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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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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5년에 한 번 개최되어 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기구를 선출한다. 1921년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20차 대회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대회마다 당의 지도 이념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회는 중앙위원회를 선출하며, 중앙위원회는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을 이끌어간다. 전국대표대회는 국가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는 별개로 운영되며, 일당 독재 체제, 소수민족 문제, 인권 탄압, 홍콩 문제 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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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기본 정보
명칭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로마자 표기Zhōngguó Gòngchǎndǎng Quánguó Dàibiǎo Dàhuì
약칭당대회
회의 종류당 대회
소집 주기5년
권한중국공산당
주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 장소인민대회당, 베이징, 중국
중국공산당 휘장
중국공산당 휘장
권한 및 기능
권한중국공산당 헌법
관할중국공산당
주요 회의
회의 장소China Senate House.jpg
회의 장소 설명250px
기타
관련 문서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정보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연도2023-28
정책화통
무통
국제원조대중국국제원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장
중화인민공화국 국장

2. 역대 전국대표회의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1921년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0차례 개최되었다.

전대기간장소정치보고자대표 수당원 수주요 결정
제1차1921년 7월 23일 ~ 1921년 7월 31일상하이천두슈1357창당
제2차1922년 7월 16일 ~ 1922년 7월 23일상하이천두슈121952단계 혁명론 채택
제3차1923년 6월 12일 ~ 1923년 6월 20일광저우천두슈30432제1차 국공합작 결의
제4차1925년 1월 11일 ~ 1925년 1월 22일상하이천두슈20994국민혁명 결의
제5차1927년 4월 27일 ~ 1927년 5월 9일한커우천두슈8257,900취추바이 노선
제6차1928년 6월 18일 ~ 1928년 7월 11일모스크바취추바이14240,000리리싼 노선
제7차1945년 4월 23일 ~ 1945년 6월 11일옌안마오쩌둥7551,210,000마오쩌둥 사상 지도이념 명기
제8차1956년 9월 15일 ~ 1956년 9월 27일
1958년 5월 5일 ~ 1958년 5월 23일
베이징류사오치1,13310,730,000사회주의 개조 완성 선언
제9차1969년 4월 1일 ~ 1969년 4월 24일베이징린뱌오1,51222,000,000린뱌오 후계자 명시
제10차1973년 8월 24일 ~ 1973년 8월 28일베이징저우언라이1,24928,000,000린뱌오 격하
제11차1977년 8월 12일 ~ 1977년 8월 18일베이징화궈펑1,51035,000,000문화대혁명 종결 선언
제12차1982년 9월 1일 ~ 1982년 9월 11일베이징후야오방1,69039,650,000당헌 개정, 개혁개방
제13차1987년 10월 25일 ~ 1987년 11월 1일베이징자오쯔양1,99746,000,000사회주의초급단계론
제14차1992년 10월 12일 ~ 1992년 10월 18일베이징장쩌민2,00051,000,000사회주의시장경제
제15차1997년 9월 12일 ~ 1997년 9월 18일베이징장쩌민2,07458,000,000덩샤오핑 이론 당헌에 명기
제16차2002년 11월 8일 ~ 2002년 11월 14일베이징장쩌민2,03266,355,000장쩌민삼개대표사상 당헌에 명기
제17차2007년 10월 15일 ~ 2007년 10월 21일베이징후진타오2,21373,360,000후진타오과학적 발전관 당헌에 명기
제18차2012년 11월 8일 ~ 2012년 11월 14일베이징후진타오2,27082,600,000시진핑 지도부 출범
제19차2017년 10월 18일 ~ 2017년 10월 24일베이징시진핑2,30089,447,000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헌에 명기
제20차2022년 10월 16일 ~ 2022년 10월 22일베이징시진핑2,29696,710,000"양개수호" 의무 당헌에 명시,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정


2. 1. 제1차 ~ 제6차 전국대표대회 (1921년 ~ 1928년)

중국공산당의 초기 당대회는 창당과 이념 정립, 그리고 국민당과의 협력 및 갈등 과정을 보여준다.

전대기간장소정치보고자대표 수당원 수주요 결정
제1차1921년 7월 23일 ~ 1921년 7월 31일상하이천두슈1357중국공산당 창당
제2차1922년 7월 16일 ~ 1922년 7월 23일상하이천두슈121952단계 혁명론 채택
제3차1923년 6월 12일 ~ 1923년 6월 20일광저우천두슈30432제1차 국공합작 결의
제4차1925년 1월 11일 ~ 1925년 1월 22일상하이천두슈20994국민혁명 결의
제5차1927년 4월 27일 ~ 1927년 5월 9일한커우천두슈8257,900취추바이 노선
제6차1928년 6월 18일 ~ 1928년 7월 11일모스크바취추바이14240,000리리싼 노선


2. 2. 제7차 ~ 제11차 전국대표대회 (1945년 ~ 1977년)

이 시기 당대회는 마오쩌둥 사상의 확립,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문화대혁명 등 중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반영한다.

전대기간장소정치보고자대표 수당원 수주요 결정
제7차1945년 4월 23일 ~ 1945년 6월 11일옌안마오쩌둥7551210000마오쩌둥 사상 지도이념 명기[1]
제8차1956년 9월 15일 ~ 1956년 9월 27일
1958년 5월 5일 ~ 1958년 5월 23일
베이징류사오치113310730000사회주의 개조 완성 선언[1]
제9차1969년 4월 1일 ~ 1969년 4월 24일베이징린뱌오151222000000린뱌오 후계자 명시[1]
제10차1973년 8월 24일 ~ 1973년 8월 28일베이징저우언라이124928000000린뱌오 격하[1]
제11차1977년 8월 12일 ~ 1977년 8월 18일베이징화궈펑151035000000문화대혁명 종결 선언[1]


2. 3. 제12차 ~ 제20차 전국대표대회 (1982년 ~ 현재)

1982년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당헌이 개정되고 개혁개방 정책이 제시되었다.[1]

1987년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이 제시되었다.[1]

1992년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제시되었다.[1]

1997년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덩샤오핑 이론이 당헌에 명기되었다.[1]

2002년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장쩌민의 삼개대표사상이 당헌에 명기되었다.[1]

2007년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이 당헌에 명기되었다.[1]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하였다.[1]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헌에 명기되었다.[1]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양개수호" 의무가 당헌에 명시되었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다.[1]

3. 조직 및 운영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당헌(당규약)에 따라 운영된다.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 약 1주일간 개최된다. 규정상 중앙위원회 또는 성급 당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5년보다 빨리 개최될 수 있으며,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연기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마오쩌둥 사후부터 현재(2012년)까지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전국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는 다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도 다르므로 혼동을 피해야 한다.

전대기간장소정치보고자대표 수당원 수주요 결정
제1차1921년 7월 23일 ~ 1921년 7월 31일상하이천두슈1357창당대회
제2차1922년 7월 16일 ~ 1922년 7월 23일121952단계 혁명론 채택
제3차1923년 6월 12일 ~ 1923년 6월 20일광저우30432제1차 국공합작 결의
제4차1925년 1월 11일 ~ 1925년 1월 22일상하이20994국민혁명 결의
제5차1927년 4월 27일 ~ 1927년 5월 9일한커우8257,900취추바이 노선
제6차1928년 6월 18일 ~ 1928년 7월 11일모스크바취추바이14240,000리리싼 노선
제7차1945년 4월 23일 ~ 1945년 6월 11일옌안마오쩌둥7551,210,000마오쩌둥 사상 지도이념 명기
제8차1956년 9월 15일 ~ 1956년 9월 27일
1958년 5월 5일 ~ 1958년 5월 23일
베이징류사오치1,13310,730,000사회주의 개조 완성 선언
제9차1969년 4월 1일 ~ 1969년 4월 24일린뱌오1,51222,000,000린뱌오 후계자 명시
제10차1973년 8월 24일 ~ 1973년 8월 28일저우언라이1,24928,000,000린뱌오 격하
제11차1977년 8월 12일 ~ 1977년 8월 18일화궈펑1,51035,000,000문화대혁명 종결 선언
제12차1982년 9월 1일 ~ 1982년 9월 11일후야오방1,69039,650,000당장 개정. 개혁개방
제13차1987년 10월 25일 ~ 1987년 11월 1일자오쯔양1,99746,000,000사회주의초급단계론
제14차1992년 10월 12일 ~ 1992년 10월 18일장쩌민2,00051,000,000사회주의시장경제
제15차1997년 9월 12일 ~ 1997년 9월 18일2,07458,000,000덩샤오핑 이론 당장에 명기
제16차2002년 11월 8일 ~ 2002년 11월 14일2,03266,355,000장쩌민 삼개대표사상 당장에 명기
제17차2007년 10월 15일 ~ 2007년 10월 21일후진타오2,21373,360,000후진타오 과학적 발전관 당장에 명기
제18차2012년 11월 8일 ~ 2012년 11월 14일2,27082,600,000
제19차2017년 10월 18일 ~ 2017년 10월 24일시진핑2,30089,447,000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장에 명기
제20차2022년 10월 16일 ~ 2022년 10월 22일2,29696,710,000"양개수호"의무 당장에 명시


3. 1. 준비 과정

정치국전국대표대회 직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담당한다.[2]

  • 전국대표대회 대의원 선출 감독
  • 중앙위원회 및 그 산하 기구(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군사위원회 포함) 후보 명단 작성
  • 중국공산당 총서기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 위원회 구성
  • 당헌 개정 제안 그룹 구성

3. 2. 주석단

당규칙에 따르면 전국대표대회 직전에 정치국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현재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일반적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전국대표대회 첫 번째 회의 전날, 현직 총서기는 대회 대의원들의 준비 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서 전국대표대회 주석단 후보와 대회 사무총장을 단일 명단으로 공식 제안한다.[3] 주석단은 선출이라는 형식을 거친 후 같은 날 소집되어 전국대표대회 회의 기간 동안 절차적 사무를 관리하는 상무위원회를 선출한다.[3]

전국대표대회 주석단 상무위원회는 당 대회의 "주도적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다.[4] 후보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주석단에 해결책을 제안하고, 주석단 전체 회의와 선거 절차를 주재하며, 예행 연습 투표 결과를 검토하고 공식 후보 명단을 주석단에 제출하여 논의 및 승인을 받는다. 주석단 상무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 회의 의장을 맡을 사람들의 명단을 당 대회 주석단에 제출하여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총서기를 선출하는 공식 절차 중에 지도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4]

최근 선거에서 전국대표대회 주석단 상무위원회 위원에는 정치국과 서기처 위원 모두가 포함되었다.[4] 위원회의 규모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 상황에서는 당과 국가의 다른 인물도 포함될 수 있다. 2002년 이후로 모든 생존하고 제명되지 않은 전 상무위원회 위원들도 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즉, 전국대표대회 주석단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새로운 정치국과 상무위원회를 선출하는 집단을 포괄한다. 빈 대학교에서 중국학을 가르치는 링 리(Ling Li)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전·현직 당 지도자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가능하게 한다.[4]

3. 3. 주석단 상무위원회

전국대표대회 주석단 상무위원회(s=党代会主席团常委会|p=중국어)는 당 대회의 "주도적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다.[4] 후보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주석단에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석단 전체 회의와 선거 절차를 주재하고, 예행 연습 투표 결과를 검토하여 공식 후보 명단을 주석단에 제출해 논의 및 승인을 받는다. 주석단 상무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새로 선출될 중앙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 회의 의장을 맡을 사람들의 명단을 당 대회 주석단에 제출하여 정치국, 상무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하는 공식 절차 중에 지도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4]

최근 선거에서 전국대표대회 주석단 상무위원회 위원에는 정치국서기처 위원 모두가 포함되었다.[4] 위원회 규모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 상황에서는 당과 국가의 다른 인물도 포함될 수 있다. 2002년 이후로 모든 생존하고 제명되지 않은 전 상무위원회 위원들도 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즉, 전국대표대회 주석단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새로운 정치국과 상무위원회를 선출하는 집단을 포괄한다. 빈 대학교에서 중국학을 가르치는 링 리(Ling Li)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전·현직 당 지도자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가능하게 한다.[4]

3. 4. 대표 구성

전국대표대회 대표는 각 선거구 단위에서 선출되며, 정식 대표와 후보 대표로 구성된다. 특별 초청 대표는 은퇴했지만 일반 대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당원을 의미한다.

3. 5. 의사 결정

전국대표대회는 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의 주요 기관을 선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당의 최고 권한을 행사하며, 매년 최소 1회 전체회의(중전회)를 개최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위원이나 후보위원이 되려면 5년 이상의 당 경력이 필요하며,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후보위원 중 득표 수가 많은 순서대로 보충된다. 위원에 입후보하려면 당 조직의 추천이 필요하며, 추천된 사람이 많을 경우 예비선거를 실시하기도 한다.

전국대표대회와 다음 전국대표대회 사이의 5년 동안은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권한을 갖는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와 같은 번호로 불리며, 예를 들어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는 제17기 중앙위원회라고 불린다. 매년 최소 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가 개최되며, 중전회의 번호는 전국대표대회 직후를 제1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7차 당대회 직후에 열린 중전회는 제17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라고 불린다.

4. 중국공산당의 지도 조직

중국공산당은 중앙, 지방, 기층 조직으로 구성되며, 민주집중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파는 다수파에 복종하며,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해야 한다. 모든 당 조직과 당원은 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5]

상급 조직의 지시가 하급 조직의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 조직이 지시를 바꾸지 않으면 하급 조직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만을 표명할 수 없다. 다만, 재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더 상위 조직에 보고할 수 있다.[5] 하급 조직이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상급 조직의 승낙이 필요하다.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당 중앙에만 결정권이 있다.[5]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당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는 별개이다. 전인대는 공산당원이 아니더라도 선출될 수 있지만, 당 대회보다 권한이 작으며, 중국공산당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5]

4. 1. 중앙 조직

4. 2. 지방 조직

성, 자치구, 직할시, 지급시, 자치주, 현, 기, 자치현 등 각급 행정 단위에 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의 정책을 지도한다. 지방 각급 당 위원회는 상급 당 조직의 지시와 지방 각급 대표대회의 결의 사항을 실행한다.[5]

5.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의 관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기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는 다르다. 전인대는 공산당원이 아니더라도 선출될 수 있지만, 당 대회보다 권한이 작으며, 중국공산당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5] 2008년 현재, 중국의 1인자는 당 기관 최고위자인 총서기이고, 2인자는 국가 기관 최고위자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3인자는 행정 기관 최고위자인 국무원 총리로 여겨진다.[5]

6. 비판 및 논란

(빈 문서)

참조

[1] 논문 Preparing For the 18th Party Congress: Procedures and Mechanisms http://media.hoover.[...] Hoover Institution 2017-10-18
[2] 웹사이트 Raising the Curtain on China's 20th Party Congress: Mechanics, Rules, "Norms," and the Realities of Power https://asiasociety.[...] 2022-08-28
[3] 뉴스 党的二十大举行预备会议和主席团第一次会议 http://cpc.people.co[...] 2022-11-14
[4] 뉴스 How China's Party Congress Actually Works https://magazine.the[...] 2022-09-06
[5] 웹사이트 日経ナビ 2008News Mail http://job.nikkei.co[...] 20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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