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 핵무기

3. 한반도 전술핵

주한미군에 배치되었던 한반도 전술핵은 모두 철거되었다. 2017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있었으나,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핵무기는 어느 곳에서든 발사하여 공격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43]

3. 1. 전술핵 재배치 논란

4. 전역 핵무기

전역 핵무기(戰域核武器, Theater Nuclear Weapon)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용된 개념으로, 전략 핵무기를 제외한 사정거리 6,400km 이하의 중·단거리 핵무기 체계를 가리킨다. 지상 발사 중거리탄도탄(IRBM), 중거리탄도탄(MRBM)과 이전의 전술 핵무기를 총칭하며, 이 중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전역핵 미사일을 장거리 TNF(LRTNF) 또는 중거리 핵전력(INF)이라고 한다.^[2]

1987년 미국과 소련 간 INF 폐기 협정에 따라 미국의 퍼싱-II형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GLCM)과 소련의 SS-20 등 대표적인 INF가 폐기되었다.^[2]

5. 스마트 전술핵

GPS 등 정밀 유도 기술을 적용한 전술핵은 기존의 전략 핵무기로는 파괴하기 어려웠던 견고한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은 B61-12 핵폭탄을 100억달러 (약 10.715조원)의 비용으로 개발해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계획이다. F-35는 현재의 F-16 핵전폭기의 임무를 대체하게 된다. B61-12는 기존 B61-3/4/7/10 버전(CEP 100m)보다 향상된 30m의 CEP를 가진다. B61-12 스마트 수소폭탄은 최대 TNT 50kt의 폭발력을 가지지만, 벙커버스터 능력으로 지하를 관통해 폭발할 경우 지상 시설에 대해 750kt에서 1.25Mt의 수소폭탄이 지상에서 폭발한 효과를 낸다. 반면 지상 작전 중인 아군에 대한 방사능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유럽도 이러한 스마트 전술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6. 종류

전술 핵무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각종 화포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지대지·공대지·지대공·지대함·함대지·함대공·공대함·함대함 미사일, 핵지뢰, 핵어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핵탄두는 통상 kt급이다.^[2][3]

1970년대 후반 이후 사정거리가 전략 핵무기보다는 짧고 전술 핵무기보다는 긴 중거리 미사일 체제가 확산되면서, 이전의 전술 핵무기는 전장(戰場) TNW(전역 핵무기)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전역 핵무기에 통합, 분류되기도 했다.

전술 핵무기는 핵탄두가 장착된 중력탄, 단거리 미사일, 포탄, 지뢰, 심해 폭뢰, 어뢰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핵무기 탑재 지상 또는 함상 지대공 미사일(SAM)과 공대공 미사일도 포함된다. 특수 원자 폭파 탄약과 데이비 크로켓 무반동 소총(무반동 활강포)과 같은 소형, 2인 휴대용 또는 트럭 운반형 전술 무기(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수트케이스 핵탄두라고도 함)가 개발되었지만, 휴대성과 충분한 위력을 결합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군사적 유용성이 제한될 수 있다.

W89 200킬로톤 탄두는 전술 씨 랜스 대잠 로켓 추진 심해 폭뢰와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SRAM II 스탠드오프 미사일에 장착될 예정이었다. 현대 전술 핵탄두는 수십 킬로톤 또는 잠재적으로 수백 킬로톤에 달하는 위력을 가지며, 이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에 사용된 무기보다 여러 배 더 강력하다.^[4]

7. 분쟁 확산 위험

전술 핵무기 사용은 분쟁을 전략 핵무기 사용 단계로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8][9][10][11][12][13]} 소형, 저위력 전술 핵탄두의 존재와 배치는 선제 핵 전쟁의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14][15] 이는 10 킬로톤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예: W54 탄두 설계)가 100 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탄두보다 위기 상황에서 더 기꺼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8. 조약 통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들은 유럽 내 전술 핵무기 감축을 위한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26]

NATO는 전술 핵무기를 정밀 유도 장치로 업그레이드하여 튼튼한 목표물에 대한 효과를 전략 무기와 동등하게 만들고, 현재의 방공망에 대해 생존력이 훨씬 더 높은 스텔스 항공기에 탑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27]

9.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다.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 5월,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조

_[1] 웹사이트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page 8) https://fas.org/_doc[...] FAS 2013-10-26
_[2] 서적 Tactical nuclear weapons : emergent threats in an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https://books.google[...] Brassey's 2011-03-22
_[3] 문서
_[4] 웹사이트 Not a Good Idea: American Nukes in South Korea https://thediplomat.[...] 2023-07-30
_[5] 웹사이트 Strategic Air Command Declassifies Nuclear Target List from 1950s https://nsarchive.gw[...] 2016-08-16
_[6] 간행물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https://fas.org/sg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07-15
_[7] 웹사이트 What are tactical nuclear weapons? An international security expert explains and assesses what they mean for the war in Ukraine http://theconversati[...] 2022-09-28
_[8] 웹사이트 Session 10 http://web.mit.edu/S[...]
_[9] 서적 Resolving disputes between nations: coercion or conciliation? https://books.google[...] Duke University Press 2010-12-30
_[10] 웹사이트 Getting to Zero Starts Here: Tactical Nuclear Weapons {{!}}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www.armscontr[...] 2016-08-16
_[11] 서적 European Armies and the Conduct of War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0-12-30
_[12] 학술지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https://books.google[...] Educational Foundation for Nuclear Science, Inc.
_[13] 웹사이트 Pugwash Meeting no. 270 - Workshop on Tactical Nuclear Weapons http://www.pugwash.o[...]
_[14] 웹사이트 Nuclear Threat Initiative {{!}} NTI http://www.nti.org/e[...] 2016-08-16
_[15] 웹사이트 CNS - Tactical Nuclear Weapons: The Nature of the Problem http://cns.miis.edu/[...]
_[16] 문서 Rock Island Arsenal http://www.atomictra[...] atomictraveler.com
_[17] 웹사이트 Principles of Nuclear Weapons Security and Safety http://nuclearweapon[...] 2016-08-16
_[18] 웹사이트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Chronology https://fas.org/nuke[...] 2016-08-16
_[19] 웹사이트 The B61 Bomb http://nuclearweapon[...] 2016-08-16
_[20] 문서 B61 LEP: Increasing NATO Nuclear Capability and Precision Low-Yield Strikes. https://fas.org/blog[...] FAS 2011-06-15
_[21] 웹사이트 Why Russia calls a limited nuclear strike "de-escalation" http://thebulletin.o[...]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13-03-13
_[22] 웹사이트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the U.S.-Russian Relationship http://carnegieendow[...]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6-02-26
_[23] 문서
_[24] 웹사이트 The Myth of Russia's Lowered Nuclear Threshold https://warontherock[...] 2017-09-22
_[25] 웹사이트 The Elusive Russian Nuclear Threshold https://www.nonproli[...] 2019-11-26
_[26] 문서 10 NATO Countries Want More Transparency for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https://fas.org/blog[...]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11-04-24
_[27] 문서 Germany and B61 Nuclear Bomb Modernization. https://fas.org/blog[...] FAS 2012-11-13
_[28] 뉴스 Ukraine war: Could Russia use tactical nuclear weapons? https://www.bbc.com/[...] BBC 2022-09-24
_[29] 뉴스 What if Vladimir Putin used nuclear weapons in Ukraine? https://www.aljazeer[...] Al Jazeera 2022-09-24
_[30] 뉴스 Would Vladimir Putin let Russia lose in Ukraine before using his nuclear weapons? https://www.grid.new[...] Grid 2022-09-21
_[31] 뉴스 'This Is Not a Bluff.' Putin Raises Specter of Nuclear Weapons Following Battlefield Losses https://time.com/621[...] Time 2022-09-21
_[32] 뉴스 Putin: Russia to station nuclear weapons in Belarus https://www.bbc.com/[...] BBC 2023-03-25
_[33] 웹사이트 MSN https://www.msn.com/ 2024-01-06
_[34] 웹사이트 Belarus claims to have received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ally Russia {{!}} Fox Wilmington WSFX-TV https://foxwilmingto[...] 2024-01-06
_[35] 웹사이트 Russia announces nuclear weapon drills after angry exchange with senior Western officials https://apnews.com/a[...] 2024-05-06
_[36] 뉴스 Experts: Missile Test Firing Shows Development Complete http://www.defensene[...] 2013-11-06
_[37] 웹사이트 戦術核兵器と小型核兵器 原水禁HP http://www.gensuikin[...]
_[38] 뉴스 ［地球を読む］サイバーと倫理 国際紛争防ぐ規範必要…ジョセフ・ナイ(国際政治学者) http://premium.yomiu[...] 読売新聞 2017-05-01
_[39] 서적 日米安保条約の事前協議に関する「密約」 국립국회도서관 2010-03-09
_[40] 간행물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1991年12月12日号) TBSブリタニカ 1991-12-19
_[41] 웹사이트 2011年防衛白書 http://www.clearing.[...]
_[42] 보고서 令和元年版防衛白書　資料編 　資料1　各国の核弾頭保有数とその主要な運搬手段 https://www.mod.go.j[...] 2020-03-15
_[43] 웹사이트 http://m.huffpost.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