사이트 What Is Automated Signature Verification? https://sqnbankingsy[...] 2020-08-07
_[8] 웹사이트 Banks Are Now Embracing The Newer And Tougher Signature Verification System https://www.biometri[...] 2012-05-14
_[9] 보고서 Computational Methods for Handwritten Questioned Document Examination https://nij.ojp.gov/[...]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10-12
_[10] 웹사이트 Vote-By-Mail Ballots Cast in Florida https://www.aclufl.o[...] 2018-09-18
_[11] 뉴스 Exclusive: High Rate of Absentee Ballot Rejection Reeks of Voter Suppression https://whowhatwhy.o[...] 2018-10-12
_[12] 웹사이트 Sign Of The Times - One In Five Adults Don't Have Their Own Signature https://www.onlinesp[...] 2018
_[13] 서적 2017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e Processing Theory, Tools and Applications (IPTA) IEEE 2017-10-16
_[14] 학술지 Biometric signature authent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Current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ttps://doi.org/10.1[...] 2020-01-01
_[15] 학회 Online Handwritten Signature Verification Using Hidden Markov Models https://www.research[...]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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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8] 서적 Media Law https://books.google[...] Cavendish Publishing
_[19] 웹사이트 Copyright Basics http://www.copyright[...]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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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1] 서적 有斐閣法律用語辞典 [第3版] 有斐閣
_[22] 문서 捺印と押印
_[23] 서적 新訂ワークブック法制執務第2版株式会社ぎょうせい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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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5] 서적 Media Law https://books.google[...] Cavendish Publishing
_[26] 웹사이트 Copyright Basics http://www.copyright[...]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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