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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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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송상현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툴레인 대학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유학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법과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ICC 초대 판사로 선출되어 재판장까지 지냈다. 또한, 코넬 대학교 명예 동문 메달, 모란장 등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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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1941년) - [인물]에 관한 문서
심당 송상현 선생 정보
송상현
이름송상현
한자송상현(宋相現)
로마자 표기Song Sang-hyeon
다른 로마자 표기Song Sang-hyŏn
호심당(心堂)
로마자 표기 (호)Simdang
출생일1941년 12월 21일
출생지일제 강점기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 281 (現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국적대한민국
본관신평
학력서울대학교 (LLB)
툴레인 대학교
울프슨 칼리지, 케임브리지
코넬 대학교 (JSD)
직업 및 경력
직책前 ICC 소장
직업변호사
소속 정당무소속
임기2009년 3월 11일 ~ 2015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임기2003년 3월 11일 ~ 2015년 3월 10일
가족 관계
부송영수
모김현수
배우자김명신
자녀1남 1녀
기타 정보

2. 생애

1941년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에서 독립운동가 송진우의 손자로 태어났다.[13] 1959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12][9] 1963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 서울대학교 재학 중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에 모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었다.[9][10][12][14]

1964년 총무처 사무관으로 잠시 일하다 육군 법무장교로 임관하여 법무관을 역임했다. 1966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 툴레인 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거쳐 1970년 코넬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S.J.D.) 학위를 받았다.[9]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35년간 재직하며 해상법, 법경제학, 회사법,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등 서구의 신학문을 도입하고 한국법의 세계화에 힘썼다.[12] 1979년부터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등에서 자문위원을 맡아 대한민국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했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후 대한민국 정부의 지명으로 초대 재판관 후보가 되었고, 2003년 2월 재판관에 당선되었다.[11] 2006년 재선에 성공하여 총 12년간 국제형사재판소 상고심 재판관으로 활동했다. 2009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에 선임되었고,[12] 2012년 연임, 2015년 3월 10일 퇴임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저작권,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등의 보호와 인식 제고 및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1] 유니세프 법률가 클럽,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에서 활동하며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1]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그는 독립운동가 송진우의 손자이자 송영수의 아들로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81번지에서 태어났다.[13] 전 국무총리 김상협(金相浹)의 장녀와 결혼하여 맏사위가 되었다.[11]

1959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12][9], 1963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9][10][12] 재학 중인 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행정과와[12][9] 1963년 제16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14]하여 법조인이 되었다.[9][10][12] 그 뒤 공직에 투신하여 1964년 3월 총무처 직위분류과 제5계장(사무관)이 되었으나 그해 군에 입대하여 1964년 12월 육군법무장교 중위로 임관하여 법무관을 역임했다. 1966년 8월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 뒤 해외에 유학, 미국 툴레인 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거쳐 1970년 코넬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S.J.D.) 학위를 받았다.[9]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사(LL.B.) 학위를 받았다.[5] 이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툴레인 대학교 법과대학에 유학하여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비교법 연구과정 디플로마를, 코넬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했다.[5]

2. 2. 법조인 및 학자로서의 활동

1972년 9월 5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후 35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12] 1978년 8월부터 1년간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방문 연구원을 역임했다. 1996년부터 2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2000년부터 3년간 서울대학교 BK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교육연구단장을 맡았다.[14]

1979년부터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 1981년부터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1985년부터 법제처 자문위원 및 한국법제연구원 초대 이사 등을 맡아 20년 이상 대한민국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했다.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3분과위원장,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 대통령위원회 위원을 맡아 사법제도의 국민친근성 및 국제화에 기여했다.

교수 재임 동안 해상법, 법경제학, 고등 회사법,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등 서구의 신학문을 도입하여 한국법의 일본식민지 의존 탈피에 앞장섰다. 여러 나라 대학에서 한국법 강좌를 개설하여 대한민국 법제를 소개하고 한국법의 세계화에 힘썼다.

Law and Society Group of Korea 대표 (1975-1984), 민사판례연구회장 (1990-2003), 사단법인 한국 지적소유권학회 초대회장 (1986-1996), 국제거래법학회 초대회장 (1991-1994), 한국 디지털재산법학회 초대회장 (2001-2003), 대한민국 건국 50주년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조직위원장 겸 대회장 (1998), 한국법학교수회장 (1999-2005) 등을 역임했다. 2007년 2월 정년퇴임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2. 3.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송상현을 초대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2003년 2월 85개 회원국 중 65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판관에 당선되었고,[11] 그해 3월 10일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2006년 재선에 성공하여 총 12년간 국제형사재판소 상고심 재판관으로 많은 상고 사건을 판결했다.

2009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 동료 재판관들의 추천을 받아 제2대 재판소장에 선임되었다.[12] 국제형사재판소는 송상현을 소장으로 선임한 이유로 "송 신임 소장은 법원 운영, 형사소송절차, 증거법 등과 관련해 실무와 학문을 겸비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9] 2012년 소장에 연임되었고, 2015년 3월 10일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직에서 퇴임하였다.

2. 4. 사회봉사활동

1980년대 초부터 저작권,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등의 보호와 인식 제고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협조하여 관계법 개정과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였다.[1] 같은 시기부터 소외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도서실을 운영하였다.[1] 이 어린이 도서실 아이디어는 훗날 에스콰이어 그룹 이인표 회장이 국내외 20여 곳에 이인표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사회과학도서관(현 사회과학자료원)이 탄생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1]

1993년 유니세프 법률가 클럽을 시작하여 1994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탄생하는 데 기여하였고, 1998년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부회장으로 봉사하였다.[1] 1999년부터 10년간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으로서 백혈병 어린이 치료와 복지 향상에 힘썼다.[1] 불우한 여성의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구조법인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설립에 관여하고 현재 이사로 활동 중이다.[1]

1992년부터 4년간 한국대학골프연맹 회장, 1994년부터 2년간 대한골프협회 이사로서 대학생 선수들을 위한 전국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1] 1999년부터 국제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이사, 아주대학교 재단 이사, 2000년부터 아름다운재단 이사, 2001년부터 화정박물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한빛문화재단 이사, 2003년부터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에 취임하였다.[1]

3. 국제 활동

1989년 9월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대교수에, 1990년 7월 호주 멜버른대학교 법대교수에 임명되었다. 1991년 1월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대 방문교수에 임명되어 2003년까지 매 3년마다 한 학기씩 한국법 강의를 했고, 1994년 뉴질랜드 웰링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활동했다. 1994년 2월 12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법학자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면서 미국 뉴욕대학교 법대 석좌교수 (Inge Rennert Distinguished Professor of Law)에 임명되었으며, 1996년 1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대 교수를 지냈다. 1995년부터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이 간행하는 Pacific Rim Law and Policy Journal,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간행하는 Australian Journal of Asian Law 의 국제자문위원 및 카타르대학이 진행하는 International Review of Law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2002년 1월 호주 멜버른대학교로부터 Professorial Fellow with Title of Professor로 임명되었다. 2003년부터 4년간 미국의 코넬대학교 평의회의원을 역임했다.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되자 초대 재판관후보로 정부의 지명을 받았고, 2003년 2월 85개 회원국 중 65개국 지지를 받아 재판관에 당선되어[11] 그해 3월 10일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에 취임하였다. 2006년 재선에 성공하여 12년간 국제형사재판소 상고심 재판관으로 많은 상고사건을 판결했다.

2009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 동료 재판관들의 추천을 받아 2대 재판소장에 선임되었다.[12] 국제형사재판소는 “송 신임 소장은 법원운영, 형사소송절차, 증거법 등과 관련해 실무와 학문을 겸비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소장 선임 이유를 밝혔다.[9] 2012년 소장에 연임되었고 2015년 3월 10일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직에서 퇴임하였다.

퇴임 후 2015년 독일정부가 설립한 International Nuremberg Principles Academy의 자문위원, 네델란드 헤이그 시정부의 The Hague Peace and Justice Project Foundation의 자문위원, Global Justice Leadership의 회원 및 Wildlife Justice Ambassador로 임명되었다.

4. 학력

5. 경력

Song Sang-hyun영어은 신평 송씨로,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법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역임 하였다.[9][10][11][12]

귀국 전 미국의 뉴욕법률사무소에서 외국변호사로 일했고, 1972년 9월 5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후 35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12] 1974년 7월부터 1년간 독일 함부르크 대학 방문 연구원을, 1978년 8월부터 1년간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방문 연구원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내 보직으로는 1996년 법과대학장으로 선임되어 2년간, 2000년부터 3년간 서울대학교 BK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교육연구단장으로 봉직했다.[14]

1979년부터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 1981년부터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1985년부터 법제처 자문위원 및 한국법제연구원 초대 이사 등의 자격으로 20년 이상 대한민국 사법제도 개혁에 힘썼다.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3분과위원장, 2005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 대통령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법제도의 국민친근성 및 국제화에 앞장섰다. 또한 재무부, 법무부, 문화공보부, 과학기술처, 상공부,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특허청,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소비자보호원, 해운산업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문활동을 하였다. 1982년 이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86년부터 세계은행 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인, 1994년부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중재인, 1997년 특허청 자문위원장 등의 활동을 하였고, 2005년 12월 8일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의 추천으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대법관 추천자문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판사로 3년 임기로 선출되었다.[6] 2003년 3월 11일 취임하여 항소부에 배정되었다. 2006년 9년 임기로 재선되었다.[7] 2009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장으로 선출되었다.[8]

멜버른 법과대학, 하버드 법과대학, 뉴욕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했다.[5]

6. 상훈

송상현은 1994년 코넬대 최우수동문상, 1997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8년 한국법률문화상, 2003년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2006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상[15], 2008년 서울대 관악대상(영광부문), 2012년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2007년 문화일보가 선정한 <3.1절 88돌 특집> 21세기 글로벌 강국을 이끄는 33인의 리더로 선정되었다. 2009년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에는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로부터 법의 지배상(The Rule of Law Award)을 받았다. 2015년 퇴임 직후에는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화란최고기사십자대훈장(Ridder Grootkruis)을 수훈하였다.[5]

7. 가족 관계

관계이름
조부송진우
조모유차(柳次)
부친송영수(宋英洙)
모친김현수(金賢洙)
부인김명신(金明信)
장남송재혁(宋在爀)
며느리김소영(金昭英)
손녀송찬유(宋贊裕)
장녀송유진(宋有鎭)
사위이재명(李載明)
외손이민행(李玟行)


참조

[1] 뉴스 Lunch with the FT: Sang-Hyun Song https://www.ft.com/c[...] 2023-03-21
[2] 웹사이트 심당 송상현 선생 정년기념호 http://www.reportnet[...]
[3] 웹사이트 송상현 https://web.archive.[...] Nate 2012-02-22
[4] 뉴스 송상현 서울법대 교수, 국제형사재판관 ‘재선’ http://www.lawissue.[...] Law Issue 2006-01-31
[5] 웹사이트 Profile: Sang-Hyun Song http://snusong.net/p[...] 2009-03-11
[6] 웹사이트 Election of the judg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First election https://legal.un.org[...] United Nations 2024-08-26
[7] 뉴스 At UN, 6 judges elect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ttps://www.un.org/a[...] UN News Centre 2009-03-11
[8] 웹사이트 Judge Song (Republic of Korea) electe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udges Diarra (Mali) and Kaul (Germany) elected First and Second Vice-Presidents respectively https://web.archiv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2009-05-03
[9] 뉴스 한국인 첫 국제사법기구 수장 탄생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10] 뉴스 국제형사재판소장에 첫 한국인 송상현씨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11] 뉴스 국제형사재판소장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12] 뉴스 국제형사재판소장에 한국인 첫 선출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13] 뉴스 http://weekly.chosun[...] 위클리조선
[14] 뉴스 http://www.lawissue.[...] 로이슈
[15] 웹사이트 SNU Law 뉴스레터 - 서울법대동창회 2006년도 정기총회 및 제 14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顯彰 http://jus.snu.ac.kr[...] 서울법대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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