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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립대학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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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일본사립대학연맹은 1951년 24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사립대학의 권익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956년 사단법인으로, 2012년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일본 사립대학 단체 연합회 설립에 참여하고, 사립대학 거버넌스 코드 제정을 통해 사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했다. 또한 연구 및 산학관 협력을 지원하며, 세제 혜택 및 외부 자금 확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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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립대학연맹
기본 정보
명칭일반 사단 법인 일본 사립 대학 연맹
영문 명칭The Jap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and Colleges
약칭JAPUC
종류일반 사단 법인
설립1952년 (쇼와 26년) 7월 28일
소재지도쿄도지요다구구단키타 4초메 2번 25호 사학회관 별관 7층
법인 번호5700150001367
주요 인물제21대 회장 다나카 아이지
주안점교육 연구 조건의 충실 향상과 경영 기반의 확립
활동 내용교육 연구 조건의 충실 향상과 경영 기반의 확립
회원수111 법인 123 대학 (2023년 5월 29일 기준)
웹사이트일본 사립 대학 연맹 공식 웹사이트

2. 연혁

1951년 7월, 와세다 대학, 게이오기주쿠 대학 등 12개 대학이 일본 사립대학 협회를 탈퇴했다. 같은 해 7월, 아이치, 아오야마 가쿠인, 오사카 의과 등 24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임의 단체로서 일본사립대학연맹이 설립되었다.

1956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1975년에는 사립학교 진흥 조성법이 성립되었다.

1991년에는 대학 심의회(현 중앙 교육 심의회)의 답신에 의해 대학 설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대학 설치 기준이 대강화되었다.

2. 1. 설립 배경

일본사립대학연맹은 4년제 사립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대학 단체로서, 1951년 7월 28일에 24개 대학을 필두로 설립되었다.[17] 사립 대학의 교육 연구 환경의 내실화 및 향상과 경영 기반 확립, 대학 교직원의 복리 후생, 회원 대학에서 학생 생활을 보내는 대학생의 내실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2. 2. 설립 및 발전

일본사립대학연맹일본어은 4년제 사립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대학 단체로서, 1951년 7월 28일에 24개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17][2]

설립 당시 참여 대학은 다음과 같다.

아이치아오야마 가쿠인오사카 의과오타니간사이
간세이 가쿠인게이오고베 조가쿠인고야산고쿠가쿠인
조치세이신 여자주오덴리도쿄 치과
도쿄 여자도시샤도시샤 여자니혼메이지
릿쿄리쓰메이칸류코쿠와세다



이 연맹은 다음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

# 사립 대학의 교육 연구 환경 개선 및 경영 기반 확립

# 대학 교직원의 복리 후생

# 학생 생활의 질적 향상

1956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01년 7월에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2012년 4월에는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1984년 4월 17일에는 본 연맹, 일본 사립대학 협회, 사립대학 간담회 3자 간의 일본 사립대학 단체 연합회가 설립되었다.[3]

2019년 6월에는 "사립대학 거버넌스 코드" 제1판을 제정하였고, 2021년 7월에는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였다.

3. 역대 회장

대씨명출신원 및 직명(재임 당시)재임 기간비고
1시마다 코이치와세다 대학 총장1951년 7월 28일 - 1955년 4월 1일
2오하마 노부이즈미와세다 대학 총장1955년 4월 1일 - 1961년 2월 28일
3타카무라 쇼헤이게이오기주쿠 학장1961년 2월 28일 - 1965년 5월 7일
4나가사와 쿠니오게이오기주쿠 학장1965년 5월 18일 - 1969년 5월 7일
5토키야마 츠네사부로와세다 대학 총장1969년 6월 17일 - 1970년 10월 4일
6사토 사쿠게이오기주쿠 학장1970년 12월 1일 - 1975년 2월 28일
7오이즈미 타카시죠치 학원 명예 교수1975년 2월 28일 - 1978년 9월 7일죠치 대학 제5대 학장(1953-1968)
8무라이 모토나가와세다 대학 총장1978년 9월 22일 - 1980년 4월 30일
9오키 킨지로아오야마 가쿠인 원장1980년 5월 20일 - 1983년 2월 22일1984년 4월부터 전일본 사립 유치원 연합회 초대 회장
10이시카와 타다오게이오기주쿠 학장1983년 2월 28일 - 1988년 11월 8일
11니시하라 하루오와세다 대학 총장1988년 11월 9일 - 1993년 2월 28일
12하마다 요타로릿쿄 학원 대학 총장1993년 2월 28일 - 1994년 5월 26일
13코야마 슈마루와세다 대학 총장1994년 5월 31일 - 1995년 2월 28일
14토리이 야스히코게이오기주쿠 학장1995년 2월 28일 - 2001년 2월 28일
15오쿠시마 타카야스와세다 대학 총장2001년 2월 28일 - 2003년 2월 28일
16안자이 유이치로게이오기주쿠 학장2003년 2월 28일 - 2009년 2월 28일
17시라이 카츠히코와세다 대학 총장2009년 3월 1일 - 2011년 2월 28일
18세이케 아츠시게이오기주쿠 학장2011년 3월 1일 - 2016년 6월 21일
19카마다 카오루와세다 대학 총장2016년 6월 21일 - 2019년 6월 25일
20하세야마 아키라게이오기주쿠 학장2019년 6월 25일 - 2021년 6월 8일
21타나카 아이지와세다 대학 총장2021년 6월 9일 – 현직


4. 연구 및 산학관 협력

일본사립대학연맹은 각 가맹 대학에서 산학관(산업계-학계-정부) 연계를 추진하여 연구를 확충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러 제도를 활용한 수용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16] 또한, 성과물로서 기술 이전(라이선스 허가) 등도 조건 및 환경이 정비되면 촉진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공익성 증진(사회 환원)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다.[16]

4. 1. 세제 혜택


  •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학교법인(학교 설치, 학교 및 전수학교, 각종 학교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함) 또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제4항에 의해 설립된 법인(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함)은 특정 공익 증진 법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개인·법인의 소득에서 공제(개인은 확정 신고, 법인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손금 산입)되는 세법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7]
  • 기업 등의 법인이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을 통해 지정하는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 연도에 해당 기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8]
  • 기업 등이 기부 강좌 기부금(제휴/연계 강좌 기부금 등)을 개설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 연도에 해당 기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세법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이 기부 강좌 기부금(제휴/연계 강좌 기부금 등)을 개설한 경우, 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에 따라 총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위탁 연구 등에 소요된 시험 연구 비용 금액에 일정 공제율(20%, 25% 또는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액형 세액 공제 제도와 별도로 법인세액의 10% 상당액 공제)[9][10][11][12][13] 1993년(헤이세이 5년도) 세제 개정으로 창설된 연구 개발 세제이다.
  •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유가 증권 등의 현물 기부 시 "의제 양도 소득(가격 상승 이익 등)"은 비과세로 공제된다.[14][15]
  •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유증을 한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로 공제된다.[14][15]

4. 2. 외부 자금 확보 지원

각 가맹 대학은 산학관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를 확충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수용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16]

  • 과학연구비보조금
  • JST
  • NEDO
  • 경제산업성
  • 총무성(SCOPE)


이러한 각 부처에서 공모하는 경쟁적 자금이나 민간 재단의 보조금[16]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성과물로서 기술 이전(라이선스 허가) 등도 조건과 환경이 정비되면 촉진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익성 증진(사회 환원)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一般社団法人日本私立大学連盟会員並びに設置大学 会員代表者一覧 https://www.shidaire[...] 一般社団法人 日本私立大学連盟 2023-06-01
[2] 웹사이트 文部科学省HP 私立大学21世紀委員会の設置について 平成22年10月 http://www.mext.go.j[...]
[3] 웹사이트 設立の目的 https://www.shidai-r[...] 日本私立大学団体連合会 2022-01-21
[4] 웹사이트 『日本私立大学連盟 私立大学ｶﾞﾊﾞﾅﾝｽ･ｺｰﾄﾞ(第1版)』を策定、公表 2019年06月27日 日本私立大学連盟hp https://www.shidaire[...]
[5] 웹사이트 定款第22条第2項 https://www.shidaire[...] 一般社団法人日本私立大学連盟 2021-10-31
[6] 웹사이트 沿革 - 一般社団法人日本私立大学連盟 歴代会長 https://www.shidaire[...] 一般社団法人 日本私立大学連盟 2021-10-31
[7] 웹사이트 トップページ > 税制 > 関連資料・データ > 特定公益増進法人 財務省HP https://www.mof.go.j[...]
[8] 문서 所得税法第78条第2項第2号及び法人税法第37条第3項第2号の規定に基づく財務大臣の指定（昭和40年4月30大蔵省告示第154号）
[9] 문서 総額型、中小企業技術基盤強化税制と特別試験研究費の額に係る税額控除制度(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型)の3類型がある。
[10] 웹사이트 研究開発税制 研究開発の促進、技術革新の促進・環境整備、経済産業、政策一覧、政策について、ホーム 経産省HP https://www.meti.go.[...]
[11] 웹사이트 特別試験研究費税額控除制度について、研究開発税制、研究開発の促進、技術革新の促進・環境整備、経済産業、政策一覧、政策について、ホーム　経産省HP https://www.meti.go.[...]
[12] 웹사이트 No.5441研究開発税制について(概要)、法人税、タックスアンサー(よくある税の質問)、税について調べる、税の情報・手続・用紙、ホーム　国税庁HP https://www.nta.go.j[...]
[13] 웹사이트 2021年01月12日号(第384)、法人税の改正② (2021.01.12)、税務最新情報、ホーム 一般社団法人 東京法人会連合会HP https://www.tohoren.[...]
[14] 웹사이트 租税特別措置法第40条第1項後段の規定に基づく国税庁長官の非課税承認を受けるための申請手続の取扱いについて（通知）13文科高第262号 平成13年7月2日 私学部長通知 文部科学省HP https://www.mext.go.[...]
[15] 웹사이트 ［手続名］租税特別措置法第40条の規定による承認申請 国税庁HP https://www.nta.go.j[...]
[16] 웹사이트 助成金情報、トップページ 公益財団法人助成財団センター(JFC)HP http://www.jfc.or.jp[...]
[17] 웹인용 文部科学省HP 私立大学21世紀委員会の設置について 平成22年10月 http://www.mext.go.j[...]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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