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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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젠더폭력은 개인, 관계, 사회문화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 한국 사회에서 젠더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며, 데이트 폭력, 군대 내 성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 의료, 쉼터 지원이 제공되며,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정책 제언 등이 이루어진다. 국제사회는 젠더폭력 철폐를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은 관련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젠더폭력은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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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정의
설명	젠더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폭력.
관련 용어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특징
맥락	권력 관계의 불평등.
대상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영향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회적 활동 제약.
유형
신체적 폭력	구타, 상해 등.
성적 폭력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심리적 폭력	모욕, 협박, 감정적 학대 등.
경제적 폭력	경제적 자립 방해, 재산 통제 등.
디지털 폭력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성희롱, 불법 촬영물 유포 등.
관련 법률 및 정책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 기구
관련 기구	유엔 여성기구 (UN Women) 국제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예방 및 대응
사회적 노력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가해자 처벌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2. 젠더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1. 신체적 폭력

2. 2. 정신적 폭력

2. 3. 성폭력

2. 4. 경제적 폭력

3. 젠더폭력 발생 원인

3. 1. 개인적 요인

3. 2. 관계적 요인

3. 3. 사회문화적 요인

3. 4. 구조적 요인

4. 젠더폭력 현황 및 실태

한국 사회에서 젠더폭력 발생 현황과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5년간 46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준다.

군대 내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스스로를 '마녀'라 부르는 여성이 성폭력 마녀사냥에 맞서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019년 한겨레 기사에서는 성폭력 생존자가 피해자를 조력하며 미투 운동 이후 연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5. 1. 법률 지원

5. 2. 상담 지원

5. 3. 의료 지원

5. 4. 쉼터 지원

6.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6. 1. 성인지 감수성 교육

6. 2. 인식 개선 캠페인

6. 3. 정책 제언

7. 국제사회의 노력

젠더폭력은 모든 성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남성 또한 군대 내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6]^[7]^[8] 젠더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가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4]^[9]^[10]^[11] 법정에서 판사가 강간 생존자에게 강간범과의 결혼을 종용하거나,^[12]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혐의를 벗겨주는 경우,^[13] 명예살인을 저지른 부모나 친지를 감형해주는 경우가 그 예이다.^[14]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며,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언급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처벌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성인지적 훈련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15]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4]

8. 한국 사회의 과제

젠더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군대 내 성폭력 피해 남성도 젠더폭력 피해자에 해당한다.^[6]^[7]^[8] 젠더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피해자가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4]^[9]^[10]^[11] 법정에서 판사가 강간 생존자에게 강간범과 결혼하라고 한 사례^[12],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혐의를 벗겨 주거나 강간 피해자에 대한 명예살인을 저지른 부모나 친지를 감형해주는 경우^[13]^[14] 등이 그 예이다.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폭력이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처벌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성인지적 훈련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15]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4]

참조

_[1] 웹사이트 ジェンダーに基づく暴力 / Gender-Based Violence (GBV) https://tokyo.unfpa.[...] 국제연합인구기금東京事務所 2018-07-21
_[2] 웹사이트 性的暴力 https://kotobank.jp/[...] 2018-07-21
_[3] 기타 Killing Us Softly 3: Advertising's Image of Women Jean Kilbourne 2000
_[4] 뉴스 젠더폭력 피해자의 인권 침해, 국가에 책임 있다 https://news.naver.c[...] 여성신문 2014-04-18
_[5] 뉴스 ‘억울한’ 성범죄로 ‘난처’하다니요? https://news.naver.c[...] 여성신문 2017-06-22
_[6] 뉴스 동성 성폭력의 그늘…남성 성폭행 피해자 급증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15-12-08
_[7] 뉴스 군형법 제92조의6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6-05-01
_[8] 뉴스 김종대,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 발의···“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7-05-25
_[9] 뉴스 젠더기반폭력① ‘피해남성’도 갈수록 증가 http://kor.theasian.[...] The AsiaN 2013-08-20
_[10] 뉴스 젠더기반폭력② 무엇이, 왜 문제인가? http://kor.theasian.[...] The AsiaN 2013-08-24
_[11] 뉴스 젠더기반폭력③ 법, 제도, 사회적 지원 3박자 맞아야 방지 가능 http://kor.theasian.[...] The AsiaN 2013-08-30
_[12] 뉴스 피고와 피해자를 법원서 짝지어 줘 https://news.naver.c[...] 선데이서울 1973-05-20
_[13] 뉴스 요르단 '강간법' 논란‥피해자와 결혼하면 면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2-06-28
_[14] 뉴스 (글로벌 이슈/박민우)‘강간범과 결혼’악법 사라지는 중동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7-08-21
_[15] 웹인용 A/RES/48/104 -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UN Documents: Gathering a body of global agreements http://www.un-docume[...] 2010-02-24
_[16] 서적 SP-01: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적 대응 안내서 http://shop.thebooks[...]
_[17] Facebook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젠더폭력 ‘말하기’의 쟁점과 방향 https://www.facebook[...] 한국여성의전화 2016-11-22
_[18] 웹사이트 '우리'들의 '말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http://hotline.or.kr[...] 한국여성의전화 201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