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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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상규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 변호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지냈다. 2008년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입문, 2016년까지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며 바른정당을 거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국회의원 재임 중 여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18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석달윤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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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여상규 |
| 로마자 표기 | Yeo Sang-kyoo |
| 한자 표기 | 여상규 |
| 출생일 | 1948년 9월 15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
| 거주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
| 국적 | 대한민국 |
| 본관 | 의령 |
| 종교 | 불교 |
| 배우자 | 박현숙 |
| 자녀 | 여정숙 |
| 직업 | 법조인(판사→변호사), 정치인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정치 경력 | |
| 소속 정당 | 국민의힘 |
| 과거 소속 정당 | 한나라당 (2008–2012) 새누리당 (2012–2016) 바른정당 (2017) 자유한국당 |
| 주요 경력 | 서울고등법원 판사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 지역구 | 경남 남해군·하동군(18)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19·20) |
| 의원 선수 | 3 |
| 의원 대수 | 18·19·20 |
| 국회 내 직책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 당내 직책 | 상임고문 |
| 소속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의정 활동 | |
| 제18대 국회의원 | 임기 시작: 2008년 5월 30일 임기 종료: 2012년 5월 29일 지역구: 남해군-하동군 이전: 박희태 다음: 본인 (지역구 변경) |
| 제19대 국회의원 | 임기 시작: 2012년 5월 30일 지역구: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전: 강기갑 (사천), 본인 (남해-하동) |
| 제20대 국회의원 | 임기 시작: 2012년 5월 30일 지역구: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전: 강기갑 (사천), 본인 (남해-하동) |
| 기타 | |
| 웹사이트 | 여상규 블로그 |
2. 학력
3. 경력
| 기간 | 직책 |
|---|---|
| 1978년 3월 | 제20회 사법고시 합격 |
| 1980년 | 사법연수원 수료(10기) |
| 1980년 ~ 1990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 1990년 ~ 1993년 1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1993년 ~ 현재 | 방일영 문화재단 이사 |
| 1998년 10월 | 법무법인 한백 대표변호사 |
| 1998년 ~ 2003년 2월 |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 2001년 3월 ~ 2005년 6월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 |
| 2001년 7월 ~ 2002년 2월 | 사법시험 출제위원 |
| 2002년 4월 ~ 2006년 3월 |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 |
| 2005년 10월 ~ 2009년 10월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
| 2007년 7월 | 국세심사위원 |
| 2008년 5월 ~ 2012년 5월 | 제18대 국회의원 (경남 남해군, 하동군/한나라당) |
| 2008년 8월 ~ 2012년 5월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
| 2008년 8월 ~ 2010년 5월 | 국회 윤리특별위원 |
| 2008년 9월 ~ 2009년 5월 |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 |
| 2008년 9월 ~ 2010년 9월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
| 2009년 11월 ~ 2010년 8월 | 한나라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위원장 |
| 2010년 1월 ~ 2012년 5월 |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 |
| 2010년 3월 ~ 2010년 6월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 |
| 2010년 6월 ~ 2012년 5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계수조정위원) |
| 2010년 8월 ~ 2011년 7월 |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
| 2011년 3월 ~ 2011년 12월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
| 2011년 5월 ~ 2011년 6월 |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 |
| 2011년 6월 ~ 2011년 7월 | 한나라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 |
| 2011년 7월 ~ 2011년 8월 | 국회 법제사법위원(법무부장관,검찰총장 인사청문) |
| 2012년 6월 ~ 2012년 8월 |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 위원 |
| 2012년 5월 ~ 2016년 5월 | 제19대 국회의원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새누리당) |
| 2012년 7월 ~ 2013년 5월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 2012년 7월 ~ 2013년 3월 | 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 2012년 9월 ~ 2012년 12월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지역발전추진단 단장 |
| 2013년 4월 ~ 2016년 5월 |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 2013년 5월 ~ 2016년 12월 |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 2013년 5월 |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
| 2014년 6월 ~ 2016년 5월 |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
| 2015년 12월 |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
| 2016년 5월 ~ 2020년 5월 |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자유한국당) |
| 2016년 6월 ~ 2018년 5월 |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 2017년 10월 |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 자유한국당 사법정책자문단장 겸 정책위원회 부의장 |
| 2018년 7월 ~ 2020년 5월 | 제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 2018년 12월 ~ 2020년 2월 |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당협위원장 |
|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 |
| 법무법인 한백 자문변호사 | |
| 2023년 3월 ~ |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
| 2024년 5월 ~ 2024년 7월 |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4. 정계 활동
여상규는 2008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입문했다. 남해-하동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되어[3] 현역 의원인 박희태를 대신하여 김두관(무소속)과 김윤곤(평화통일가정당)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2]
2012년 선거에서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4] 2016년 재선에 성공한 후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를 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였다.[6]
4. 1. 소속 정당
5. 논란 및 사건
2018년 1월 27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1981년 석달윤 씨가 간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담당 판사가 여상규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7][8][9] 방송에서 석달윤의 아들 석권호 씨는 아버지가 중앙정보부로부터 고문을 당했으며, 볼펜 심을 성기에 삽입하는 고문을 당했다고 설명했다.[7][9]
이후 여상규와 방송 진행자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진행자가 "47일간 불법 구금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자 여상규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와서 이런 걸 묻는 겁니까? 할 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판사님, 당신의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고 하자, 여상규는 "뭐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그에게 사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기징역을 선고하신 게 사실인데…."라고 하자, 여상규는 "꺼져, 이 꼬맹이야."라고 말했다.[9]
이러한 여상규의 반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 손혜원, 진선미, 정청래 의원 등이 비난했다.[8] 진선미 의원은 그의 반응을 "역겹다"고 표현했고, 정청래 의원은 "무례하다"고 비판했다.[8] 바른정당 대변인 권성주는 여상규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10]
5. 1. "교육용 위장전입은 처벌하면 안돼" 발언
2011년 8월 4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여상규는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녀 학업을 위한 관행적인 위장전입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는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이상하다"라며 한 후보자를 옹호했다.[11] 또한 한 후보자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직장인끼리 사거나 가까운 친구끼리 사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1]5. 2. 증여세 탈루 의혹
아들에게 임야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편법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상규 의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번지 임야 3954m2를 재산신고하였는데, 이 땅은 본래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방아무개씨의 소유였다가 2003년 9월 '매매'를 통해 지역 토박이인 박아무개씨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여 의원의 아들인 여아무개(31)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가 방씨에게 이 땅을 포함한 6개 필지를 매입한 당일에 아들 여씨가 이 땅을 담보로 박씨에게 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자 등을 서류상의 땅 소유자로 신고한 뒤,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1995년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를 피해가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편법이다. 땅을 매입할 당시 아들 여씨는 스물한 살이었기 때문에 이 재산은 사실상 부친인 여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된다. 여씨는 2003년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다.[12]5. 3. 석달윤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발언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昔達胤)을 간첩 방조 혐의로 기소한 1심 판결에서 여상규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5] 석달윤은 1998년 가석방되었고,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여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상규 의원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은 느끼지 못하나"라고 재차 따져 묻자 여상규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15]방송 이후 여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대부분 여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었다.[16]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진선미, 정청래 의원 등이 여 의원을 비판하였고, 한때 몸담았던 바른정당의 권성주 대변인도 "1980년대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당시 판사가 그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라며 대화를 끊던 모습은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며 "억울하게 인생을 망친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제1야당"이라고 비판했다.[17]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2018년 1월 27일, 1981년 석달윤 씨가 간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담당 판사가 여상규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7][8][9] 방송에서 석달윤의 아들 석권호 씨는 아버지가 중앙정보부로부터 고문을 당했으며, 볼펜 심을 성기에 삽입하는 고문을 당했다고 설명했다.[7][9]
이러한 여상규의 반응 이후, 손혜원, 진선미,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를 비난했다.[8] 진선미 의원은 그의 반응을 "역겹다"고 표현했고, 정청래 의원은 "무례하다"고 비판했다.[8] 바른정당 대변인 권성주는 여상규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10]
6. 상훈
7. 역대 선거 결과
|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 2008년 | 총선 | 한나라당 | 34,874표 (56.73%) | 당선 | 초선 |
| 2012년 | 총선 | 새누리당 | 57,840표 (50.30%) | 당선 | 재선 |
| 2016년 | 총선 | 새누리당 | 59,717표 (54.83%) | 당선 | 3선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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