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의전

2. 역사

육의전은 조선 태종 때 설치된 시전을 기원으로 한다. 초기에는 모든 시전의 상업 규모가 비슷했으나, 도시가 번영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영 방식과 관청과의 관계, 규모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졌다. 그중 가장 많은 국역을 담당하는 여섯 종류의 시전을 '육의전'이라 불렀다. 육의전의 발생 시기는 국역 부담이 시작된 시점으로 추정된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임진왜란 때 이미 국역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대동법(大同法) 실시 전후에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시기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대체로 조선 중기에 육의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육의전은 국역 부담에 따라 특권이 부여되었지만, 관청에 대한 부담 능력과 정부 물품 조달 능력에 따라 그 수가 7의전 또는 8의전으로 변하기도 했다.

육의전은 '도중(都中)'이라는 조합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도령위, 대행수(大行首), 상공원, 하공원 등의 직원이 있었다. 이들은 경시서(京市署)를 통해 관청에 납부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각 전의 부담 능력에 따라 나누어 상납하는 역할을 했다. 세액은 외국 상품이나 수요가 많은 물품에 높게 책정되었으며, 공물로는 세폐, 방물, 관청 수요에 따른 일시 부담금 등이 있었다.

재정이 궁핍했던 조선 정부는 상인의 재력에 의존했고, 상인들은 정부 권력을 이용해 자본을 축적하려 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부는 육의전에 공납을 받는 대신 자금 대여, 외부 압력 보호, 난전 금지 등의 특권을 부여했다. 특히 난전 금지는 육의전의 가장 강력한 특권으로, 상권을 독점하고 길드(Guild)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특권 강화는 의무 가중으로 이어져, 육의전의 상품 독점은 정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야기하고 신흥 기업가의 성장을 막아 상공업 발전을 저해하는 폐단을 낳았다. 19세기 초,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값싼 상품이 유입되면서 정부는 이를 막지 못했고, 육의전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었다. 결국 갑오개혁 이후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허용되면서 육의전은 쇠퇴하게 되었다.

2. 1. 기원과 형성

2. 2. 특권과 독점

2. 3. 폐단과 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