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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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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역의 자유, 개방, 번영을 추구하는 외교 전략이다. 200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처음 구상했으며, 2016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연대(Quad)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창설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호주, 인도,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 및 기구가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개념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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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개요
명칭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로마자 표기Jayurougeopgo Yeollin Indo-Taepyeongyang
목표
목표규칙 기반 국제 질서 강화
법치주의 존중
개방성 및 투명성 증진
경제적 번영 추구
역내 국가들의 자율성 및 주권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도모
주요 협력 분야
안보해양 안보 협력 강화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테러 대응 협력 강화
경제무역 및 투자 자유화
공급망 강화
디지털 경제 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개발 협력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 달성 지원
기후 변화 대응 협력
보건 협력
인도적 지원
참여 국가 및 지역
주요 참여 국가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대한민국
협력 대상 지역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추진 배경
배경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기존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역내 국가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 증대
특징
특징포괄성과 개방성 지향
특정 국가 배제 지양
경제적 번영과 안보 협력의 균형 추구
역내 국가들의 주도성 존중
비판적 시각
비판중국 봉쇄 전략이라는 비판 존재
경제적 실익 부족에 대한 우려
구체적인 실행 계획 미흡에 대한 지적
관련 용어
관련 용어쿼드 (Quad)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기타
참고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계속 진화 중이며, 참여 국가들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2. 역사

2007년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도 의회 연설에서 "두 개의 바다의 교류"라는 제목으로 인도양태평양이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서 역동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11][72] 이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일·인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포함하는 광대한 네트워크로 확장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72]

이에 앞서 2006~2007년, 아소 다로 당시 일본 외무대신은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개념을 제시했다.[10] 2012년, 아베 총리는 '태평양의 평화, 안정, 항행의 자유는 인도양의 평화, 안정, 항행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언급하며, 호주, 인도, 미국과 함께 두 지역의 공동선을 보존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4]

제2차 아베 내각은 외교 방침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을 연결하고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지역에 대한 외교·안보적 관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81] 아베는 2012년 12월 27일 영문 논문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아시아의 민주적인 안전 보장 다이아몬드)"에서 중국남중국해 도전에 의해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친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일본, 하와이(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잇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라는 집단 안전 보장을 제창했다.[80][81]

2013년 1월 자카르타에서 예정되었던 연설[82]에서는 미일 동맹에 안전과 번영을 함께 담보하는 두 개의 바다에 걸쳐있는 네트워크로서의 확장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해 2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아베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사용했다.[81]

2016년 8월 27일, 아프리카 개발 회의(TICAD VI) 기조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했다.[67] 그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태평양인도양의 교차점을 자유와 법의 지배,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4]

=== 본격화 ===

2017년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 양국 공동 외교전략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연대(Quad)를 강조한다.

2018년 5월, 트럼프 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 해군력을 상징하던 태평양 사령부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고 담당 지역을 인도양까지 확대했다.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하고,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여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과 함께 타이완을 협력 국가로 분류하며 '4개 국가'라고 칭했다. 같은 해 6월 4일, 일본을 방문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6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에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요구했다. 6월 10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USS 로널드 레이건 (CVN-76) 항공모함 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JS 이즈모 (DDH-183) 경항공모함 함대가 함께 항해하며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했다.

2. 1. 초기 구상

2007년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도 의회 연설에서 "두 개의 바다의 교류"라는 제목으로 인도양태평양이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서 역동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11][72] 이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일·인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포함하는 광대한 네트워크로 확장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72]

이에 앞서 2006~2007년, 아소 다로 당시 일본 외무대신은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개념을 제시했다.[10] 2012년, 아베 총리는 '태평양의 평화, 안정, 항행의 자유는 인도양의 평화, 안정, 항행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언급하며, 호주, 인도, 미국과 함께 두 지역의 공동선을 보존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4]

제2차 아베 내각은 외교 방침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을 연결하고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지역에 대한 외교·안보적 관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81] 아베는 2012년 12월 27일 영문 논문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아시아의 민주적인 안전 보장 다이아몬드)"에서 중국남중국해 도전에 의해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친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일본, 하와이(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잇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라는 집단 안전 보장을 제창했다.[80][81]

2013년 1월 자카르타에서 예정되었던 연설[82]에서는 미일 동맹에 안전과 번영을 함께 담보하는 두 개의 바다에 걸쳐있는 네트워크로서의 확장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해 2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아베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사용했다.[81]

2016년 8월 27일, 아프리카 개발 회의(TICAD VI) 기조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했다.[67] 그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태평양인도양의 교차점을 자유와 법의 지배,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4]

2. 2. 본격화

2017년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 양국 공동 외교전략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제시한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연대(Quad)를 강조한다. 2016년 8월 27일, 제6회 아프리카 개발 회의 (TICAD VI)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대외 발표했다.[67]

2018년 5월, 트럼프 정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 해군력을 상징하던 태평양 사령부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고 담당 지역을 인도양까지 확대했다.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하고,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여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과 함께 타이완을 협력 국가로 분류하며 '4개 국가'라고 칭했다. 같은 해 6월 4일, 일본을 방문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6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에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요구했다. 6월 10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USS 로널드 레이건 (CVN-76) 항공모함 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JS 이즈모 (DDH-183) 경항공모함 함대가 함께 항해하며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했다.

3. 주요 내용

고노 다로 외무대신(당시)은 2018년 1월 22일 제196회 국회 외교 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에 대한 3가지 생각을 밝혔다.[77]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는 국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초석이며,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세계 활력의 핵이다. 이 지역의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를 "국제 공공재"로서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은 이 지역의 어느 국가에도 차별 없이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첫째,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의 보급·정착''', 둘째, 국제 표준에 따른 양질의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연결성 향상 등을 통한 '''경제적 번영의 추구''', 셋째, '''해상 법 집행 능력 구축 지원 등을 통한 평화와 안정의 확보''', 이 세 가지를 주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77]

인도-태평양 지역 각국의 특명전권대사에는 국장급 경험자를 중점 배치하여, 2019년에는 인도에 스즈키 사토시, 타이에 나시타 카즈야, 캄보디아에 미카미 마사히로가, 2020년에는 필리핀에 코시카와 카즈히코, 오스트레일리아에 야마가미 신고가 각각 배치되었다. 또한, 같은 해 카네스기 켄지가 주 인도네시아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었다.[85]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전략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 (2012-2020).


2013년 1월, 일본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발표할 "5가지 새로운 원칙"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연설문을 준비했으나, 이나메나스 인질 사태 대응으로 인해 연설은 취소되고 연설문만 공개되었다.[15] 이 연설문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걸쳐 두 개의 바다가 교차하는 곳'''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미일동맹에 '''안전과 번영을 함께 담보하는, 두 개의 바다에 걸쳐 있는 네트워크로서의 확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2]

2015년, 일본은 미국과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고,[16] 인도와 "2025년 일본-인도 비전 특별 전략적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합의[17]했으며, 호주와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 아시아, 태평양 및 그 너머"를 합의[18]하여 4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19]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기본 가치 증진, 경제적 번영 추구, 평화와 안정에 대한 헌신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19]

제1차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의 대강을 통해 안전 보장 정책을 추진해왔다. 제2차 아베 내각은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자유 무역 체제 강화와 보편적 가치 및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 남중국해를 거쳐 일본 근해에 이르는 해상 수송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2012년 아베 총리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창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일본, 하와이 (미국), 호주, 인도를 잇는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제안했다.[80][81]

2023년 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필리핀봉봉 마르코스 대통령과 방위 협정 및 투자 거래에 서명하고, 미국과 일본 간의 3자 방위 회담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20][21] 3월에는 뉴델리에서 인도 세계문제협의회(ICWA) 주최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22] S.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이 이 연설에 참석했다.[22]

, 일본은 태평양 도서 국가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3][24]

일본은 해양 국가이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지만, 광물 자원 부족과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다. 자본주의・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소련(후의 러시아), 한반도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및 중화민국)과 인접해 있으며, 주일 미군 기지・시설을 보유하여 전략적 가치가 높다.

일본의 안전 보장 정책 체계
명칭각의 결정일개요[78]
국가안전보장전략2013년 12월 17일외교 및 방위 정책 중심의 국가 안전 보장 기본 방침 (약 10년 기간)
헤이세이 31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 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방위력 운용 방식과 보유 방위력 수준 결정 (약 10년 기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헤이세이 31년도~헤이세이 35년도)2018년 12월 18일5년간 경비 총액 한도와 주요 장비 정비 수량 명시
연도별 예산-각 연도별 필요 경비



일본의 안전 보장 정책의 체계
명칭각의 결정일개요[78]
국가안전보장전략2022년 12월 16일외교, 방위 외에 경제안보, 기술, 사이버, 정보 등의 국가안전보장의 전략적 지침 (약 10년 기간)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방위 목표 및 달성을 위한 접근 방식과 수단 제시 (약 10년 기간)
방위력 정비 계획2022년 12월 16일자위대의 체제 (약 5년 후와 10년 후)와 5년간 경비 총액 한도와 주요 장비 정비 수량 명시
연도별 예산-각 연도별 필요 경비



아베 신조는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피살 사건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12월 16일, 기시다 내각 하에서 새로운 전략 체계가 각의 결정되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제IV항 제2절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비전이 일본의 안전 보장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4. 1. 일본



2013년 1월, 일본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발표할 "5가지 새로운 원칙"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연설문을 준비했으나, 이나메나스 인질 사태 대응으로 인해 연설은 취소되고 연설문만 공개되었다.[15] 이 연설문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걸쳐 두 개의 바다가 교차하는 곳'''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미일동맹에 '''안전과 번영을 함께 담보하는, 두 개의 바다에 걸쳐 있는 네트워크로서의 확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2]

2015년, 일본은 미국과 "미·일 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고,[16] 인도와 "2025년 일본-인도 비전 특별 전략적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합의[17]했으며, 호주와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 아시아, 태평양 및 그 너머"를 합의[18]하여 4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19]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기본 가치 증진, 경제적 번영 추구, 평화와 안정에 대한 헌신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19]

제1차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의 대강을 통해 안전 보장 정책을 추진해왔다. 제2차 아베 내각은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자유 무역 체제 강화와 보편적 가치 및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 남중국해를 거쳐 일본 근해에 이르는 해상 수송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2012년 아베 총리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제창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일본, 하와이 (미국), 호주, 인도를 잇는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제안했다.[80][81]

2023년 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필리핀봉봉 마르코스 대통령과 방위 협정 및 투자 거래에 서명하고, 미국과 일본 간의 3자 방위 회담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20][21] 3월에는 뉴델리에서 인도 세계문제협의회(ICWA) 주최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22] S.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이 이 연설에 참석했다.[22]

, 일본은 태평양 도서 국가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3][24]

일본은 해양 국가이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지만, 광물 자원 부족과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다. 자본주의・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소련(후의 러시아), 한반도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및 중화민국)과 인접해 있으며, 주일 미군 기지・시설을 보유하여 전략적 가치가 높다.

일본의 안전 보장 정책 체계
명칭각의 결정일개요[78]
국가안전보장전략2013년 12월 17일외교 및 방위 정책 중심의 국가 안전 보장 기본 방침 (약 10년 기간)
헤이세이 31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 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방위력 운용 방식과 보유 방위력 수준 결정 (약 10년 기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헤이세이 31년도~헤이세이 35년도)2018년 12월 18일5년간 경비 총액 한도와 주요 장비 정비 수량 명시
연도별 예산-각 연도별 필요 경비



일본의 안전 보장 정책의 체계
명칭각의 결정일개요[78]
국가안전보장전략2022년 12월 16일외교, 방위 외에 경제안보, 기술, 사이버, 정보 등의 국가안전보장의 전략적 지침 (약 10년 기간)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방위 목표 및 달성을 위한 접근 방식과 수단 제시 (약 10년 기간)
방위력 정비 계획2022년 12월 16일자위대의 체제 (약 5년 후와 10년 후)와 5년간 경비 총액 한도와 주요 장비 정비 수량 명시
연도별 예산-각 연도별 필요 경비



아베 신조는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피살 사건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12월 16일, 기시다 내각 하에서 새로운 전략 체계가 각의 결정되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제IV항 제2절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비전이 일본의 안전 보장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4. 2. 미국

2017년 10월 18일, 미국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CSIS에서 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했다.[28] 그리고 2017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서는 "아시아-태평양"이 "인도-태평양"으로 대체되었다.[3]

2018년 5월 30일, 미국 태평양 사령부(USPACOM)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9]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30] 2021년 12월,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카르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접근 방식에 대한 연설을 했다.[31] 2022년 5월 23일,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30] 이 프레임워크는 12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30]

2023년 11월, 미국은 IPEF의 무역 구성 요소에 대한 계획을 중단했다.[32]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포럼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셰러드 브라운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방향을 선회했다.[32]

4. 3.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접근 방식은 신남방정책과 미국 및 쿼드(Quad)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의 협력과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을 공개적으로 적대하지는 않는다.[56]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외교 정책의 자율성에 대한 열망과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57]

2022년 12월,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58]

4. 4. 호주

2017년 외교 정책 백서에서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국익으로,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은 호주에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대상으로 묘사되었다.[33]

4. 5. 인도

2018년 6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도의 비전을 명확히 했다.[25] 인도 총리 모디의 외교 정책의 핵심 특징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만들 필요성을 증진하는 것이었다.[26]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 지역과 더 넓은 세계 공동체의 경제 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 기반의 인도-태평양을 지지한다.[27]

인도는 1947년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인도·파키스탄 분리 독립)하여 1950년공화제로 이행했지만 영연방에 잔류했다. 인도는 광대한 면적과 세계 2위(당시)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1991년에 취임한 나라심하 라오 총리하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에서 자유주의적 정책으로 크게 전환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BRICS의 일각으로서 그 미래의 발전에 큰 기대가 쏠리게 되었다.

2007년 8월 22일, 제90대 내각총리대신 (당시)이었던 아베 신조는 인도 공화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 국회에서 "두 개의 바다의 교류"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72] "두 개의 바다"는 인도양태평양을 가리킨다. 아베는 연설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이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서 역동적으로 결합하여 "확대 아시아"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인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결합이며, 자유와 번영의 호 활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일본과 인도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하여 태평양 전역에 걸친 광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 6. 아세안 (ASEAN)

2019년 6월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같은 아세안 중심의 메커니즘을 통해 아세안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AOIP)을 발표했다.[39] AOIP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것으로, 이 문서는 경쟁보다는 대화, 협력, 포용성 및 규칙 기반의 틀을 요구한다.[40] 아세안 중심의 AOIP가 "자유롭고 열린"이라는 FOIP의 기본 아이디어를 수용하면서, AOIP는 또한 중국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을 고려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세안 중심성"이 강조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41]

4. 7. 기타 국가

2022년 11월, 캐나다는 캐나다인들의 장기적인 성장, 번영,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35][36] 2020년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증진하는 데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는 ''2023 통합 검토 갱신''에 반영되었다.[37][38]

인도네시아는 2018년 인도-태평양 협력 개념을 발표했다.[44]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선텍 싱가포르 컨벤션 및 전시 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협력 개념은 경쟁보다는 협력, 포용성, 투명성 및 개방성, 그리고 국제법 존중과 같은 여러 원칙을 강조한다"고 말했다.[46]

필리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47][48][49][50][51]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만나 강화된 방위 협력 협정에 미국이 접근할 수 있는 필리핀 군사 기지를 추가하는 협정을 마무리하여, 미국 군대의 방문을 허용했다.[48]

2023년 4월, 방글라데시는 "평화롭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는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52] 방글라데시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회원은 아니지만, 벵골 분지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안정, 개방성 및 협력을 증진하고, 벵골만을 통해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 데 이 프레임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한다.[55]

유럽 연합은 2021년 9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60] 프랑스는 프랑스의 여러 해외 영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인도-태평양 국가로 분류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는 2019년에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후 2021년에 업데이트되었다.[61] 독일은 2020년 9월 이 지역에 대한 정책 지침을 채택했다.[62] 2020년 11월, 네덜란드는 백서 "인도-태평양: 아시아 파트너와의 네덜란드 및 EU 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63]

5. 비판 및 논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그 기원이 유럽 중심적이어서, 반식민주의 맥락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8] 오스트레일리아 시민당은 "인도-태평양" 개념의 "나치적 뿌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64]

중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개념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며 비판한다.[65] 러시아는 중국의 견해에 동조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 구조'라고 묘사한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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