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심리의 원칙

1. 본문

소송심리의 원칙은 법원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들은 국가와 법률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들이 있습니다.
1. 당사자주의 (Adversary System):

• 처분권주의: 소송의 개시, 종료, 심판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분권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 변론주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주의 (Inquisitorial System):

• 직권탐지주의: 당사자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법원이 소송 절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행정소송법은 직권탐지주의 등 민사소송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25조, 26조)
• 직권심리: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술심리주의 (Principle of Oral Proceedings):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통해 주장하고, 법관은 이 변론을 직접 청취하여 재판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4. 공개심리주의 (Principle of Public Trial):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원칙입니다.

5. 쌍방심문주의 (Principle of Bilateral Hearing):

•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변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6. 적시제출주의 (Principle of Timely Submission):

• 소송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7. 불고불리의 원칙 (Principle of "Ne eat judex ultra petita partium"):

•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소추(검사의 기소)와 재판을 분리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심리 원칙 비교

• 민사소송: 당사자주의가 기본 원칙이며,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 행정소송: 당사자주의가 적용되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직권주의적 요소(직권탐지주의, 직권심리)가 가미됩니다.

당사자소송 심리의 특징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민사소송과 항고소송의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 직권심리: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의 이익: 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가구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당사자소송에 적합한 가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속력: 취소소송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러한 소송심리의 원칙들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며, 각 소송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