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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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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양형 (형법) - 양형은 법원이 형벌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벌의 형평성 확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범죄 종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 양형 (당나라) - 양형은 당나라 초기의 뛰어난 문인이자 초당사걸 중 한 명으로, 숭문관 교서랑과 집현전 교리를 거쳐 영천현령을 지내며 백성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으며, 그의 작품은 당나라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를 반영하고 한국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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