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 본문

주가조작이란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금력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속이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다. 주가조작은 '시세조종', '주가조정', '작전'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주가조작의 유형

• 거래에 의한 주가조작 (시세조종): 자금력을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행위이다.
• 통정매매: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량을 늘려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 가장매매: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이다.
• 정보에 의한 주가조작: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이다.
• 허위 공시: 기업의 호재 또는 악재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도한다.
• 미공개 정보 이용: 기업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다.

• 주포: 작전을 총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
• 쩐주: 주식 거래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 브로커: 주식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고 자금 조달을 중개하는 역할
• 화가(설계 기술자): 주가조작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종가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 및 스케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
• 딸깍이(수급팀): 주포나 화가의 지시에 따라 주식 거래를 실행하는 역할
• 증권사 직원: 작전 세력에 동조하여 주가 조작을 돕는 역할

• 대기업 창업주의 인수 과정 시세 조종: 모 대기업 창업주가 타 회사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회사 주가를 경쟁사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시키려 시세 조종한 사례가 있다.
• 계열사 자금 동원 시세 조종: H그룹 계열사에서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계열사 자금을 지원받아 다른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
•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시세 조종: 특정 투자 컨설팅 업체가 다수의 종목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주가를 상승시킨 후,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통해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폭락시킨 사례가 있다.
• 영풍제지 주가 조작: 2022년 10월부터 영풍제지 주가가 1년 만에 14배 급등한 사건으로,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 등의 방법으로 6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이다.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익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과징금: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투자자문사나 투자클럽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기: 주가조작 세력은 투자자문사나 투자클럽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결정은 자신의 판단과 분석에 의존해야 한다.
• 소외주에 대한 투자 주의: 거래량이 적고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소외주는 주가 조작 세력의 목표가 되기 쉬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에 주의: 특별한 호재 없이 장기간 꾸준히 상승하는 주식은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 피해 발생 시 신고: 주가조작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주가조작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이다.
• 최근에는 주가조작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