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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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연 독점은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매우 커서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높은 고정 비용과 낮은 한계 비용이 특징이며, 철도, 통신, 상하수도, 전력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자연 독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어 정부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 방식으로는 가격 통제, 서비스 품질 규제 등이 있다. 대안으로 협동조합,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한 규제 방식도 제시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연 독점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현대에는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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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독점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유형 | 시장 실패 |
| 원인 | 높은 고정 비용, 규모의 경제 |
| 결과 | 단일 공급자, 높은 가격, 낮은 생산량 |
| 예시 | |
| 예시 | 수도 사업 전력 가스 산업 철도 케이블 유선 전화 |
| 기타 예시 | 운영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광물 |
| 특징 | |
| 공급자 수 | 단일 공급자 |
| 진입 장벽 | 높음 |
| 가격 설정 능력 | 시장 지배력 |
| 경쟁 정도 | 경쟁 부재 |
| 규제 및 관리 | |
| 규제 방법 | 가격 규제 품질 규제 독점 해체 공공 소유권 전환 |
| 목적 | 소비자 보호 효율성 증진 불공정 경쟁 방지 |
| 경제학적 분석 | |
| 한계 비용 | 점차 감소 |
| 평균 비용 | 점차 감소 |
| 이윤 극대화 조건 | 한계 수입 = 한계 비용 |
| 사회적 최적 생산량 | 가격 = 한계 비용 |
| 독점적 과잉 생산 | 사회적 최적 생산량 미달 |
| 장점 및 단점 | |
| 장점 | 규모의 경제 실현 기술 혁신 투자 가능성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
| 단점 | 높은 가격 낮은 생산량 소비자 선택권 제한 비효율성 초래 가능성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규모의 경제 시장 실패 독점 준독점 과점 경쟁 제한 공공재 |
2. 자연 독점의 정의 및 특징
자연 독점은 특정 산업에서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결국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의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비용 개념 중, 자연 독점은 특히 고정비용이 매우 높고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한계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거나 거의 일정한 특징을 보인다.[1] 예를 들어, 상하수도나 전력 공급과 같은 산업은 초기에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높은 고정비용), 일단 설비가 갖춰지면 추가적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한계비용)은 매우 낮다.[3]
규모의 경제는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막대한 초기 고정비용이 더 많은 생산량(또는 고객)에 분산되면서 총평균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1][3] 이로 인해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춘 기업은 후발 주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갖게 된다.[3] 이는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3]
범위의 경제 역시 자연 독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6] 범위의 경제는 한 기업이 여러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는 것이 각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별개의 기업들이 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일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통신 회사가 인터넷, 전화, 방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개별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단일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합병을 통해 소수의 기업만 남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구조적 특징 때문에 자연 독점 산업에서는 경쟁이 제한되어 독점이나 소수의 기업만이 경쟁하는 과점 형태가 나타나기 쉽다.[4]
2. 1. 규모의 경제와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자연독점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자연 독점 산업은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비용, 즉 고정비용과 한계비용 측면에서 일반적인 산업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자연 독점 산업은 초기 설비 투자와 같은 고정비용이 매우 큰 반면, 재화나 서비스를 하나 더 생산하거나 추가적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1][2]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평균 비용과 한계비용이 감소하다가, 기업 규모가 너무 커지면 직원 과로나 관료주의 심화 같은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 다시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 하지만 자연 독점 산업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막대한 초기 고정비용이 더 많은 생산량(또는 고객)에 분산되기 때문에, 총평균비용은 매우 넓은 생산량 범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한다.[1][3]
이러한 비용 구조는 특히 상하수도 서비스나 전력 서비스처럼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두드러진다.[3] 이러한 산업에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비슷한 규모의 초기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3] 예를 들어, 새로운 전력망이나 상수도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고정비용은 엄청나게 크다.[3]
반면, 이미 설비를 갖추고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추가 생산에 드는 한계비용이 매우 낮다. 따라서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대규모 생산을 통해 낮은 평균 비용을 달성한 기업은 후발 주자나 잠재적 경쟁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갖게 된다.[3]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후발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기존 기업을 이기기 어렵고 시장 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3] 시장에 먼저 진입한 기업이 자연스럽게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4], 때로는 소수의 기업만이 경쟁하는 과점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4]
물론 기업 규모가 무한정 커진다고 계속 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지나치게 규모가 커지면 관료주의 심화 등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5] 하지만 자연 독점의 경우, 평균 생산비용이 최소화되는 '이상적인' 기업 규모가 시장 전체의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큰 경우가 많다.[5]
2. 2. 진입 장벽
모든 산업에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비용이 따르며, 상당 부분은 초기 투자 비용이다. 특히 공익사업과 같이 규모가 큰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높은 초기 비용은 그 자체로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잠재적 경쟁 기업이 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자연 독점 산업의 기업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위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초기에 투입된 막대한 고정비용이 더 많은 생산량(또는 고객)에 분산되기 때문이다. 즉,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고정비용 투자가 큰 산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산업 내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했거나 가장 큰 규모를 갖춘 기업은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평균 비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서비스나 전력 서비스 같은 산업에서는 새로운 경쟁자가 기존 기업과 같은 수준의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드는 고정비용이 매우 높은 반면, 기존 기업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은 매우 낮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높은 고정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하므로,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게 된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총평균비용은 계속해서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잠재적 경쟁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소수의 기업만 남는 과점 형태가 되거나 단 하나의 기업만 남는 독점 형태가 나타나기 쉽다.
2. 3. 수학적 정의 (윌리엄 바움올)
윌리엄 바움올(William Baumol)은 1977년 자연 독점에 대한 현대적인 공식 정의를 제시했다.[2] 그는 자연 독점을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한 산업"이라고 정의했다. (p. 810) 바움올은 이 정의를 비용 함수의 수가산성(Subadditivity)이라는 수학적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했다.바움올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수가산성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설명될 수 있다.
- 명제: 엄격한 규모의 경제는 광선 평균 비용(ray average costs)이 엄격하게 감소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3]
- 명제: 엄격하게 감소하는 광선 평균 비용은 엄격한 광선 수가산성(ray subadditivity)을 의미한다.
:
| 증명 |
|---|
| 광선 평균 비용이 엄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n개의 출력 벡터 를 고려하자. |
- 명제: 엄격한 수가산성을 위해서는 광선 오목성(ray concavity)이나 모든 지점에서 감소하는 광선 평균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
| 증명 |
|---|
| 구간 선형 비용 함수에서 라고 하자. |
이 명제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명제: 전반적인 규모의 경제는 단일 제품 생산 또는 고정된 비율로 생산되는 임의의 생산 묶음에서 (엄격한) 광선 수가산성, 즉 자연 독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반면, 기업이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다제품 생산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수가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 명제: 비용 함수의 엄격한 오목성(strict concavity)은 수가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
| 증명 |
|---|
| 비용 함수에서 |
따라서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 명제: 규모의 경제는 다제품 생산 환경에서 수가산성을 위한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3. 자연 독점의 예시
자연 독점은 특정 산업, 특히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매우 큰 네트워크 산업에서 주로 나타난다. 철도, 통신, 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러한 산업들은 공통적으로 선로, 통신망, 송전망, 파이프라인과 같은 광범위한 기반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철도는 선로 부설과 열차 확보에 큰 비용이 들고, 통신은 통신용 기둥과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상당하다. 전력, 상하수도, 가스 역시 각각 송전망, 케이블, 파이프라인 설치 비용이 막대하다.
이렇게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일단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산업들은 자연스럽게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며,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경쟁 환경에 놓이기도 한다.
3. 1. 철도
철도 산업은 대표적인 자연 독점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선로 부설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열차 구매 또는 임대 비용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일단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추가적인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한계 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진다. 이는 운송량이 많아질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산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철도 운송은 장기적으로 자연 독점의 형태를 띠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철도청 시절부터 오랫동안 철도 운영을 주도하며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수서고속철도(SRT)의 등장으로 일부 노선에서 경쟁 체제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철도 산업 전반에 걸쳐 코레일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3. 2. 통신
통신 산업은 통신망 구축과 유지보수에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독점의 특성을 가진다. 통신용 기둥을 세우거나 이동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유선 통신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 역시 기지국 설치, 주파수 확보 등에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대한민국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소수의 주요 통신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현 KT)은 통신 시장을 독점했으나, 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과 같은 자연독점 산업은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기술 발전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기도 한다.
3. 3. 상하수도 및 전력
전력 산업은 송전망과 케이블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상하수도 및 가스 서비스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규모 초기 설비 투자는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연 독점의 특징을 보인다. 즉,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이 매우 높아 기존 사업자 외에 다른 경쟁자가 존재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공급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연 독점 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최근에는 민간 네트워크 사업자나 특수 운송업체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에 직면하기도 한다.4. 자연 독점 규제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섹션의 본문은 작성하지 않음)
4. 1. 규제의 필요성
자연 독점을 확보한 기업은 다른 모든 독점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착취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정부에 규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12] 또한, 자연 독점이 형성된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기도 한다.정부가 규제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히 전기와 같이 소비자가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운 필수 공익 사업의 경우, 독점 기업은 사실상 포획 시장을 확보하게 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기업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경우 공공 이익[13]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규제를 도입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정부가 직접 공익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만약 규제 없이 독점 기업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2000년 코차밤바 시위[14]는 상수도 공급을 독점한 기업이 댐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4. 2. 대안적 규제 방식: 협동조합 및 오픈소스
자연 독점에 대한 국가 소유 방식의 대안으로는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하거나, 독점 기업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기업을 소유하는 협동조합 관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웹의 오픈소스 아키텍처는 큰 성장을 이끌면서도 특정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했다. 미국 예탁결제원(DTCC)은 증권업계의 결제 및 금융결제 대부분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으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비용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최근에는 웹 독점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과 오픈소스를 결합한 플랫폼 협동조합이 제안되기도 한다.[17] 예를 들어, 우버(Uber) 운전자들이 소유한 협동조합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18]
5. 자연 독점의 역사
자연 독점 개념의 발전은 종종 존 스튜어트 밀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밀은 한계혁명 이전에 글을 쓰면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독점이 없다면 가격이 생산 비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보았다.[4]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밀은 애덤 스미스가 임금 격차 설명에서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며 '자연 독점' 개념을 사용했다.[5] (이 용어 자체는 스미스 시대에도 사용되었지만, 의미는 다소 달랐다.) 밀은 보석상,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예로 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6]
> 보상의 우월성은 여기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의 부재의 결과입니다. ... 추가적인 이점, 일종의 독점 가격이며, 법적인 것이 아니라 소위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입니다… 숙련된 노동자에 대해 비숙련된 노동자에게 유리한 자연 독점이 있어서 보상의 차이가 ... 훨씬 더 큰 비율로 증가합니다.
밀은 처음에 이 용어를 타고난 능력과 관련하여 사용했으나, 현대에는 주로 철도, 우편, 전기 같은 특정 산업에서의 시장 실패를 가리키는 데 쓰인다. 밀은 "'노동에 대해 참인 것은 자본에도 참이다'"[7]라는 생각으로 개념을 확장했다. 그는 큰 자본이 있어야만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은 참여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이윤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수 사업자 간의 담합 가능성도 언급하며 가스 및 수도 회사를 예로 들었다.
밀은 특정 광물이 매장된 유일한 토지 등도 자연 독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8] 더 나아가 전기 및 수도 공급, 도로, 철도, 운하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을 "실질적 독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산업에 대해 "정부가 공익을 위해 사업에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관련 권한을 유지하여 독점 이윤을 최소한 공공의 이익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9][10] 이에 따라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고 민간 경쟁자의 진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종종 옹호되기도 한다.
'자연 독점' 용어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Mosca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11]
참조
[1]
서적
Microeconomics
Pearson Education
[2]
논문
On the Proper Cost Tests for Natural Monopoly in a Multiproduct Industry
[3]
문서
Scale Economies, Average Cost and the Profitability of Marginal-Cost Pricing
[4]
서적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5]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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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적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7]
서적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8]
서적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9]
서적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0]
서적
Economic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homson South-Western
[11]
논문
On the origins of the concept of natural monopoly: Economies of scale and competition
https://www.tandfonl[...]
[12]
논문
Regulating the Abuse of the Natural Monopoly of Pipelines in the Gas Industry vis-à-vis the Provision of Third Party Access
2009-05-08
[13]
웹사이트
Natural Monopoly
http://www.socc.edu/[...]
2018-02-00 # 추정 날짜, 정확한 날짜가 없으므로 00으로 표시
[14]
서적
Cochabamba! : water war in Bolivia
South End Press
[15]
웹사이트
General Concepts: Introduction.
http://www.regulatio[...]
2013-10-03
[16]
서적
Water, Electricity, and the Poor: Who Benefits from Utility Subsidies?
World Bank
[17]
웹사이트
Publication: Platform Cooperativism Conference
http://platformcoop.[...]
2016-02-05
[18]
웹사이트
What might a Coop Uber look like? (or should we be thinking bigger)? - Hello Ideas
http://helloideas.co[...]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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