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3. 수사 과정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는 해당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 어린이집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였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과거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줄이어 나오면서 이전 폐쇄회로 카메라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를 하고 있다.^[4]

4살된 여자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는 경찰에 출석해 모든 학대를 시인했지만, 훈육 차원이라고 발뺌을 하였다. 그 후 추가 폭행 정황이 확인되자, 인천연수경찰서는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재소환 통보를 했으나, 해당 보육교사가 이를 주저하면서 15일 밤 자신의 친정집에서 긴급체포되었다.^[5]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 조사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6][7] 2015년 1월 17일 저녁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보육교사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되었고, 원장 이모씨는 불구속 입건되었다.^[8][9]

2월 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보육교사 양모씨를 아동복지법보다 더 중한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기소되었으며, 어린이집 원장도 불구속 기소되었다.^[10]

4. 재판 과정

가해 보육교사 양모 씨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에 3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11]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12] 법원은 1심에서 양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13]

5. 논란

해당 원장이 사건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한다는 메시지를 공개하자, 학부모, 지역사회,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했다.^[14] 이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보육교사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보육교사의 블로그까지 공개되었으나 현재는 초기화된 상태다.^[15] 해당 어린이집 홈페이지도 공개 여파로 폐쇄되었다.^[16]

논란이 커지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사과했고 어린이집은 임시 휴원하였다.^[17]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해당 어린이집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18]

해당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정부 평가에서 95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충격을 주었다.^[19]

6. 사건 여파

이번 사건 이후 지역사회는 연이어 나타나는 아동 학대로 충격에 휩싸였다.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이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폭행 장면이 연이어 나왔고,^[20][21]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22] 또 연수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처분을 밟았다.^[23][24] 이와 동시에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재개원했다.^[25][26]

7. 사건 이후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시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27][28][29]

경찰청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으며, 117 신고센터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 또한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30]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보육 정책을 수요자 공급 중심에서 만족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를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1]

박근혜 대통령은 직장 및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32]

그러나 전교조와 보육교사 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및 감시로 이어진다며 반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33]

7. 1. 아동 학대 방지 대책 논의

7. 2. 경찰 및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

7. 3. 정치권의 반응

참조

_[1] 뉴스 "음식 다 안먹어?"…어린이집 교사 4살배기 폭행 https://news.naver.c[...] 연합뉴스TV 2015-01-14
_[2] 뉴스 인천 어린이집, 네살배기 폭행…CCTV 속 아이, 다리 배배 꼬다가… http://sports.chosun[...] 스포츠조선 2015-01-14
_[3] 웹사이트 어린이집 폭행 “김치 남겼다고 4살 아이 내려쳐” 네티즌 분노 물결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5-01-13
_[4] 뉴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이유 '밥을 남겨서' 경악 http://biz.chosun.co[...] 조선비즈 2015-01-14
_[5] 뉴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여교사 긴급체포 "상습폭행 아냐"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5-01-15
_[6] 뉴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4살 여아 좌측 얼굴 강타 http://www.sportswor[...] 스포츠 월드 2015-01-15
_[7] 뉴스 어린이집 운영정지, 추가 폭행도 있었다…비윤리적인 행동 ‘깜짝’ http://star.mbn.co.k[...] MBN STAR 2015-01-15
_[8] 뉴스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http://sports.donga.[...] 스포츠동아 2015-01-17
_[9] 뉴스 어린이집 교사 구속...원장 불구속 입건 http://news.zum.com/[...] YTN 2015-01-17
_[10] 뉴스 검찰, '아동학대'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http://www.ajunews.c[...] 아주뉴스 2015-02-10
_[11] 뉴스 김치남긴 아동 폭행한 송도 보육 교사 36차례 반성문，진심일까？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5-05-14
_[12] 웹사이트 검찰,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보육교사에 징역형 구형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5-06-16
_[13] 뉴스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교사 징역 2년 선고 http://news1.kr/arti[...] 뉴스1 2015-06-25
_[14] 뉴스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4살 아이 때린 '인천 어린이집 폭행'이 훈육? http://pop.heraldcor[...] 헤럴드POP 2015-01-14
_[15] 뉴스 인천 어린이집 “아이 때린 女교사, 블로그보니…자칭 ‘사랑스러운 그녀’” http://news.heraldco[...] 헤럴드 경제 2015-01-15
_[16] 뉴스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가해 보육교사의 신상이 공개돼…2차 피해는?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5-01-15
_[17] 웹사이트 문 닫은 '송도 어린이집'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5-01-15
_[18] 뉴스 인천 엄마들, 폭행 어린이집서 1인 릴레이 시위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5-01-15
_[19] 뉴스 (단독) '폭행' 어린이집, 정부 평가서 95점…우수기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TV 2015-01-14
_[20] 뉴스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아동학대 의심되는 추가 영상 확보...'상습적 폭행?' http://pop.heraldcor[...] 헤럴드POP 2015-01-15
_[21] 뉴스 인천 어린이집 추가 학대 ‘실로폰 채로 머리를’.. 보육교사 자격 정지 http://www.veritas-a[...] 베리타스 알파 2015-01-15
_[22] 뉴스 복지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5-01-15
_[23] 뉴스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연수구청장 “시설폐쇄 처분 방침”…보육교사는? http://star.mk.co.kr[...] 스타투데이 2015-01-15
_[24] 뉴스 인천 아동폭행 어린이집 폐쇄 된다 http://joongang.join[...] 중앙일보 2015-01-15
_[25] 뉴스 폭행 보육교사, 추가 조사…해당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http://news.zum.com/[...] JTBC 2015-01-15
_[26] 뉴스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재개원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5-02-12
_[27] 뉴스 어린이집 5곳 중 1곳 CCTV 설치...설치 의무화 추진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15-01-15
_[28] 뉴스 "보육시설 CCTV 의무화ㆍ학대 시설 영구 퇴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TV 2015-01-15
_[29] 웹사이트 여야 "세월호 후 최고 충격… 어린이집 폭행 영구퇴출" http://www.mediapen.[...] 미디어펜 2015-01-15
_[30] 웹사이트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 전국단위‘아동학대 전담팀’구성해 어린이집·유치원 조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5-01-16
_[31] 뉴스 문형표 "보육교사 국가고시 또는 자격증 도입 검토"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15-01-20
_[32] 뉴스 박 대통령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수준으로...아동학대 방지" http://www.joongboo.[...] 중부일보 2015-01-30
_[33] 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결국 보육교사 인권침해로 비화 http://www.newscham.[...] 민중언론 참세상 20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